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서 회원계정 16만5000여개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국회 청문회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의 대응 과정 전반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한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과정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일주일 만의 재소환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국회 발언의 사실관계와 함께 해당 발언이 이후 수사와 행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의 자체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쿠팡에 조사나 조치를 지시한 바 없다”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
다음 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경찰은 20만명 안팎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 및 암표 매매 차단 계획을 마련 중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BTS 광화문 공연 안전관리 대비계획’을 수립, 인파사고 예방과 암표단속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안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행사 취지를 퇴색시키는 암표를 차단할 방안도 고민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21일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열리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약 15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광화문 일대에서 세종로터리, 대한문 앞까지 채우는 규모다. 경찰은 5일 주최측인 하이브와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하이브에 △사전 티켓 추첨제 운영 △오프라인 티켓 사전 발송
02.05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다음주 소환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출국 160여일 만인 3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며 “8건에 대해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 검토 결과 공천이 공무가 아닌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까지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로 이어지려면 검찰의 영장 청구와 국회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할법원 판사가 정부에 체포동의요
02.04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해 부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성향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 소재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 모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허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미일보가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약 7개 범죄사실이 적시됐으며 명예훼손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 “허위 입증도, 피해조사도 없이 발동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빗썸의 임직원들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에 이어 4일에도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빗썸이 실제로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았는지, 차남 채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 의원은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측에도 차남 취업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두나무의 시장 독과점을 지적하는 비판 질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겨냥해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빗썸측은 취업청탁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차남의 채용은 정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2.03
쿠팡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표 출석은 당초 이날 오후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쿠팡사태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개인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과 관련해 증언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정보유출 사고 ‘셀프조사’가 국가정보원 지시였다는 주장을 비롯해 정보유출, 과로사 등에 대한 쿠팡측 출석자들의 방어적인 답변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31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오찬 의혹’ 등과 관련해 지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불러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반환했다는 강 의원 진술의 진위를 규명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술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 단수공천을 주장한 강 의원의 행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씨와 김 전 시의원을 각각 4차례 불러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전달했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02.02
경찰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본사 사무실과 정 모 이사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장 지위를 이용해 수어통역사 채용을 미끼로 청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채용과 퇴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 이사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인사 조처를 받았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위법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맡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됐다. 경찰청은 1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소속 경찰관 27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에는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도 투입된다. 전국 10개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찰 47명과 성폭력 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맡는다. 경찰은 성폭력과 학대, 보조금 유용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색동원에서는
01.28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게시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경기 용인에 있는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자금 일부가 부정선거 의혹이나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으로 지출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식 외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참사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체제로 진행되던 수사를 확대·재편해 전국 단위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전남경찰청에 설치돼 있던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업무는 29일부터 시작되며,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인근 건물에 마련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에는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수사관 48명이 투입된다. 단장은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팀장은 총경급 2명이 맡는다. 국수본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재해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해 수사의 전문성과
01.27
경찰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을 검거하고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제정해 단속하고 있는데도 최근 대한항공에 항공기 폭파 협박이 들어왔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이 불안해하고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건이고 4건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접수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다. 강 의원의 혐의에 관한 전 사무국장 남 모씨, 김경 서울시의원의 진술이 일치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신병확보 시기 및 추가 소환조사 여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의 진술을 교차 검증한 상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남씨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남씨 역시 세 사람의 만남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돈이 건네질 때 자리를 비워 금품수수를 몰랐다던 당초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01.26
따로 운영되던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통합 플랫폼 ‘경찰민원24’가 26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교통민원24, 경찰민원포털시스템, 순찰신문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 22곳에서 서비스되던 민원 52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조회·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에 ‘경찰민원24’를 검색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중심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범위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확대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금품 전달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보궐선거 당시 공천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전 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정치권 관계자 중 하나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이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24일 김 시의원과 모친 자택을 비롯해 양 전 의장 자택, 서울시의원회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쯤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B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B씨가 누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사전 예방’ 전담 조직이 새로 가동된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조정국 산하에 예방조정심의관(국장급)을 신설했다. 기존 조사조정국 소속이던 침해평가과와 분쟁조정과도 예방조정심의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예방조정심의관 아래 사전실태점검과 신설·침해평가과·분쟁조정과가 배치됐다. 예방조정심의관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신설되는 7명 규모의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취임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혀온 바 있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송 위원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했을 때는 이미 개인정보가 복제
01.23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교차검증 중이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1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하는 수순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해 4월쯤 지방선거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호텔 회동에 동석한 남씨를 상대로 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 남은 것은 강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다. 또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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