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경제현황과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최근 에너지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인당 GDP가 높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세계 상위권이다. 또 제조업이 발달했지만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세계 상위권에 속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는 점도 공통점이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에선 무게중심이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의회(UNFCCC)에 따르면 일본은 ‘2035년 기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제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서명한 195개 당사국들은 2025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했다. 지금까지 제출한 국가는 일본을 비롯 영국 스위스 미국(바이든 정부시절 제출) 캐나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등 22개국 뿐이다. 이 계획에서 일본은 2013년 대비 2035년 60%, 2040년 73% 감축 목표를 각각 제시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2030 NDC 목표치가 46% 감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수치다. 일본은 2월 확정한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40년 전원믹스 구성비는 재생에너지 40~50%, 화력 30~40%, 원자력 20%다. 재생에너지는 구체적으로 태양광 23~29%, 풍력 4~8%, 수력 8~10%, 지열 1~2%, 바이오매스 5~6% 등이다.

재생에너지는 지역공생 및 국민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주력 전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원전의 경우 기존 ‘원전 의존도 감축’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으로 방침을 바뀌었다.

일본의 계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부분이 있다. 예상지 못한 대내·외 요인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마련해 놓았다는 점이다.

즉 천연가스에 대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계약 등으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또 일본정부는 탄소중립이 중요하지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확보를 동시 추구하고 있다. 배출량 감소와 경제성장 동시 달성을 위한 민간 신규투자 촉진 및 투자 예측가능성 확보도 강조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