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2025
입주민을 스토킹하던 아파트 보안요원이 최근 도입된 ‘재범위험성 평가’ 분석으로 구속됐다. 경찰이 유사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이 방식을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며 피의자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입주민을 5차례 스토킹한 아파트 보안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가 불명확하고 출석 불응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경찰은 A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의뢰했고, 법원은 이후 재범위험이 있다는 경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을 협박하고 17회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B씨도 지난 7일 구속됐다. 역시 수원영통경찰서가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했다. 최근 도입된 스토킹 재범위험성 평가는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위험성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특별 형사활동을 벌인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다. 경찰은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현장 내 폭력,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탐문·첩보 수집·수사 등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팀, 경찰서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형사기동대가 원칙적으로 수사한다. 이외에도 직원 간 폭행 등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한다. 경찰은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에도 동행한다. 특히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일 경우에도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B씨는 근
08.14
액상 전자담배 형태의 신종 마약을 만들어 강남 유흥업소에 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구속)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책인 프랑스 남성·미국 여성 부부는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마취제 성분의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를 홍콩에서 밀수입한 후 시중의 액상담배와 배합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만들고 일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콩에서도 같은 제조법의 ‘우주오일(Space oil)’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약 등급의 규제를 받은 바 있다. 유통책들은 강남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해 종사자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며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홍보, 판매했다. 한 유통책은 태국 방콕공항에서 카트리지 300개를 누군가에게 건
경찰이 광복절인 15일 도심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준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심에 6500명 이상의 경력을 투입하는 한편 주변 고층건물 폐쇄, 행사장 주변 사전검측 등으로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15일 오후 8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통령과 국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경찰은 이를 앞두고 도심에 기동대 102개 부대, 6500여명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었던 기동대 1만4000명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타지역 부대도 투입된다. 광화문 광장처럼 개방되고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은 공간은 경호상의 어려움이 크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등의 경비 라인이 시나리오별 회의를 거듭하는 등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사일까지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행사장 주변 및 대사관 등 주요시설과 경비 취약 시
08.13
인사청문회 때 거짓 해명을 했다며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가 12일 경찰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 전 후보자를 위증,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1시간 50여분간 진행됐다. 서민위는 지난달 강 전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사건은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강 전 후보자가 언론에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청문회에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는 게 서민위의 주장이다. 또 전 보좌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강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 대해 따돌림, 사직 유도, 퇴직 후 취업방해, 명예훼손 등을 했다고 서민위는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측에 서부지법 앞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보수단체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는 올해 1월 18일 오전 자신이 유튜버 신혜식씨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밝혔다. 메시지는 △“교회 쪽 번호로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전 목사에게 서부지법으로 모여달라고 부탁받았다고, 오후 4시 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유는 대통령 서부지법 출석”이라는 내용이었고 ‘교회 쪽 번호’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이 모 목사의 것이었다. 1월 18일은 서부지법 사태 하루 전이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문자를 받은 신씨는 당시 체포됐던 윤 전 대통령이 전 목사에게 연락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워 답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또는 변호인·대통령실 등을 통해 전 목사 측에 지지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원실 압수수색에 이어 보좌관 차 모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차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를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조사한 후 이날 오후 7시 차씨를 재소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주식 투자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전날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차씨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폐품 박스에 버려져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이 의원과 함께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
08.12
윤석열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이른바 ‘인간방패’로 동원하려 했다는 폭로와 논쟁·고발이 오가면서 친윤·탄핵반대 세력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극우성향 논객인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는 11일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당시 대통령실 등이 지지자들을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했다는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의 폭로를 수사해 달라는 것. 한편 전광훈 목사와 서부지법 난동 배후로 지목된 신씨는 10일 대통령실 및 변호인단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하면서 보호·면책을 요청을 했다가 다음날 면책신청을 취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두 달 전 랜섬웨어 공격에 마비됐던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또 같은 공격을 당했다. 7시간 만에 서비스를 복구하긴 했지만 원인 파악과 대응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스24는 11일 오전 4시 40분쯤 외부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도서 구매나 전자책 열람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약 7시간 후쯤 예스24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전 11시 30분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상태”라며 “사고 발생 직후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즉시 시스템 긴급 차단 및 보안 점검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스24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정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6월 9일에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바
“논란·여론분열 초래” … 정의연은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포함시키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면 대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적 고려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치인 사면을 종교와 시민단체 누가 찬성해 고려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의 우려를 뭉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08.11
전광훈 목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신혜식씨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을 배후로 지목하는 공익신고를 했다. 보수성향 유튜브채널 ‘신의 한수’ 운영자인 신씨는 10일 윤 대통령실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신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면책을 요청했다. 신씨의 대리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측은 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행정관이)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찰이 11일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 모씨의 PC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10시 20분 현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8.08
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오는 9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7일 안내했다. 서민위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단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온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수사의 출발점 격인 고발인 조사가 고발 3일 만에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수사대는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 의혹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 조치는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어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내에 있는 전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3500만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방에 들어가면 돈이 3500만원이 있는데 내가 설교했다고 (교회에서) 한 달에 2000만원씩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사전에 경찰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교회측은 “별도 계
08.07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배후를 수사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 헌금을 서부지법 난동 혐의 피고인들에게 보낸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60여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된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사택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측은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이 쇄도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수사를 주문하면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오늘 서울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 모씨를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한 상황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
08.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수위를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한다. 개보위는 SKT에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개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격주로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 휴가철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이날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이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한 개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주식거래 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
서울 강남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과열양상이다. 경쟁사가 수주한 타 구역 사업을 문제삼는 비방전이 해당 조합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자 강남구청에서 행정지도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5일 건설업계와 조합측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구역은 양사의 경쟁적인 비방홍보전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조합 관계자는 “양측 시공사의 홍보관에 가보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다”며 “상대 시공사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제재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양측 모두로부터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양측에 대해 ‘허위 홍보, 과장 홍보, 상대 비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다. 수주전 초반에는 양측 시공사가 경쟁적으로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이 양측이 자제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조합측에 보내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얼마 전 수주한 한남4구역의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08.05
‘13.2TB 탈취’ 해커 주장 부인 SGI서울보증은 5일 “지난달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객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내부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SGI를 랜섬웨어 공격한 해킹조직이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이다. SGI서울보증은 대용량 내부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도, 해커 조직 등으로부터 최근까지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감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 발생 초기부터 보안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원인,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분석해 왔다”며 “추후 고객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 및 정보보호 매뉴얼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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