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26
두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이 가동될 때는 이미 검찰이 해체돼 공소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검찰때의 수사’에 대한 공소취소가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를 만들어 자체 조사에 들어가면서 특검과 쌍끌이로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외부의 적으로 총구를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건 오랜 역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 정략이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투쟁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내부의 리더십 위기를 넘어서는 모습이다. 다만 ‘한동훈 변수’가 여전히 남아 내부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전방 공격수
인천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란이 여당의 연이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총궐기대회 예고에 더해 정치권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인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7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가농·축협 조합장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3 지방선거 이전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선거 전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7일로 예정됐던 농협법 입법 공청회가 12일로
05.06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실제 헌법 조문에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강화 역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국회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해선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21기)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지만 인사 청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 전 대법관이 6.3 지방선거까지도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경선 잡음도 심각하다.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안호영 의원 탈당설이 한때 불거졌다. 이에 안 의원이 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이 맡을 일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 돕겠다”고 밝히면서 식사비 대납 의혹이 일단락됐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오는
마련을 위한 조율에 나선다. 이후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서울시장 선거전이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대선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을 띄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친 중앙정치 이슈 부각이 지방의제 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측은 선거 초반부터 중앙 이슈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같은 당 단체장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선거대책위 출범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광폭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는 지원활동이 일부 지역에선 반감을 키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핵심지지기반인 호남에선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무소속 출마로 나타나 정 대표 리더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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