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1주일 만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언급하며 사실상 건설업계 전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이다. ◆정부, 공공입찰 금지도 검토 중 = 이 대통령 지시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경북 포항에서 건설업 등록을 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소관 지자체는 경상북도다. 국토부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포스코이앤씨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건설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이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해당 건설사가 면허를 다시 취득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어떤 경우에 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면허 취소 요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사고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62곳에 대한 불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미얀마인 노동자가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편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를 위해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형사기동대 형사기동5팀 수사관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에 따라 광명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는 전담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도 자구책 마련 부심 =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희민 전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송치영 포스코 안전특별진단 TF 팀장(부사장)을 임명했다. 송 대표는 포스코그룹 내 대표적인 안전 전문가로 꼽힌다. 2021년부터 3년간 CSO로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을 진두지휘하며 중대재해 ‘0건’을 기록했다. 송 사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4일 인명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송 사장은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송 사장은 이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면서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 건설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중대재해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건단련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 권 차관은 “신규 개소한 4개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특성을 반영해 지역 기반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이음센터라는 명칭에 걸맞게 일하는 분들과 고용노동정책이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조사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동석)와 공동주최한 ‘2025년 제1차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사업(ESG)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최초로 선정돼 운영됐다. 안전직무 특성상 청년들이 실제 산업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기를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현장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실천중심의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제1차 프로젝트에는 산업안전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재학생 및 미취업 청년 50명이 선발됐으며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 등 권역별 협력대학과 연계해 4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운영됐다. 현대차는 그룹사 및 협력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1인당 최대 6개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무를 체험함으로써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했다. 특히 성과 발표 공유회에서 △위험요인 사전 인지 능력 향상 △공정 흐름 기반 안전직무 이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확인 △안전직무 가치를 통한 진로 설계 구체화 등 다양한 교육적 성과가 확인됐다. 제2차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는 8월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안경덕 재단 이사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60%가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예비 산업인력의 안전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개인의 안전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밝혔다.
위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 고충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과 포용의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서도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형사처벌과 경제적 징벌 등 대책을 검토하면서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은 분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사망사고 4건을 기록한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가 사임했다. 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60대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A씨가 압축기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순찰 등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순환센터는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선별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준공해 올 3월까지 시험 운영을 마친 뒤 정식 운영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북 상주에서도 이날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24분쯤 상주시 공검면 한 톱밥제조공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작업 중 굴착기에 신체 일부가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닥터헬기로 안동 지역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굴착기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에도 5일 한 공사장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C씨가 천장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약 3ｍ 아래로 추락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는 한 초등학교 증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8일 만에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8시 25분쯤 이 지역 한 초등학교 증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B씨가 에어컨 배관 설비 작업을 하던 중 2ｍ 아래로 떨어졌다. D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받다가 숨졌다. D씨가 속한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계속되는 사고에 건설업계는 물론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공공기관들도 초긴장 상태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에너지 공기업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5개 한전 발전 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면서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 등 관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재해 방지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보통신 공사·우정 분야 산업재해 점검 TF’를 구성하고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통신사 선로가 매설된 맨홀, 기지국과 일선 우체국 및 우편배달 현장 등이다.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5일 “중대재해 근절 전담팀(TF)을 발족해 건설 안전 혁신을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승구 회장 주재로 건설 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던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가 5일 사임했다. 정 대표의 사임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관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이 회사 현장에서는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먕했다. 업계에서는 대표 사임에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언급했음에도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 범부처 차원의 처벌 수위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세풍·한남진·김성배 기자 spjang@naeil.com
%에서 22.47%로 증가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당사자인 고령노동자와 청년대표 국회 전문가그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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