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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25

‘이러니 사고가’…안전진단 불법하도급 무더기 적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업무를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3곳은 이 중 41건을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을 한 사례도 14건 발견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에서 안전점검 인원 허위 기재, 점검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불법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중이다
11.19

2025

“노키즈존 대신 행위기준 관리체계 필요”

‘노키즈존’의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 및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19일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동 출입의 전면적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엄격히 요구되는 바 대체수단의 제공과 함께 일부 구역 및 시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비례 평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전면배제가 아니라 행위기준을 우선으로 삼고 공공의 비용분담을 통한 아동친화적·포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만을 이유로 한 전면적 배제 관행을 제한하고 ‘정당화 요건’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와 노키즈존을 명확히 구분·고지토록 하는 행정지침 제정도 필요하다”고 짚었
11.19

2025

처형과 바람? ‘위장이혼’ 탈세 부부 기소

세금을 안 내려 위장이혼까지 하며 재산을 숨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의 아내 B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양도소득세 등 8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2채를 팔고 받은 대금 21억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위장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계좌로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행각을 알고도 현금화된 매매대금을 주거지에 보관,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처형 C씨와의 내연관계를 들켜 이혼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는 허위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C씨가 A씨로부터 ‘위장 이혼 시나리오’를 건네
11.19

2025

울산화력 붕괴 현장 합동감식 실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노동당국이 현장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20여명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하태헌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감식 후 진행한 현장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약화 작업이란 대형 구조물을 철거할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조치다. 감식팀에 따르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를 받치고 있던 4개의 기둥 중 1개만이 외부로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다. 감식팀은 중장비로 이 기둥을 들어내 취약화 작업 흔적을 살폈다. 하 계장은 “붕괴가 시작된 기둥은 매몰된 상태라 외부로 노출된
11.19

2025

경찰, KT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가 해킹 사고 증거 은닉을 위해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이들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안의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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