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

누리예산 전액 국고에서 지원

2017-08-29 10:58:45 게재

교육부 예산안 68조1880억원 편성

공공성 강화에 방점

지난 5년간 정부-교육청 간 갈등을 불렀던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조5563억원 늘어난 것으로 유아·초중등교육 53조7326억원, 고등교육 9조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 예산은 전년대비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은 10.6% 증가한다.

부문별로는 유치원, 초·중등교육이 전년 본예산 대비 6조5832억원(14.0%) 증액한 53조7326억원 편성됐다. 이중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53조4506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조5780억원 증액됐다. 특히 2017년 소요예산의 41.2%(8600억원)에 그쳤던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내년에는 전액(2조586억원)으로 확대한다.

SW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등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여건 개선에 새로 26억여원 지원한다.

또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필요한 융합인재교육(STEAM) 예산을 6억여원 증액했다. 탁월한 역량을 갖췄음에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예산 12억7000만원을 편성됐다.

고등교육부문의 경우 전년 본예산 대비 1610억원(1.7%) 증액한 9조4417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 18개교·219억원 규모였던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39개교·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하고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또 지역중심 국립대학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립대학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전년보다 499억원 증가한 3조6800여억원 책정됐다. 또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순수기초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2017년(3874억원) 대비 650억원(16.8%) 증액한 452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반을 둔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전년 대비 450억원 증가한 3484억원이 책정됐다.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박사후연구자에 대한 연수·연구기회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을 위한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사업에도 전년 대비 200억원 증가한 1039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1만명에게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바우처 지원을 위해 54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보장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대상 교육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30억원 증액된 1312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