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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산 5조원 육박 … 해운산업 재건에 투자

2017-08-29 10:18:16 게재

바다살리기 집중 프로젝트

해양영토 수호, 안전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조9464억원을 편성했다. 5조원에서 536억원이 모자란다. 해양수산 부문 산업 성장을 요구하는 업계와 지역의 요구가 많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사상 처음으로 5조원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수부는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해수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풍요로운 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주관 과제 3가지와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 협조과제 9건이 있다.

부문별로 보면 해양환경분야는 올해보다 132억원 늘어난 2402억원, 수산분야는 27억원 늘어난 2조1235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분야도 1958억원을 반영해 올해보다 21억원 증가했다.

반면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2조3869억원) 부문은 올해보다 2%(479억원)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해수부는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을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뒀다. 우선,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한다.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를 위해 43억원을 지원, 내년에 5만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1884억원을 투입해 어업지도선, 항만청소선 등 공공선박 24척을 발주하고 조선업과 상생도 도모한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항의 토도 제거예산을 810억원 편성했고, 광양항 항로준설에도 4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항만을 신해양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트에도 10억원 투자한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사업도 마무리한다. 이에는 83억원을 편성했다.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에도 53억원을 반영했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했다.

바다목장 등에 450억원을 투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지원액도 52억원 편성했다. 휴어제와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비도 43억원 반영했다.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와 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장 설치를 위해 1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284억원을 반영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에 24억원,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2개소에 69억원을 편성했다.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바다만들기 관련, 골재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골재채취 해역에 대한 복원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총 17억원을 반영했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역량을 강화키로 하고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로 투입한다. 완도항 해경부두 완공 등 해양경비 시설도 계속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