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에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이 ‘청구서’로 돌아왔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3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1차
강조했을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거대 양당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개헌 논의는 사라지고 ‘내란세력 청산·야당탄압’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12.03
높은 ‘교섭단체 기준’을 규정한 국회법과 승자독식을 가능케하는 ‘소선거구제’의 선거법,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을 틀어쥐고 있다. 이는 제3당의 진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양당제를 확고하게 만드는 토양이다. 민주당은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진입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에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정권심판론 바람이 불 총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지면 다음에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공학적 계산도 보태졌다. 국힘 소속 서울 한 구청장은 “지지자들로부터 ‘중앙 정치인을 만났는데 이 같이 말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버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로 포진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만 지키겠다는
앞두고 대선후보 공약과 국정과제채택으로 추진동력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공약은 국가재정보조, 공자기금 및 금융비용지원(이자 국비지원 포함)과 그린벨트 관련 각종 규제 특례적용 등이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공자기금 신청은 정부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제외됐다. 시는 다시 도전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12.02
민주당 최초의 구청장 출신 서울시장 도전자다. 여당 관계자는 “4선이자 현역인 오 시장 기소는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후보 구도와 당내 경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에선 오 시장 기소가 선거에 끼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계엄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여야
유정복 시장도 현재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시 분위기는 더 뒤숭숭하다. 유 시장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경우 1인1표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는 추후로 미뤄야 한다”고 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중앙위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1인 1표제는 대의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당원들에게 책임 없이 권한만 주는 꼴”이라며 “게다가 당대표의 재선, 대선 스케줄과 연결돼
12.01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친한계의 ‘내부총질’ 탓에 계엄이 촉발됐고 탄핵을 막지 못했으며 대선에서도 졌다는 인식을 한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친한계가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 지도부를 흔든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측 인사는 “(친한계가) 끝없는 내부총질로 (장 대표를) 흔들어대니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와대 시대도 일단은 한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용산도, 청와대도 문을 닫고 세종 시대를 여는 최초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신년이 오기 전에 연말 동안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받으며 국정 운영의 초점을 내치와 민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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