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5
특사경이 설치돼 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민생범죄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이다. 각각의 팀을 만들어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 특사경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 충남도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예타 도전기는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됐다. 2019년 정부의 예타 대상에 선정되고 이듬해인 2020년 예타에 착수할 때만 해도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시간만 끌다가 2024년 최종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는
12.09
지난 6.3 대선에서 70~50대 투표율이 80%대를 넘겼고, 호남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선거일 투표보다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공개한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다. 선관위에 따르면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70대 투표율이 87.8%로 가장 높았고, 60대(87.3%)와 50대(81.8%)가 다음 순이었다. 80세 이상은 65.8%로 가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취임 초 지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간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으로 이 문제가 재부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12.05
‘체제 전쟁’을 강조했다. 최근 정국은 단순한 여야 대치가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는 인식이다. 장 대표의 행보는 철저히 보수 결집을 겨냥한 수순으로 읽힌다. 탄핵과 대선 패배에 실망해 뿔뿔이 흩어진 보수층을 재결집시켜 정권탈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체제 전쟁’ 주장이 여론의 설득력을 얻으면 중도 확장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검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1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3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2925명 중 918명(31.4%)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 대비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이후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 만큼 임기 2년 차를 앞둔 시점에 지난 6개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국정 방향을 다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국무회의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12.04
특검’이 150~180일 정도의 수사기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최소한 지방선거 전까지 내란종식 프레임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계엄 1년’을 넘어서면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시민단체들과 ‘빛의 광장’에서 약속했던 ‘사회대개혁’ 약속에 대한 이행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 고달픈 민생이 회복되지 못한 채 주거 고용 물가 등의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지원 기능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묶어내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구상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주도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애초부터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 계획이었다. 이한주 이사장은 “대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마을에서부터 국정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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