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중심의 평가를 위한 작업형 실기시험 확대,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잔 성장 지원 등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사발전재단(재단)이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개편해 본격 추진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3일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1차 지원대상 66곳을 선정·공고한데 이어 2차 모집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재단이 주관했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개편한 것으로 지원 방식과 대상 대상을 대폭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다. 기존 재정 지원에 더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을 돕는 ‘현장 코칭’을 마련해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개별 또는 단체사업장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업종별 노사단체까지 확대했다. 재단은 1차 모집에서 신청한 100여곳을 심사해 최종 66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과 단체에는 현장지원 코칭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상생적 노사관계 확산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사업 수행계획을 구체화한 뒤 협정을 체결하고 실무자 워크숍과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지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 문화 구축(중소기업 플렉스 로직) △노사·지역 유관기관·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산업안전 및 협력체계 구축(한국조폐공사 ID본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산업전환 이슈 공동 대응(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다. 재단은 현재 2차 모집도 진행 중이다. 이달 17일 오후 5시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현장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3년 만에 돌아온 파트너십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노사 갈등 예방과 역량 강화를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중·소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을 상담·교육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가입·신고, 전자카드 사용 등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다. 공제회는 지난해 업무대행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금 시범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과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업무대행지원금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건설근로자 지원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 공제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한다. 쉼터 이용자는 2024년 5694명에서 2025년 6528명으로 14.6% 증가했다. 월평균 방문 인원도 474명에서 544명으로 늘었다. 상담 내용도 2025년 노무 상담 96건 가운데 임금체불(39.6%)과 산재(30.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변호사 법률 상담과 건강 상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요일별 전문 상담을 정례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월요일 건강상담(혈압·혈당 검사) △화요일 세무 상담(퇴직소득세·상속세) △수요일 노무 상담(임금체불·산재) △목요일 법률 상담(민사·형사) △금요일 디지털 교육(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이 진행된다. 공제회는 이를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건강증진, 디지털 역량 강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를 위해 이동형 쉼터(버스)도 운영해 복지 상담과 전문 상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주가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제도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쉼터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 복지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창업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진흥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위축된 사회적기업 창업 기반을 회복하고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과 산업 기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성장-인증-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도입한 점이다. 진흥원은 권역별·업종별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상시적 인큐베이팅과 전문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구조는 지역 기반 ‘권역지원기관’과 산업 전문성을 담당하는 ‘업종특화기관’을 결합한 방식이다. 업종 특화 분야는 △돌봄·사회서비스 △친환경·자원순환 △디지털·지식서비스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해 정책 수요와 시장성을 동시에 반영했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를 갖춘 2인 이상 창업팀이다.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대면심사를 거쳐 약 500개팀이 최종 선정된다. 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초기창업형(창업 5년 이내) △인증전환형(5년 초과) △재도전형(실패 경험 보유)으로 구분해 기존 초기 창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과 재기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유형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기창업형은 최대 8000만원, 인증전환형은 최대 3000만원, 재도전형은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진단, 맞춤형 멘토링, 시장 검증, 인증 지원 등 창업 전과정에 걸친 밀착 지원이 제공된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지난 2년간 단절됐던 창업지원 체계를 복원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역량 있는 창업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HRDK)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혁신을 본격화한다. 공단은 6일 울산 중구 본부에 ‘HRDK AI Lab’을 개소하고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조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RDK AI Lab’은 단순 체험 공간을 넘어 직원들이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을 직접 활용하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습형 공간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조직 내 AI 기반 업무 방식 전확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해당 공간에서는 영상·음성·음악·시각자료 생성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영상 생성 AI ‘씨댄스(Seedance 2.0)’와 ‘클링(Kling)’을 비롯해 AI 아바타 영상 플랫폼 ‘헤이젠(Heygen)’, 시각자료 생성 AI ‘냅킨(Napkin)’ 등 글로벌 AI 플랫폼을 구독 형태로 도입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기능도 함께 구축됐다. 회의 내용 자동 요약, 보고서 초안 생성 등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적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번 AI Lab 구축을 계기로 일상 업무 속 AI 활용을 정착시키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AI Lab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공인노무사회가 ESG 공시에 인권·사회(S) 분야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과 노동 등 사회(S) 분야의 선택 공시는 인권 리스크를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국제 흐름 역행이자 ESG 본질 훼손 = 3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무사회는 이번 금융위 방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권·사회(S) 분야 선택 공시’를 꼽았다. 현재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E) 공시부터 우선 의무화하고, 인권·노동 등 사회(S) 분야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무사회는 “이는 ESG 공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사회 분야에 대한 공시를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인권·사회 정보 공시 의무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공시 기준을 기후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전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EU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법(CSDDD)’ 등 국제 기준은 이미 기업의 인권 실사 및 관련 정보 공시를 핵심적인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진나 노무사회 부회장(ESG 위원장)은 “기후 분야에 한정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사회(S) 분야를 선택사항으로 미루는 것은,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통합적 관점을 중시하는 ESG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ESG의 한 축을 의도적으로 경시해 ESG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 정보,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핵심 = 인권 리스크 관리 실패는 곧 기업의 장기적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 때문에 인권 관련 정보는 단순한 비재무적 정보가 아니라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재무 관련 정보다. 특히 최근 국내 대기업 등에서 연이어 불거진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공급망 내 인권침해 사건 등은 막대한 유·무형 손실과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예방, 구제하는 인권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 경영 관련 내용을 ESG 공시 기준에 충분히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 부회장은 “사회(S) 분야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둘 경우, 기업들은 당장의 부담을 이유로 인권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예측 불가능한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근본 목적에도 반하는 일이다. ◆신뢰성 담보하기 위한 전문적 검증 필요 = 노무사회는 인권·사회 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무사회는 “인권·사회(S) 분야는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 등 고도의 법률·실무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며 “공시나 제 3자 검증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공인노무사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사회(S) 분야의 핵심 지표인 △노동권 보장(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 △고용상 차별금지 및 다양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시스템 △공급망 내 인권실사 △내부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운영 등은 모두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유 업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장 부회장은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깊은 지식과 수많은 기업 현장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자격사”라며 “기업이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3자 검증을 받을 때 공인노무사의 참여를 반드시 의무화해 실질적인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사회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개선안도 제시했다. 우선 기후 분야 우선 도입 방침을 유지하더라도, 인권·사회(S) 분야의 공시 의무화 일정을 본 방안에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길 것 △대상을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할 것 △거래소 공시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공시’‘로의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해 구속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장 부회장은 “인권·사회 분야를 배제한 ESG 공시는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며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 초안을 재검토해 사회 공시를 전면 의무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한남진 기자 kys@naeil.com
최우선 책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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