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6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이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직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두 차례 거부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전격 사퇴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3일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정국 균형추가 급격하게 여권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결부된 결과다. 정권교체 후 임기 초반 전국단위 선거가 여권에 유리하게 작동했던 전례가 반복될 것을 전망하는 이가 많다. 물론 예상과 달리 반전의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여야의 후보자 공천이 시작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일상화되고 있다. 위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선거 등을 고려한 포퓰리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올해 편성될 추경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완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앞서 편성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방출이라는 공급측 대책을 병행하는 이유다. 두 번째 과제는 ‘정치적 합의’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용 추경’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돌파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유지도 변수다. 1월 재정수지가 11조3000억원 흑자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추경 편성으로 인해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다시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발표했다. 대전은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유력하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대전시장 공천 신청에 유일하게 등록했다.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현직 단체장을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민주당은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대전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박범계·장종태·장철민 국회의원 등 4명의 경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에서 출마가능성이 나왔던 권선택 전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지만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합 특별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은 국회 본회의가 이달 말까지 열리는 의사일정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주호영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가 6월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시금고 선정을 안정적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납시스템 구축 등 선정된 은행의 안정적 금고 운영 준비를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상반기 중 선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03.12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미신고 계좌로 홍보문자 비용 수입·지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소 수준의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힘 설득에 나섰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의 국회 사전승인권’ 조항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계 등 비주류 의원들이 개헌 찬성쪽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12일
처리에 속도가 붙은 만큼 지방선거 전 처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시장은 공청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2년 넘게 정부 협의까지 거쳤는데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부산시민 160만명이 서명한 법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330만 부산시민의 열망이 담긴 법안이자 해양수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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