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을 500인 이상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3수준에 머문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는 모두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이 2020년 8월에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8년 500인 이상 대기업 1인당 평균임금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10∼99인 기업은 59.9 △5∼9인 기업은 50.9 △1∼4인 기업은 34.4로 1/3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2016년)은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각각 72.8, 65.2로 낮아졌다가 1~4인 기업에서 79.2로 오히려 높아졌다. 일본(2018년)은 86.3, 77.9, 65.3으로, 프랑스(2016년)는 69.7, 63.5, 58.2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프랑스 모두 500인 이상 기업과 1~4인 기업간 임금격차가 2배를 넘지 않았다.

2018년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은 3477달러(구매력 평가 기준)로 나타났다.

1~4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미국의 56.3%, 일본의 82.2%, 프랑스의 67.5%에 불과했다.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은 미국과 비교해 29.5%p 높았고, 일본(56.0%p), 프랑스(14.1%p)와 비교해서도 높았다.

노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최근 들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주요국 대비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과제로 "현행 대-중소기업 생태계는 수탁 중소기업이 위탁 대기업의 납품단가를 무조건 수용해야 생존할 수 있는 수요독점적 구조"라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노동자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러한 중소기업 노사의 상생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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