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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05.19

2026

무투표 당선 3018명…거대 양당 독점 심화

지방선거 9차례 동안 투표 없이 당선된 후보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무투표 당선 역시 거대 정당이 독차지하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정치 신인 진출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금까지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30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단체장이
05.19

2026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문화연대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18일 발표했다. 문화정책을 단순한 예술 지원이나 행사 중심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정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연대는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문화정책 제안서’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며 지역 중심 문화자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안서는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인공지능(AI) 확산, 지역소멸 등 사회 변화 속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화가 단순한 여가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제안서에서 “민주주의는 투표함 앞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완성된다”며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마을 공원에서 이웃과 마주치고, 골목 축제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 속에서 민주주의는 숨을 쉬고 자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정책 기반 구축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문화정책 확대 △예술인 권리 보장 △생활밀착형 스포츠 정책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확대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문화연대는 지역문화정책의 출발점을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권리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문화권 선언과 문화기본조례 제정,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생활권 중심 문화공간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연대는 “문화향유 기회가 중심 상업지구와 대형 시설에 집중돼 있다”며 공실 상가나 폐공장,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도서관과 복지관, 문화원 등을 연계한 ‘문화로 돌봄’ 정책도 포함됐다. 문화연대는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문화예술 기반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문화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정책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 검열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단위의 예술인권리보장조례 제정과 예술인 옴부즈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술인 옴부즈맨 제도는 예술인 권리 침해 관련 사건 발생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 옴부즈맨이 초기 상담 및 긴급 조치를 담당하는 제도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15분 생활권 스포츠 도시’ 개념을 제시했다.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연계한 생활체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광 정책에서는 오버투어리즘(관광객 과밀로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담이 커지는 현상) 대응과 공정관광 확대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문화연대는 관광객 수 중심의 양적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순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05.19

2026

후반기 의장단 선출, ‘지선 이후’ 무게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선거를 마친 후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맞물려 있어 국회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수 있지만 우원식 전반기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없이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반쪽 의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선택할지 미지수다. 19일
05.19

2026

선거유세차량 튜닝 전담팀 가동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일시적 튜닝 업무 처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 TF팀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기간 중 선거유세차량 증가에 따른 튜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튜닝 승인을 검토하는 전담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여 승인 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와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에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앞서 TS는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 경북 김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TS 산하 60개 자동차검사소 튜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시 일시적 튜닝 전담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식 이사장은 “선거유세차량은 많은 국민이 밀집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TS는 전담 TF팀 운영과 관계기관 협업, 현장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선거 기간에 안전한 유세 환경 조성과 차량 불법 개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5.18

2026

지방선거 투표자 42% “투표 1주일 내 후보 결정”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막판 1주 안에 찍을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자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8%는 투표 당일 또는 투표장에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갤럽이 2018년, 2022년 지방선거 후 조사한 내용이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2022년 8회 지방선거 직후
05.18

2026

이재명정부, 삼성 파업 중재 시험대 올랐다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조 총파업까지 사흘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직접 협상 중재에 뛰어들었다. 이재명정부 지원과 심판을 놓고 벌이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가운데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노조를 압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05.18

2026

‘4강4무’ 자부한 정청래 대표, ‘신변 보호’ 요청 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 테러 모의 제보가 이어지자 공개적인 수사 의뢰와 함께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이 구체적인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등 당 운영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공정하고
05.18

2026

현대건설 시공 GTX-A 철근 누락 논란

. 시공사의 도면 오독과 부실 감리, 늑장 보고가 겹치며 ‘GTX’ 노선에 대한 부실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선일·김성배 기자 sikim@naeil.com
05.18

2026

찍을 후보 투표당일 결정 ‘7%’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70%가 ‘1주 이내’에 후보를 선택했고 20%는 투표당일에 투표할 대상자를 정했다. 30대에서는 49%가 ‘1주 이내’에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이같은 추세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4일에 전국 18세 이상 투표자 886명에게 물어본 결과와 비슷했다
05.18

2026

6.3 승패 좌우할 마지막 변수는 ①투표율 윤석열 찍었던 20·30대 ‘신 보수층’, 투표할까 기권할까

지난 3월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6.3 지방선거 승리 전략으로 ‘보수 결집’을 내세웠다.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매우 낮다. 50%를 겨우 넘기기 일쑤다. 보수층만 전부 투표장에 나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를 근거로 한 분석이었다. 당시 투표율은 50.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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