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재원마련·SOC삭감 등 이견도

2017-08-29 11:08:34 게재

김동연 "패러다임 변화"

야당 "포퓰리즘 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정부지출을 늘려 복지와 일자리창출에 집중, 소득주도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써 중장기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써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쓸 곳에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재원마련의 지속가능성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에 지속가능성도 미지수라며 비판했다. SOC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도 '성장무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생 우선 배분 긍정적" =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잘 보여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일자리와 소득 등 민생 우선으로 재원을 배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저출산,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을 고려하면 아동, 청년, 노인층을 아우르는 복지 확대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민 생활 지원에 방점을 찍은 사업들이 돋보이고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역대 정부에서)겨우 맞춰놓은 균형재정을 물거품을 만들었고, 인기관리용 퍼줄리즘 예산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비판했다.

◆"재원조달 방법은 추상적" = 지출 구조조정 외에 다른 재원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는 필요한 재원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 증세를 하거나 박근혜 정부 때처럼 집행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실상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초과 세수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순 없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조원 이상 깎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 활성화라는 부양적 관점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면서 "SOC는 고용 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데, 4조원 이상 줄이면서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도 "지난해와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건설투자와 건설업이 담당했고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43%) 가까이를 거기서 확충했다"면서 "SOC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성장무시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