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가 ‘인공지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개인정보위가 참여한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 광장 무료 컴백 공연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관람권 ‘대리 구매’를 빙자한 사기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범죄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표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대리 티케팅’ 문제 △표를 예매한 뒤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발매 사이트 공격에 의한 서버 장애 △숙박권 고가 매매 사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관람권을 대신 구매해 해주겠다며 수수료·수고비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있는데, 경찰은 대리 구매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표 구매 후 10만~120만원으로 재판매하겠다는 게시글도 다수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글 중 34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박 청장은 “주최측에 따르면 대리 구매가 원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23일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쿠팡측은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쿠팡 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를 통해 7건의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1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1건은 신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건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이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 22분쯤 신용카드로 28만1400원짜리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됐다며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김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결제할 이유도 없는 물품이라고 센터에 설명했다. 김씨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를 취소했으나 누가, 어떻게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인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밖에
462만개 계정 유출 … 구속영장은 반려 “고난도 해킹 아냐” 서울시설공단 내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10대 청소년들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 개인정보는 아이디·전화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성별·체중 등이었다. 다만 이름과 주민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대부분인 약 462만건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킹을 독학한 두 사람은 SNS로만 만난 사이로 B군이 공단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자 A군이 “전체를 다운받아보자”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초 경찰은 B군이 2024년 4월 한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벌였던 사건을 수사중이었다. 그해 10월 B군
02.23
공천헌금 수수 등 10여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27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6일과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김 의원은 이들 의혹뿐만 아니라 아들 불공정 취업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착수부터 출석 요구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 것도 의혹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공천헌금과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김 의원의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김 의원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재가동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스스로 수사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암장’과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폐지했던 ‘수사 감찰’ 제도를 부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에 배치돼 일선 사건수사의 유출·방치·절차위반,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을 감찰한다. 수사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지도 점검한다. 비위 정황이 인지되면 즉시 감찰에 나설 권한을 부여받는다. 서울청이 이 같은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10월 검찰청 폐지와 무관치 않다. 경찰이 부적절하게 사건을 종결해도 이를 감시·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작경찰서의 ‘김병기 의원 부인 사건 암장 의혹’도 마찬가지
02.20
광화문∼시청 1.2㎞ 구간 29개 출입구로 통제 경찰이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관리를 위해 광화문 일대를 가상의 ‘스타디움’으로 설정키로 했다. 광화문에 대형 경기장이 세워졌다고 가정하고, 외곽선을 통제한 뒤 지정된 통로로만 관람객이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TS 공연의 안전 대책을 중간 점검했다. 가상의 스타디움은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이순신장군상을 지나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 동서로 200ｍ가량으로 설정된다. 이곳에 서쪽 12개, 동쪽 17개의 통로를 만들어 스타디움 내부가 혼잡하면 인파 추가 유입을 차단하거나 스타디움 바깥 인파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이 광화문 광장에 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한 뒤 더 촘촘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5호선 광화문역·3호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 연일 오류사고가 발생,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페이는 19일 점심시간대부터 결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오후 3시 30분쯤 긴급복구됐다. 점심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후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려던 사용자들이 이 사고로 결제수단을 바꾸느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가맹점에서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이 생겼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측은 “해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세한 문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02.19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3%)은 유지하되 피해규모, 과실의 반복·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조항이 추가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1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제64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법 위반을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해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되 고의
02.14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사진)이 설 연휴에 들어가는 13일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청은 지난 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뤄지는 특별치안활동 중이다. 박 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 상권과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골목길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소를 직접 점검했다. 도보 순찰에는 구은영 관악경찰서장과 김용일 관악구 자율방범대장, 김호경 서원동 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박 청장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에서는 치안 불안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범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이번 설 특별치안활동 기간 지역경찰·기동순찰대·기동대·형사·교통 등 하루 평균 6907명(연인원 6만9070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02.1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에 뛰어드는 미국 투자사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 의혹이 언론에 지속 공개되면서 사회적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을 예상해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신한국당 소속이었던 고 김범명 전 의원이 각각 2020년, 200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잠적·도피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경찰은 “재선의원·상임위원장까지 지낸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수사를 회피하려 도피행각을 벌인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강 의원의 경우에도 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강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다가 도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서울경찰청은 12일 민생치안을 제고하기 위해 기동대를 치안 일선에 배치하는 ‘전략적 운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관악·영등포구 등의 여성 1인 가구, 소상공인 등 범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 지난해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 관련 범죄 307건을 분석해 선정한 ‘핫스폿’ 17곳에 기동대를 투입해 보이는 순찰과 위력순찰을 강화한다. 또 시민들로부터 위험 요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심 다중운집 지역과 주요 관광지 등 초밀집 지역은 시간대별 인파 흐름을 고려해 기동대를 맞춤형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민생치안 4대 분야에 동원되는 기동대는 하루 60~180명 정도다. 집회·시위가 줄고 외국인 관광객·역귀성객이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13~18일)에는 투입 규모가 300명 정도로 늘어난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지역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02.12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늑장 대응했던 명품브랜드 판매 업체들에 대해 총 36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버거킹·메가커피·캐치테이블 등 식음표 분야 업체들도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 위반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SaaS’ 방식 보안허점 노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티파니코리아 등 명품브랜드를 판매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60억3300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를 PC나 서버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물게 된 업체는 루이비통이었다. 213억8500만원이 부과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직원 기기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SaaS 계정 정보를 해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이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날 오후 8시 30분쯤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혼자 모텔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B씨의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모텔 방에서 발견된 맥주캔 등 물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02.11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67만여명 규모에 달하며 정보를 빼낸 전 직원이 조회한 배송 관련 정보만 1억480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무단 조회 행위 자체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 직원이 빼내 ‘저장’한 정보가 3000건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규모 추가 확대 전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에 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테라바이트(TB) 분량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최근 쿠팡이 추가로 밝힌 16만5000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 처리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800만여 차례 조회,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
02.10
경찰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박 청장은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면서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 모씨 등 50명이 먼저 냈고, 같은 달 23일 김 모씨 등 1626명이 추가 제출해 모두 1676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일반 분쟁조정을 신청한 조 모씨 등 866명을 포함하면 쿠팡 상대 개인·집단 분쟁 조정신청자는 모두 254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의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키로 했다.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르면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시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
각종 비위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및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 차남의 특혜 편입·취업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해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소환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워낙 조사할 게 많다”며 “조사 준비가 다 돼야 소환을 하는 것이다. 자꾸 부르면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놓고 의논하는 녹취와 관련해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된 이유를 들여다봤다”고 했다. 이어 “
02.09
59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 총책이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행위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1만5000명을 모집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및 카지노 게임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59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다른 도박사이트나 주식리딩방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무작위로 연락을 돌려 회원을 모집했다. 도박 수익금은 현금으로 금고 등에 보관하며 계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피했다. 공범들도 가까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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