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6
과거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당시 법무부는 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반대, 교정 시설 과밀화와 예산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다시 이 의제를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숙의’를 요청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분노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일 때 우리는 복잡한 질문과 마주한다. 세게 처벌한다고 해결될까? 교도소에 수감된 중1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출소 후 공동체로 복귀한 이들이 초래할 유무형의 비용은 결국 우리 사회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그들을 영원히 격리할 수
02.24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사이버아웃리치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위험신호를 보내면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사이버아웃리치는 자해나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 구호 등을 하는 현장지원활동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위기징후 탐지 인공지능 시스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진행되며 올해 예산은 약 14억~15억원 규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공모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이 나온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에는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아웃리치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상담 1388’ 사업의 한 부분이다. 청소년상담 1388은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연중 상시 운영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다
02.04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연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자립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대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가정 밖 청소년 분야 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함께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li.com
01.16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203억원 증액됐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유아돌봄수당
01.09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은 2026년 신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공공기관 학교 일반국민 등 사회 전반에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과정이다. 양평원은 “올해 교육과정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 관점에 기반해 폭력의 사회구조적 발생 맥락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또한 성평등·인권 가치에 기반한 수용성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성평등 △인권 △관련 법률 및 사례 △강의기획 및 교수법 △강의력 코칭 등 총 4단계 150시간의 전문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교육 이수 뒤 최종 평가 단계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문강사로 위촉된다. 모집 기간은 19일까지다. 서류 심사를 거쳐 2월 27일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발·공
12.26
2025
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에서는 △농어촌 지역 △도서벽지 △인구감소 지역 등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동계캠프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모집한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약 290개 기관·단체의 청소년 99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디지털·문화예술·팀워크 활동을 결합한 ‘둥근세상 만들기(모두의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2026년 늘빛나리 캠프’를 통해 문화 활동과 모험 활동을 접목한 종합형 청소년활동을 제공한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고흥 밤하늘 관측과 우주인 훈련 장비 체험이 포함된 ‘2026년 별별톡톡 가족 우주과학 캠프’를,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유리병 속 새 생명 관찰과 DNA 추출 실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겨울방학
12.22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새롭게 추진될 가족정책이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비전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다. ‘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가족친화적 일터·사회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가족 기본생활 보장 △사회적 돌봄기반시설 확충 △일·생활·가족의 균형 성장을 중점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12.19
성평등가족부 2026년 업무보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본격 도입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이 추진된다. 노동 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한다.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한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인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공공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12.16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7월부터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 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고 지급 규모는 54억5000만원”이라며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는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만 13~18세가 47.9%였다. 2026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을 한다. 만약 채무자가
12.03
성평등가족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총 2조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5년 1조7783억원 대비 2303억원(13.0%) 증가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등 확대를 위한 9억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역전담지원센터 사업비 2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온라인상담인력 증원에 4억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확대 2억원 △노후화된 청소년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 4억원이 늘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예산 54억원도 반영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내년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10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가 대폭 강화되고, 다문화·고립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만 공소시효가 없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범죄 입증 책임을 낮춰 피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특수한 가족 관계로 인해 피해 사실이 은폐되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미성년 입소자
12.02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년 가족센터 소통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가족서비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20개 기관 종사자와 서비스 수기 공모전에서 채택된 이용자 14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가족센터에서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상담 △교육 △돌봄 등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서비스 우수 프로그램 대상은 부모성장교육 ‘바라봄학교’를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가족센터 권미정씨가 수성한다. 최우수상에는 △경북 안동시가족센터 사사끼세이꼬씨 △전북 부안군가족센터 문승희씨 △서울 송파구가족센터 권다솔씨가 각각 수상한다. 가족서비스 우수 수기 공모전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 마음의 문을 열게 된 이용자 이인재씨의 사연과 △청각장애 엄마인 김성희씨가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며 천안시농아인협회 부모회 공동회장이 된 사례 등이 소개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족센터는 지난
11.28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 6명도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울·불안 등 청소년 마음건강 위기 증가에 대응해 ‘발굴-지원-예방’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고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방안과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위험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고 책임 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청소년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 가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시의성 있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그간 위축되어 온 청
11.26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페럼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 및 지정 협약식’을 연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인천 부평구가 수상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평구의 경우 성평등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마을환경 개선과 ‘부평형 여성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실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마을안전 공동체 사업과 ‘합천형 육아나눔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경남 합천군과 직원 참여형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과 시민참여를 통한 ‘안양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발굴한 경기 안양시가 각각 수상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역 단위에서의 일·생활 균형을 높이고 정책, 일자리, 안전, 돌봄 등의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11.2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국가 및 전문자격분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최근 국가 및 전문자격증 여성 취득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와 활용을 위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등록률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률 향상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신규 등재 확대 방안 등 실질적인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 전문인력 활동 및 진출 현황 공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등록 절차 안내 △단체별 여성인재 발굴 및 확충 전략 논의 △공동 홍보 및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다뤘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사회의 성별대표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력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이라며 “이번 간담회
11.19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22일 휘닉스아일랜드 제주에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한 해 동안 추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쓴 △꿈드림센터와 종사자 △협력기관 △지도자 △우수 청소년 등에게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학습·진로·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힘쓴 부산광역시 꿈드림센터 등 15개 센터가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우수협력기관으로는 전주시 꿈드림센터와 협력해 10년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수업료 지원, 교재 무상제공 등을 한 ‘등용문 직업전문학교’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우수 종사자 △지도자 △청소년 △고립 은둔 청소년을 지원한
11.18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결혼이민자의 국내 장기 거주 비율이 50%를 넘어가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평균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초기 정착 지원에서 후기 ‘자립·역량 강화’ 관점으로 다문화정책 방향의 전환과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국내 장기 거주비율은 2021년 39.9%에서 2024년 52.6%로 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평균 연령은 2021년 9.3세에서 2024년 12.1세로 높아졌다. 정책 수혜자인 다문화가족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인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다문화가족 부모로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
11.17
윤석열정부 시절 삭감된 청소년 활동 예산이 제자리를 찾는 등 청소년계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만큼 이번 기회를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을 위해 제대로 설계해 정책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는 “청소년인구 감소와 다문화 청소년 증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에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양해지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국립청소년활동시설과 같은 대형 시설 중심의 방식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이재명정부 들어 청소년 예산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며 “기존의 건물 중심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밀착형 소규모 청소년활동 위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과 문화·
11.07
성평등가족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기업 100여개 인사·조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4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연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인재 다양성의 중요성에 맞춰 공정하고 존중의 가치를 담은 직장문화 정착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업현장 핵심동력이 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및 다양성·형평·포용(DEI) 가치를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4차 교육은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요구에 의해 기업별 인사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룹별 토론·실천 사례 공유·적용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 다양성·형평·포용 사례학습 △조직 내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실제 다양성·형평·포용 적용 전략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본 교육에
11.06
성평등가족부는 6일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뜻밖의 외출’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고, 이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6~15일 행사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 앱 메인 화면에 뜻밖의 외출 배너가 게시된다. 해당 배너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과 24시간 청소년 상담 전화인 ‘청소년상담 1388’로 연결된다. 또한 행사 배너를 클릭한 이용자에게는 음식 포장용 모바일 쿠폰 5000원권이 제공되며 배달의민족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2024)’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대부분 혼자 식사한다. 이 중 17.5%는 혼자 배달 음식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는 걸로 조사됐다. 최성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민에게 친숙한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협력해 청소년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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