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25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또 건설현장에서 다친 노동자가 중태에 빠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7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이 옮기던 자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법행위 유무 등을 파악 중이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올해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137명 가운데 건설업에서 71명이 사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7.31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 사진)이 퇴임 기념 판례집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를 지난 25일 펴냈다. 이 책엔 6년간의 임기동안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낸 헌재 사건 107건의 결정문(판례)이 실렸다. 낙태죄 처벌위헌사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사건 등의 굵직한 사건 외에도, 공무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반액으로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위헌사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위헌사건처럼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사건 등이 수록됐다.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위헌사건, 기후변화 대처의 부족을 지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사건 등도 있다. 충남 홍성 태생인 이 전 재판관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현재는 모교인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단순 계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의뢰업소·인쇄업자·배포자에 대한 수사로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전 과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경찰청은 31일 오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포함), 의약품, 대부 등 불법 전단지를 주 1회 이상 수거하고,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대포킬러 시스템 등록 후 1~2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대포킬러 등록 정보 공유 및 분석을 통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 해킹 및 유심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제재 발표 시기 및 과징금 규모에 촉각이 모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이르면 8월 중 SKT 사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액은 1000억원 단위가 점쳐진다. 앞서 올해 4월 29일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개보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가 각각 올해 10·9월까지인 만큼 그 전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업자의 전체 매출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KT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약 17조9410억원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최대 5382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다만 전체 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견됐다.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경미한 사안을 제외해도 22건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7대 기준에 직무 관련 이해충돌 14건, 이
07.30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태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차례로 정보보호 전략 및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놨다. 지속가능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는 29일 보안전략 간담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U+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기준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전년대비 31.1% 증가한 828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앞서 SKT도 이달 5일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자 열흘 후인 15일 KT는 연간 125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액을 2000억원으로 늘려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SKT(브로드밴드 포함)가 933억원, KT가 1250억원, LGU+ 828억원이었다. 인력도 대폭 늘린다. LGU+는 내·외부 도합 전담인력
07.2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용산 구내매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조우했을 때의 일이다. ‘깜짝 미팅’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일부는 이 대통령에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었다고 한다. 경호관이 접근을 막아서자 이 대통령은 오히려 경호관을 제지하고 직접 명함을 받으며 인사를 나눴다는 게 현장기자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낮은 경호’를 표방하고 있다. 모터케이드(경호·의전을 위한 자동차 행렬)를 줄이고 출퇴근길 교통신호도 지킨다. ‘타운홀미팅’ 행사에서는 참석자들과 눈높이를 맞춰 가까이 앉는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경호 기조가 이어질 예정이다. 반응은 호의적이다. ‘입틀막’ ‘체포영장 집행 저지’ 경호를 선보인 직전 정권 덕에 대비효과가 더 큰 것 같다. 하지만 마냥 좋아라할 일 만은 아니다. 대통령 경호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유세 중 흉탄이 귀를 스쳤
07.25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000여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에는 방 의장과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금융당국도 이 사안을 조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본시
07.24
전세사기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임대인의 의무사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임대인들 역시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세반환보증제도는 원래 임대인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후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임차인 가입이 가능해지고 담보인정비율이 100%까지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에 대한 임대인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임대인은 전세사기 광풍의 또다른 피해자”라며 “전세가격과 전세가율이 높아져 역전세 때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비아파트가 아닌 초고가 아파트에 쏠렸다”며 비아파트 임대인을 투기꾼·사기꾼으로 보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임대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빈발하는데 사기꾼인 경우와 단순 역전세 구분이 어렵다”고 짚었다. 조
07.23
SK텔레콤이 정보유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입게 될 손실의 규모를 놓고 계산법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SKT가 추산한 7조원이 100배 부풀려졌다는 주장과 함께 ‘대국민 겁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업계에서는 위약금 외에 매출감소·과징금 등을 고려하면 최소 조 단위라는 반박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유영상 대표가 자신의 “7조원 손실” 주장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8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명의 고객 이탈과 함께 3년치 매출 기준 약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유 대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이 밝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22일부터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7월 14일까지 SKT를 이탈한 순감 이용자는 72만여명이었다. 이 의원은
