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5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변수다. 1,2대 주주인 두 기관의 보유 주식은 70% 수준이다. 사실상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공기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기 HMM 부산이전을 공약하면서 부산이전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한 근거 중 하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가진 지분을 먼저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의
11.27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11.26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11.25
검찰이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톡·인스타 검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신고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지난 17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국민의힘에서는 공직후보자나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마다 당원과 국민 반영 비율을 놓고 공방을 반복해 왔다. 올해 6.3 대선 패배 직후 실시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쇄신파는 “국민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자”고 주장했다. 윤희숙 당시 혁신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 규칙을 민심 100%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정당은 민심하고 괴리되는 순간 망하게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사업장 배출 단속 강화 등 평소보다 강력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4월 22일 지구의날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11.24
정치복귀 구상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국 대표는 24일 현충원 참배 중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토론과 관련해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11.21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성근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 홍용덕 한신대 외래교수(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맡았다. 홍용덕 공동대표는 운영위원장도 겸임한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경기사회포럼은 11차례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또 △미국 대선결과와 한반도 평화(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5년 한국민주주의 어디로 가나(이철희 전 국회의원) △한국사회 분열과 민주주의
11.20
어떻게든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장 대표가 당 지지율 숙제를 해내야 그의 ‘용꿈’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3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문수에 밀려 탈락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최근 ‘론스타 소송 승소’의 주인공으로 부각되면서 부쩍 주목받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주도한
11.19
명확히 보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양당 독점구조를 깨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합의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4당이 함께 모여 토론회도 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도 중대선거구제 동의하는 의견이 꽤 있다”고 전했다.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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