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2025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두 인사가 12.3 계엄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한 이력이 있다며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 교수가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이자 보수기독교단체 ‘복음법률가회’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우 변호사에 대해선 “극우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변호를 맡는 등 내란을 옹호한 이력이 있다”며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보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재안이 의결되면 28일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보완 필요성 등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보위는 올해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개보위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과징금 규모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된다. SKT는 사고와 무관한 매출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 및
08.26
윤석열정부가 강조했던 ‘약자복지’가 감세 탓에 예산삭감·축소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안전망 후퇴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난 정부 예산삭감에 대한 98건의 사례제보를 받은 결과를 2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6.42% 증가했다며 ‘역대 최대 인상’이라 자평했으나 이는 매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출한 기본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산출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한 이유로 ‘세수부족’을 꼽았다. 이렇게 산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2023년에도, 2024년에도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023~2024년 2년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조2000억원 △기초연금 지원 7209억원 △기초생활급여 1544억원이 불용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87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시점과
08.25
25일 서울 지하철 출근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3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약 10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3호선 불광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공사측과 대치했다. 이에 따라 녹번역 방면 열차 운행이 약 14분 지연됐다. 공사는 이후 오전 8시 40분쯤 독립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 강서구 염창동 맨홀에서 작업자 한 명이 내부로 휩쓸려 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강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57분쯤 염창동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한 명이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으나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현장에는 5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사고 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제휴사 ‘할인쿠폰’이 품절·접속폭주 사태를 유발,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할인율이 높아 쓰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용기간이 짧아 생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24일 낮 자녀들에게 배달 피자를 사주기 위해 도미노피자 앱을 켰다가 당황했다. ‘현재 접속 인원이 많아 대기중’이라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문 때문이었다. 30분가량 기다린 끝에 접속에 성공했지만 메뉴를 고를 때마다 ‘재료가 소진돼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떠서 결국 포기해야 했다. SKT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제휴사 3곳을 선정, 고객들에게 최대 할인율 60%의 쿠폰을 내놓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쓸 수 있는 도미노피자 할인쿠폰을 제공하자 첫 주말인 23~24일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접속폭주·품절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이달 7~20일에도 파리바게뜨 50% 할인쿠폰이 제공되자 일부 매장에서
08.22
카카오톡 광고문자 서비스인 ‘브랜드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브랜드메시지가 일반 문자메시지(SMS) 광고보다 신뢰도와 효과가 높다는 카카오의 시각과 상반된다. 서울소비자시민모임(서울소시모)은 21일 카카오의 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카카오는 올해 5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기업 광고를 메시지 형태로 띄우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알림톡(결제내역·배송안내 등 거래정보 메시지)과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광고성 메시지와 정보성 메시지가 혼동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80%는 개별 기업의 정보 수신을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72.5%는 카카오로부터 받는 기업 메시
08.21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들로부터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요구 및 제재안 상정 절차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어가라는 뜻이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14일을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
가전제품·사무기기·차량 등을 빌려주면서 생기는 비금융 ‘렌탈채권’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법 채권추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롤링주빌리·민변·참여연대·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렌탈산업은 2025년 기준 약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가계의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비금융 렌탈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기존 법제도의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숨은 빚’ ‘그림자 채권’으로 불리는 이유다. 비금융 렌탈채권은 제조사 등 비금융 민간기업이 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심리적 고통 끝에 숨지면서 참사 트라우마의 장기적 치유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30대 소방공무원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트라우마를 겪어 왔다. 그는 이달 10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열흘 만에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추모 논평을 내고 “오늘의 비극은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를 구조하기 위해 헌신했던 소방관,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구조자가 져야 했던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방치하고 치유와 회복을 도외시했던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생존 피해자, 지역 상인과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들과 목격자를 폭넓게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08.20
국내 교정시설들의 여름 실내온도가 한낮은 물론 새벽에도 30도를 웃돈다는 정보공개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도 마찬가지였다.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각 교정시설의 온도 등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국 55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폭염이 심했던 7월 1~10일 열흘간 시설 안팎에서 측정한 온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 7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도 28.2℃로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한 바 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7월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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