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2025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오전 손 대표를 소환해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배경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경찰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을 고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게 아닌지 추궁했지만, 손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와 리박스쿨 측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했다.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네이버 측이 리박스쿨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재걸 기
이재명 대통령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언급하며 사실상 ‘위약금 면제’ 쪽에 힘을 실었다. 4일 정부의 관련 국회보고 및 민관 합동조사단 최종발표 내용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SKT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계약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SKT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이용고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그래서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추가로 전한 강 대변인은 “국민이 SKT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의 위약금 부
07.03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여겨지던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윤석열정부가 기존 국가산단을 넘어서는 규모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 결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산단도 ‘수도권 쏠림’ =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의 35개 국가산단과 윤 정부가 발표했던 전국 15개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 국가산단(2억3237만3000㎡) 중 분양을 하지 못해 ‘노는 땅’은 629만8000㎡였다. 전국 35개 산단 중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29%)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이들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동두천(99%), 경남항공(95%)
07.02
최근 개인정보 온라인 노출이 잇따른 요식업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는 1일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이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보위는 써브웨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앞서 조사에 착수한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 뒷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내역 등 고객 정보가 별도 인증절차 없이 확인되는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가 심리적 교란 전술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1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 블로그에 따르면 이 회사의 보안센터는 지난 3월 국내에서 김수키의 ‘클릭픽스’(ClickFix) 공격 전술 활동을 포착했다. 클릭픽스는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가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공격 방식이다. 위협 요소를 의심·인지하지 못하게 한 뒤, 허위 메시지로 단계별 명령을 실행하게 하는 심리적 교란 전술에 해당한다. 미국 안보 분야 고위급 인물의 보좌관을 사칭한 공격자는 주요 인사가 곧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라며, 문서 수신자에게 회의 참석이 가능한지 질문하며 접근했다. 수신자가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공격자는 전문가 회의에 필요한 질문 목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며 첨부파일을 전달했다. 첨부파일에는 사용 설명서와 함께 ‘Code.txt’ 파일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클릭픽스 전술이 특정 오류를 수정하도록 클
경찰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팀 사무실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핫라인을 구축해 특검 사무실 인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각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서초경찰서는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열리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검팀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순직해병 특검은 서초한샘빌딩에,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찰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을 경우 10여명의 초동대응팀을 출동시키고 기동대 경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요청이 없더라도 각 관할서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순찰도 강화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7.01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미국을 비롯한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고 해외 기업 18개사에 자료 협조를 요청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버 접속 흔적이 있는, 분석 과정에서 확보한 100개 이상의 인터넷주소(IP)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SKT 경영진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고발 6건의 고발인 조사를 다 마쳤고 참고인 조사도 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조사는 수사 분석 후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내놓은 공약 3건 중 1건은 토목건설이 뒤따르는 지역개발 공약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형 개발공약들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미 나온 데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124건 중 38건(30.65%), 국민의힘은 총 463건 중 155건(33.48%)이 개발 공약이었다. 권역별 개발공약의 비중도 양당이 엇비슷했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권이 21건 중 8건(38.1%), 수도권이 29건 중 10건(34.48%), 충청권이 26건 중 8건(30.77%), 영남권이 34건 중 10건(29.41%), 강원 제주가 14건 중 2건(14.29%)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이 104건 중 44건(42.31%), 충청권
06.30
해킹 및 고객정보 온라인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기관들의 정보 부실관리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주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와 주문 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다는 것. 최 위원장은 “최소 5개월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고객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규모는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써브웨이는 30일 오전 현재 홈페이지에 ‘시스템 점검에 따른 앱 사용 제한 안내’라는 제목의 짤막한 공지를
서울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도 올 7월부터 서울시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 건강관리·문화생활 등 자신의 복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를 받는 제도다.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약 4000명에게 한 해 5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반면 1만1300여명에 달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은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가경찰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근까지 전국 19개 시·도 중 지역 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곳은 서울과 경상남도 두 곳 뿐이었다. 이재걸·이제형 기자 claritas@naeil.com
06.27
협력업체 통해 맥주원료 수입, 관세회피 혐의 오비측 “2년 전 중단 … 관련 관세납부 완료”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맥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매팀 이사 정 모씨는 구속 기소됐고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류 회사들은 맥아 수입 때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TRQ는 특정 품목의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 맥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로 해피머니측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6월 티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해 정산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티메프를 통해 6만4353명에게 1418억원어치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피머니는 티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피머니측은 같은 해 7월 25일 상품권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나흘 뒤 법인 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직원 퇴직금, 법무
경찰이 26일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정 모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후 석방했다. 경찰은 반일행동이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후신 중 하나이며,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씨가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조직원인 정씨가 이적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앞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게 북한의 주장을 빼닮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민중민주당 기관지를 발견했는데, 경찰은 이를 이적 표현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와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파파존스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노출 정보는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 등이며 카드 정보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 중 일부가 마스킹(가림)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즉각 조치했으며 현재 모든 보완 작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파파존스는 “관리 소홀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된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머스트잇도 자사 홈페이지 공지에서 “지난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정황을 통보받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5월6~14일, 6월9일 두 차례의 비정상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06.26
현역 군인들이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난사해 개를 죽인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총기를 빼닮고 위력도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비비탄총을 팔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품 820정(2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구분되도록 총구나 총열 등에 부착하게 돼 있는 원색의 ‘컬러파트’가 손쉽게 분리됐다. 일부 제품은 유리잔이나 캔 등을 쉽게 파손하는 등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치는 운동에너지 0.02㎏·ｍ(킬로그램미터)로, 1ｍ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총포화약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초등학생 살해, 여성 살해,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각종 범죄 및 테러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리던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이름 및 흉기사진과 함께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작성자 추적에 들어갔다. A씨는 이달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붙잡혔고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밖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덕여대·성신여대·부천역·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부터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 헌재 방화를 예고한 글 등 다양한 테러 협박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아동
오너일가의 경영권분쟁에 따른 기업회생 개시 등으로 주가가 폭락한 동성제약은 ‘177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동성제약의 자기자본 579억원 대비 30.6%에 해당한다.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 고찬태 감사는 24일 나원균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2명 등 경영진 3명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동성제약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창업주인 고 이선규 회장이 2008년 별세한 후 3남1녀 중 막내인 이양구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창업주 외손자이자 이양구 회장의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가 승계를 받는 수순이었다. 당시 이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직원 임금 지급이 밀려 구설수에
06.25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지난 정부들처럼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여기고 핀셋 규제로 일관하면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정권별 서울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정부가 집권에 성공하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회자되며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문재인정부가 그랬듯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는 정부는 정권교체를 피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각 정부별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정부를 향해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민심이 돌아서서 정권이 교체되기에 이르렀다”고 집중 질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집값 상승 원인은 이전의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대폭 확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 임원 직책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이사장 차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차 이사장은 조합 내 이사와 감사 등 직책을 맡기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조합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 아파트값이 노무현~윤석열정부 22년간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같은 기간 10배 벌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서울 아파트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2003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 14만5057세대의 평균 시세변동(30평 기준)을 추적한 결과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9억8000만원(4.3배) 올랐다.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이 16년에서 32년으로 두배가 됐다는 분석이다. 정권별로는 문재인정부 때 6억8000만원(119%)이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2억3000만원(80%), 박근혜정부 1억원(21%), 윤석열정부 0.2억원(1%), 이명박정부 –5000만원(-10%) 순이었다. 이 기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은 5억2000만원에서 32억2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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