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4
대통령실 참모(비서관급 이상) 중 3분의 1 가량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며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약 133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대상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9억2490만원,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3만원이었다. 종부세 예상 납부액이 가장 큰 인물은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약 726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경우 디지털비서관이
09.25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는 25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제2차 사추위 회의를 열어 제34대 서울신문사장으로 김성수(57,사진)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전 상무는 고려대를 나와 1993년 서울신문 수습 33기로 입사해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전 상무는 다음달 15일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 ▲1967년생 ▲서울 광성고,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서울신문 공채 33기 입사(1993년)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찰이 불량배터리 납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2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입건된 24명은 모두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무렵 전국 각지 주민 213명이 희생된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87차 위원회에서 △전북 임실(9명), 전남 신안(104명), 경기 김포(8명)에서 주민들이 좌·우익 또는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희생된 사건 △충북 영동(42명), 경남 진주(50명)에서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 △전남 8개 지역(38명)에서 기독교인들이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이 내려진 민간인,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사건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공적기록 정정,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9.24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주장과 ‘두 국가론’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최근 체코 순방 성과를 언급한 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또, 요즈음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
09.23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지지도 하락세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 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기존 대응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쌍특검(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내년도 의대증원안에는 이미 배수진을 친 상태다.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거나, 성사되더라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국민여론을 주시하며 민심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이어오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데 대한 반응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09.13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다. 한국과 체코는 내년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기술 협력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의 핵연료
09.12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가 갈수록 활발하다. 대통령실 추석 인사 영상에도 등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체코 순방 때도 영부인외교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일상적으로 부각되자 오히려 개의치 않고 노출 홍보전략으로 돌파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수난·생명 구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비공개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피자·치킨 등 간식을 전달하고 구조 현장을 살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특히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를 언급하며 “유 경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 여러분의 노고와 살신성인의 모습을 알게
대통령실이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의료참사 발생 우려는 최소화하고 대화를 강조하되 밀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의대증원 논란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와 관련 “저희들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며 “플랜B, 플랜C 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장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52만 명이 보게 돼 있다. 이번 주에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
09.11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안보 행사 일정을 소화하며 연일 북한을 겨냥한 안보·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11일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 참석,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09.10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줬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09.09
여야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사전 논의 성격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 중단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협의체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협의체 구성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입장을 번복하다 바통을 국회로 넘겼다. 의사집단 설득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가 호응하지 않고 야당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강행도, 후퇴도 모두 국정동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의료공백 정부 대응 지지세 감소=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은 지난 주말새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6년 증원규모 원점 재검토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의료개혁 문제를 조율했다. 이튿날인 6일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던 의대증원 시기와 규모가 재검토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
09.06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올해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설립 예산과 관련해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협의가 안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모양”이라며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당에 얘기할 테니 빨리 협의를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광주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조인들을 향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
09.05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늦은 저녁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신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장담했던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하고 보완할 점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저녁 8시 50분쯤 센터를 찾은 윤 대통령은 1시간 20분가량 머무르며 진료현장을 둘러봤다.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한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9번째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각지를 돌며 8개 의료기관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병원장 및 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를 받아 진료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다” “의사선생님들
09.04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을 연다. 한 해 앞으로 다가온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민간교류·협력을 증대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는 없으리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에서 “기시다 총리가 6~7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09.0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가운데 정부가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늘어날 환자를 전공의 등 현장 인력들이 대거 이탈한 지금의 의료체계로 얼마나 소화해내느냐에 따라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문제, 누적된 인력 부족 때문”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응급의료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추석연휴 어려움을 겪는 환자 및 가족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환자 입원증가보다 그간 누적된 인력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며 “의료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범정부적으로 응
09.0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점에 근접하는 등 하락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인사시스템과 함께 7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힘들어만 가는 민생, 역사 정체성을 위협하는 친일 논란, 야당 반대 인사 임명 강행 등 각종 국정 리스크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들로 추가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응급실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언급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드러난데 이어 윤 대통령과 임기초부터 근거리에서 같이해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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