사회·정책 보건복지

복지부 예산 64조2416억원 편성

2017-08-29 10:57:36 게재

복지와 일자리 창출 위해 11.4% 늘려 …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반영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64조원 넘게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11.4% 증가했다.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서울요양원 안의 주야간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인지자극에 도움되는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 김규철 기자

복지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편성된 내년도 복지부의 예산안에 대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고 돌봄 의료 등 필수적이고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 딛는다"고 29일 밝혔다.

소득보장 강화와 관련된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 기준액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모두 1조7439억원 늘어나 내년 4월 시행예정이다. 지원대상도 19만명 늘어난 517만명으로 노후 기본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모두 756억원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월10만원 수당을 지급해 전체 1조1009억원 신규로 지원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과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은 모두 4676억원으로 편성됐다.

252개소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135억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36억원을 편성한다. 또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2개소, 주야간보호시설 37개소를 갖추고, 시설 증개축 86개소, 개보수 37개소를 통해 치매 관리를 강화한다.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24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바우처 단가를 9.8%, 종사자 급여를 2.6% 인상했다. 그리고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 기술 개발에 9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에도 예산이 늘렸다. 노인일자리 7만7000개 증가하고 공익활동비를 22만원에서 5만원을 인상했다. 2022년까지 내실있는 노인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활근로 참여자도 1만5000명 확대한다. 복지형 청년 장애인 일자리 1000개도 늘려 1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분할 운영되던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관리인력, 의료급여관리사, 자활사례관리사, 중독사례 관리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드림스타트를 연계 통합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233명 지원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하고 지원인원 3000명 증가,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를 갖추도록 했다. 국민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확대한다.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을 130명 늘린다. 또한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14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