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5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이라는 주장을 펴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앞서 8일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올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이 단체는 탄 교수의 주장이 국가 지도자의 공적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며 고발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소셜미디어(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0명 중 9명은 20~30대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3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14일 사이 캐나다에서 총 5회에 걸쳐 배송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ml를 수령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마약은 비타민, 칼슘 영양제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왔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국내 기업·기관들이 부지기수로 해킹·정보유출 사고로 홍역을 치르면서 정보보안 불감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고 때마다 드러나는 정보보호 정책상의 구멍을 메울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세계 3위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에서도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이틀째 마비사태가 벌어졌다. 중요도가 금융 핵심 인프라 못지않은 기관임에도 랜섬웨어 공격 한 번에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재해복구(DR) 시스템 또는 백업 체계가 미흡했거나, 백업 시스템까지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GI서울보증은 국가공인 정보보호 인증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나 개인정보 보호(ISMS-P)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은 ISMS-P 의무 인증대상이 아니다. SGI는 올해 3월 상장 당시 제출했던 증권신고서에서 “ISMS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금융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사고가
07.15
“국산기술 최초” 수소전문기업 미코파워는 자사가 개발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발전설비가 국산 기술 최초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제품검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검사를 통과한 ‘TUCY-Q150’ 시스템은 150kW급 SOFC으로 전기효율 59.5%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박진수 미코파워 기술본부장은 “KESCO의 까다로운 기술 검증을 통과하며 당사의 제품 품질과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이번 성과는 국산 연료전지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수소산업의 자립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미코파워는 셀·스택·시스템 등 SOFC 전 주기의 독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2008년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해 2kW·8kW급 시스템 보급을 거쳐 대용량 발전용 시스템도 국산화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김건희’와 ‘검찰’을 꼽으면서 “윤석열정부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두고 “검찰 정권에 대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 때 ‘리박스쿨’ 관련단체를 잘 챙겨달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의 이 같은 국회 증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국장은 이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다.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했다. 당시 김 국장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청문회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기초 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조만간 김 국장과 신 전 교육비서관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
07.14
권력 사유화, 국민 불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 운영 투명화 및 국회 윤리감시체계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국정기획위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운영은 오랜 기간 비공개성과 불투명한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권력의 사유화, 책임 회피, 인사 실패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대통령실의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편하고, 권한 행사 과정의 기록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 및 고위공직자 인사 검토 과정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대통령실 내부의 주요 결정 및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
서울경찰청은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거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한강공원과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변 등에서 중점단속을 진행하고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심야뿐 아니라 주간에도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의 법규 위반과 주취자의 무단횡단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건에 비해 11.8％ 줄었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을 비롯해 시민
07.13
한국 온라인 만화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 플랫폼이 나왔다. 투니고컴퍼니는 웹툰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플랫폼 ‘투니고’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투니고는 웹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졌다. 외국인이 자국어로 웹툰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한국어 표현과 문화를 자연스레 익히도록 설계됐다. 상황별 표현, 캐릭터의 말투, 실용 예문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말과 사고방식·문화를 체험토록 했다. 현재 투니고는 영어·일본어·베트남어 3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독점연재작인 정석현 작가의 웹툰 ‘잘 먹겠습니다!’와 ‘방과후 투니고 밴드’ 등 3편이 제공 중이다. 향후 콘텐츠와 지원 언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송철민 투니고컴퍼니 대표는 “글로벌 한국어 학습 시장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니고컴퍼니는 웹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선한 학습 콘셉트를 더욱 발전시켜 앞으로 한국어 학습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
07.10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였을 때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반환보증’ 가입액이 10년 만에 100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기에도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오히려 늘고 이를 대신 갚아준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7조원을 넘어서면서 이 제도가 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3년 765억원 → 2023년 71조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2013년 765억원에서 2023년 71조3000억원, 2024년 67조3000억원으로 100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까지 1조원에 미치지 못하던 가입액은 정부가 2015년까지 미분양으로 한정하던 가입대상을 모든 민간임대 주택으로 확대하자 이듬해 5조2000억원까지 껑충 뛰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인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