07.22
서울경찰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피싱·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매일 기동순찰대 경찰관 약 110명과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관서 34개의 경찰관을 투입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정, 아파트 커뮤니티, 청소년센터 등을 방문해 예방 방법을 알리고 주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에 피싱·스미싱 예방 방법을 적은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 서울 내 쪽방촌 5곳 주민 146명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소비쿠폰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이 밖에 경찰은 서울 내 모텔·숙박업소 30곳을 방문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도 벌였다. 아울러 경찰은 시장·식당·카페 등 262곳을 방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경찰 ‘소비쿠폰’ 피싱 예방 교육 끊거나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단통법 폐지로 경쟁이 불붙으며 단말기 가격이 내릴 수 있으나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4월까지 333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자 여러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좌진에 이어 장관에게까지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민주당 정부의 인선임에도 이례적으로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의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장관에 임명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기준과 그 절차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는 보좌관이나 학생 등 약자에게는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연예인 정보 유통책에 넘기면 오픈 채팅방·DM 등서 판매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게 넘기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책은 이들 정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3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기관에 고소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 SNS 계정을 확인하
07.21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이 복구작업 끝에 업무를 재개했지만 해킹범의 후속공격 우려, 일부 데이터 유출 정황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업계·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SGI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들을 21일 중으로 복구 완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날까지 전체 41대 중 대부분을 복구했으며 나머지 서버 두어 대에 대한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버 중 4분의 3 가량에 대해선 랜섬웨어 암호해제, 나머지에 대해선 백업데이터 복구 작업이 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데이터를 복구한 이후에도 SGI가 추가 사이버공격 위협과 사후 책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먼저 랜섬웨어 해제가 해킹범과의 이른바 ‘몸값(금전)협상’을 통해 이뤄졌는지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해킹범들은 시스템을 잠근 채 데이터 판매 협박을 하는 ‘이중갈취’ 수법으로 돈을 번다. 보안업계에서는 피해 기업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돈을
07.19
10주 대장정 마무리 … 내년엔 전국대회로 최근 성료한 국내 최초의 생활체육 여성 농구대회 ‘휘슬리그’가 기업·사회단체·지자체의 고른 호응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최측은 이 리그를 사회가치경영(ESG)과 접목시켜 전국 규모 대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스포츠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노사이드(대표 정지원, 부대표 양희연)와 돌핀즈 농구클럽 주최·주관으로 열린 휘슬리그는 올해 5월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부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막을 열었다. 10주간 토요일마다 리그·플레이오프를 거쳐 이달 12일 올스타전·폐막식을 끝으로 총 65경기의 대장정을 마쳤다. 서울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20개 팀 및 개인 참가자까지 모두 287명의 선수가 코트를 누볐다. 관객은 300명 가까이 경기장을 찾았다. 파트너사의 참여도 활발했다. 몰텐, 엠테이프, 단색, 코코밥, 리무브, 율립, 프로스펙스, 블루그레인, 트웬티벅스, 함께하는 여인들, 유스보이스, 이안정형외과 등 16개 민간기
07.18
서울 한복판에서 격투기 선수 출신, 고교 일진 등을 끌어모아 합숙소를 차려놓고 집단폭력·도박·성매매 등을 저지르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980년대생이 주력인 이들은 2년 전 검거된 이른바 ‘MZ(2030세대)’ 조폭을 비호하던 조직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 갈취, 강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연관된 다른 조직 구성원 등 6명을 포함해 검거 인원은 총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행동대장 A씨 등 진성파 조직원 9명은 구속됐다. 조직원 24명과 다른 조직원 4명, 기타 추종세력 2명 등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애초 경찰은 진성파 조직원만 41명을 적발했으나, 2명은 ‘해외 영업’ 등으로 인해 출국 중이어서 수배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갤러리 대표 상대 특수강도 사건 수사 당시 2030 세대가 주축인 ‘불사조파’를 검
오너가 3세 … ‘경찰폭행’ 항소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2)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
07.17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사태가 백업데이터 복원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해커의 추가 공격 및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SGI는 17일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해 고객 보증업무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SGI는 백업데이터까지 해커의 공격을 받았지만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토대로 나머지 데이터도 복원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서 발급이 재개되는 상품은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전 종목이다. 고객들은 지점·출장소 및 홈페이지, 모바일 등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SGI는 보증신청 수요의 일시적 집중으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구성원이 보증서 발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산장애 이후 상담 및 접수가 진행된 전세대출보증 등 신규 보증수요에 대해서는 대출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적시에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내일의 눈] ‘낮은 경호’와 이 대통령의 안전](https://wimg.naeil.com/paper/2025/07/29/20250729_01100121000002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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