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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5천억원 편성

2017-08-29 10:21:21 게재

축산질병·식품안전 투자

쌀생산조정 예산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4조494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53억원 늘어난 규모다. 쌀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 생산조정 예산을 처음 반영했고, 축산질병과 식품안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책정했다.

김영록 농림장관, 케이지형 산란계 농장 방문│김영록(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경기 평택 현덕면의 한 케이지(철창)형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생산된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농식품부 제공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3770억원, 식품 분야에 6739억원을 투입했다.

농식품부는 예산안을 짜면서 새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 현안 해결에 초점을 뒀다. 또, 청년 후계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안정,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푸드플랜)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도 염두에 뒀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논에다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쌀생산조정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지만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공익형 직불제를 중심으로 농정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예산에 반영했다.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8090억원)과 변동직불금(1조4900억원)으로 편성,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반면, 밭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각각 1937억원, 506억원을 반영해 올해보다 규모를 키웠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직불금도 435억원으로 늘렸다.

농작물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보험은 올해 2162억원에서 내년 2328억원으로 늘었다. 가축재해에 대한 보험지원도 628억원에서 634억원으로 키웠다. 이로써 농작물 재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53개에서 57개로 늘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는 477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6.0%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에 90억원,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확대에 1829억원을 반영했다. 계란 등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2억원을 반영하고, 계란수집유통을 위한 시설(GP)을 지원하는데 18억원을 편성했다.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비도 2억원 반영했다.

가축분뇨 악취를 줄이고 정화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산하기 위해 364억원을 편성했다. 750개 농장에 대해 신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장에 폐쇄형TV를 설치키로 하고 186억원을 편성했다. 2570개 농장에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수입 농산물 비축 예산은 4295억원에서 3799억원을 줄이고 국내산 농산물 비축 예산은 1351억원에서 1357억원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