07.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벨라도’ ‘신자유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9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총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법원 앞 거리는 ‘윤석열 어게인’ ‘윤석열 감빵 가야지’ 등 윤 전 대통령 구속 찬반 현수막들이 걸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영장심사와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력 30여개 부대 약 2000명과 안전 펜스를 비롯한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키로 했다.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인근에도 경찰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
07.08
‘12.3 내란’ 특검 수사가 궤도에 오르자 사건 주변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뒷받침·옹호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숨은 내란가담자 20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한덕수·박성재·이상민·김영호·조태열·조태용·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4명(이상민·박성재 김주현·이완규) △계엄선포 실무 가담 대통령실 참모진 2명(정진석·강의구) △외환유치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국가안보실 책임자 3명(신원식·김태효·인성환) △수사방해·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3명(박종준·김성훈·이광우) 등 20명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와 안가회동에 함께 해 중복됐다. 참여연대는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주장이 당시
‘스포츠 IT’ 업체인 진진시스템(주)은 대한하키협회가 주관하는 ‘2025 스포츠클럽디비전(승강제리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4일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키 승강제 리그의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리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발 △대한체육회와의 연계를 통한 경기결과, 팀·선수·지도자 실적 쌍방향 관리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진진시스템은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등 주요 종합대회와 생활체육 대회를 운영하고 68개 회원종목단체의 선수등록 및 대회운영정보 관리, 경기결과 관리, 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수행한 대회운영시스템 전문업체다.
07.07
유심정보 유출사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든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라는 강수를 뒀지만 시장점유율 하락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KT 사태 전례가 통신업계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4일 발표한 서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SKT는 해커가 치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SKT는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하면서 공격자의 서버 접속 기록을 놓쳐 신고 의무를 어긴 점 △올해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있었던 점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07.04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오전 손 대표를 소환해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배경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경찰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을 고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게 아닌지 추궁했지만, 손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와 리박스쿨 측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했다.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네이버 측이 리박스쿨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재걸 기
이재명 대통령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언급하며 사실상 ‘위약금 면제’ 쪽에 힘을 실었다. 4일 정부의 관련 국회보고 및 민관 합동조사단 최종발표 내용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SKT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계약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SKT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이용고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그래서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추가로 전한 강 대변인은 “국민이 SKT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의 위약금 부
07.03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여겨지던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윤석열정부가 기존 국가산단을 넘어서는 규모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 결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산단도 ‘수도권 쏠림’ =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의 35개 국가산단과 윤 정부가 발표했던 전국 15개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 국가산단(2억3237만3000㎡) 중 분양을 하지 못해 ‘노는 땅’은 629만8000㎡였다. 전국 35개 산단 중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29%)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이들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동두천(99%), 경남항공(95%)
07.02
최근 개인정보 온라인 노출이 잇따른 요식업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는 1일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이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보위는 써브웨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앞서 조사에 착수한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 뒷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내역 등 고객 정보가 별도 인증절차 없이 확인되는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가 심리적 교란 전술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1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 블로그에 따르면 이 회사의 보안센터는 지난 3월 국내에서 김수키의 ‘클릭픽스’(ClickFix) 공격 전술 활동을 포착했다. 클릭픽스는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가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공격 방식이다. 위협 요소를 의심·인지하지 못하게 한 뒤, 허위 메시지로 단계별 명령을 실행하게 하는 심리적 교란 전술에 해당한다. 미국 안보 분야 고위급 인물의 보좌관을 사칭한 공격자는 주요 인사가 곧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라며, 문서 수신자에게 회의 참석이 가능한지 질문하며 접근했다. 수신자가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공격자는 전문가 회의에 필요한 질문 목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며 첨부파일을 전달했다. 첨부파일에는 사용 설명서와 함께 ‘Code.txt’ 파일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클릭픽스 전술이 특정 오류를 수정하도록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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