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025
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오는 9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7일 안내했다. 서민위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단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온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수사의 출발점 격인 고발인 조사가 고발 3일 만에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수사대는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 의혹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 조치는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어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내에 있는 전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3500만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방에 들어가면 돈이 3500만원이 있는데 내가 설교했다고 (교회에서) 한 달에 2000만원씩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사전에 경찰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교회측은 “별도 계
08.07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배후를 수사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 헌금을 서부지법 난동 혐의 피고인들에게 보낸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60여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된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사택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측은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이 쇄도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수사를 주문하면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오늘 서울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 모씨를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한 상황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
08.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수위를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한다. 개보위는 SKT에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개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격주로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 휴가철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이날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이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한 개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주식거래 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
서울 강남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과열양상이다. 경쟁사가 수주한 타 구역 사업을 문제삼는 비방전이 해당 조합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자 강남구청에서 행정지도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5일 건설업계와 조합측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구역은 양사의 경쟁적인 비방홍보전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조합 관계자는 “양측 시공사의 홍보관에 가보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다”며 “상대 시공사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제재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양측 모두로부터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양측에 대해 ‘허위 홍보, 과장 홍보, 상대 비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다. 수주전 초반에는 양측 시공사가 경쟁적으로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이 양측이 자제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조합측에 보내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얼마 전 수주한 한남4구역의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08.05
‘13.2TB 탈취’ 해커 주장 부인 SGI서울보증은 5일 “지난달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객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내부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SGI를 랜섬웨어 공격한 해킹조직이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이다. SGI서울보증은 대용량 내부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도, 해커 조직 등으로부터 최근까지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감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 발생 초기부터 보안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원인,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분석해 왔다”며 “추후 고객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 및 정보보호 매뉴얼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의 전산시스템 장애사태를 일으킨 해킹조직이 테라바이트(TB·1000GB) 단위의 대용량 내부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안기업 핵마낙(Hackmanac)은 3일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건라(Gunra)’ 해킹 그룹이 SGI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며 “(게시물에 따르면) 이 그룹은 13.2 TB의 압축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건라는 최근 SGI서울보증 해킹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랜섬웨어다. 핵마낙이 인용한 건라의 게시물은 이 조직이 운영하는 다크웹 주소에 올려져 있다. 이 해킹조직은 “우리는 방대한 양의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분석할 스태프가 부족하다”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싶으면 합류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13.2TB 용량은 초고화질(4K) 영화 600여편, 고화질 사진 440만장, 책 1320만권 가량에 해
08.04
제주의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작업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안전장비 착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24분쯤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준공을 앞둔 하수처리장 사전 점검 중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 중 2명이 의식 혼미와 호흡 불안정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두통 등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의 조사 결과 당시 작업자 4명은 미생물 공기주입 테스트를 하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 누출된 가스는 황화수소로, 최종 농도는 25~33ppm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수도 등 작업 전에는 가스 농도 측정이 의무로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이면 송기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작업자 모두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
술이 덜 깬 채 초등학교 주변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굣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매주 1회, 총 21회 실시한 결과 숙취 음주 운전자 73명을 적발했다. 주간에만 단속한 결과다. 서울에서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2025년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31건, 교통사망자는 3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보다 사고는 23.2%, 사망자는 62.5% 줄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 예방 교육·홍보활동, 이른바 ‘술타기’ 같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성과로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4일까지 휴가철 기간 한강공원과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매주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재걸 기자
08.01
광복절을 앞두고 테마파크, 철도공기업, 정치권 등 곳곳에서 ‘왜색 논란’이 일자 관련 내용을 삭제·교체하는 등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 동두천의 일본 테마파크인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광복절인 15일 일정에 ‘사무라이 결투 공연’ ‘기모노 콘테스트’를 포함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프로그램을 교체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광복절 당일 경기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일본식 축제가 열릴 예정이라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사실을 알렸다. 과거 드라마·영화 촬영을 위해 조성된 세트장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는 이 테마파크는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나츠마츠리 여름축제’를 여는데 사무라이 결투 공연, 기모노 콘테스트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해당 일정들이 광복절인 15일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축제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도 소개돼 논란이 커졌다. 현재는 이 축제 소개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 자체로 했다. 트러스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2차 가처분신청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 EB 발행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또 건설현장에서 다친 노동자가 중태에 빠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7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이 옮기던 자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법행위 유무 등을 파악 중이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올해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137명 가운데 건설업에서 71명이 사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7.31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 사진)이 퇴임 기념 판례집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를 지난 25일 펴냈다. 이 책엔 6년간의 임기동안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낸 헌재 사건 107건의 결정문(판례)이 실렸다. 낙태죄 처벌위헌사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사건 등의 굵직한 사건 외에도, 공무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반액으로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위헌사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위헌사건처럼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사건 등이 수록됐다.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위헌사건, 기후변화 대처의 부족을 지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사건 등도 있다. 충남 홍성 태생인 이 전 재판관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현재는 모교인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단순 계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의뢰업소·인쇄업자·배포자에 대한 수사로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전 과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경찰청은 31일 오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포함), 의약품, 대부 등 불법 전단지를 주 1회 이상 수거하고,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대포킬러 시스템 등록 후 1~2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대포킬러 등록 정보 공유 및 분석을 통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 해킹 및 유심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제재 발표 시기 및 과징금 규모에 촉각이 모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이르면 8월 중 SKT 사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액은 1000억원 단위가 점쳐진다. 앞서 올해 4월 29일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개보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가 각각 올해 10·9월까지인 만큼 그 전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업자의 전체 매출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KT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약 17조9410억원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최대 5382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다만 전체 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견됐다.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경미한 사안을 제외해도 22건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7대 기준에 직무 관련 이해충돌 14건, 이
07.30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태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차례로 정보보호 전략 및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놨다. 지속가능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는 29일 보안전략 간담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U+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기준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전년대비 31.1% 증가한 828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앞서 SKT도 이달 5일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자 열흘 후인 15일 KT는 연간 125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액을 2000억원으로 늘려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SKT(브로드밴드 포함)가 933억원, KT가 1250억원, LGU+ 828억원이었다. 인력도 대폭 늘린다. LGU+는 내·외부 도합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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