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을 담았다.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노총,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시기 약화됐던 노동존중 기조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노동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4.5일제 추진, 산업안전 국가과제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이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다만 이 교수는 “현재의 정책 변화는 기존 제도의 핵심 구조를 유지한 채 보완적 요소를 덧붙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조 개혁이 본격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초기업 교섭 촉진을 위한 단체교섭 구조 집중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산업전환의 사회적 관리 등을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로 제시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올해 3월 시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리면서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 중층적 노사관계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원청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면서 실제 교섭 성사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정부 주도의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초기업 교섭 로드맵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고용정책, 비정규와 불안정노동 정책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지난 1년은 노동존중 담론 복원이라는 성과와 구조적 공백이라는 한계가 공존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과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었던 노동시장 갈등구조가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 그리고 ‘플랫폼 노동’ 이라는 공급망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대책, 노후소득 공백, 최저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하층부를 겨냥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정관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존중의 토대를 마련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체제 전환과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대노총은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를 월 273만4000원, 시급 환산액을 1만3737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생계비 충족률 범위인 85~100% 중 87.5%를 적용해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최저임금 최종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장통교에서 ‘2026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열고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폭염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휴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기상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라이더유니온 퀵서비스노동조합 배달플랫폼노조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200여명이 함께했다. 노동부는 앞서 3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전국 152개 이동노동자 쉼터에 제주삼다수 50만병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5월에는 8개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얼음물 2000병과 쿨토시·쿨스카프·쿨패치 등이 포함된 쿨키트, 아이스넥밴드 200세트, 부채 1000개 등 폭염 예방 물품이 전달됐다. 김 장관은 “뙤약볕 아래서 마시는 시원한 물 한모금과 짧은 휴식은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이자 노동존중의 상징”이라며 “안전한 일터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중심으로 ‘쉬어가며 배달하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기기와 연동한 ‘열스트레스 관리 시스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한다.
고용노동부가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17일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 방안에 따른 두번째 기획감독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청년 노동자 비중이 높은 곳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감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판교 지역에서는 ‘두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지만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거나 ‘구두 지시에 따른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토대로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한 뒤 현장 안착을 위해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두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관련 제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첨단·혁신 산업이라는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고 청년 고용지표도 악화되면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보강과 산업별 맞춤형 고용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 상황과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5만5000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됐고, 건설업은 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농림어업은 9만2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청년 고용 상황도 악화됐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5월 46.2%에서 올해 43.8%로 2.4%p하락했고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구·산업구조 변화와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 중동전쟁 여파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포함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이달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체납관리단은 7월 5500명, 9월 4000명 규모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와 수요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지원 과제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업종별 고용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을 비롯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의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중기부·국토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업종별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개선하는 한편 현장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에 대응한 고용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산업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해당 계획에는 노동자 전환 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구축,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고용시장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 밝혔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이사장은 미국 코넬대에서 노사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역임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플랫폼노동사회적대화포럼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한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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