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2024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모두에 대해 불신을 숨기지 않으며 국회와 거리를 두고 있다. 정국의 구도가 ‘여 대 야’가 아닌 ‘대통령실 대 의회’로 굳어가는 모습이다. 9월부터가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의 고립은 유익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1일 전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이른바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사실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예정됐으나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항의한 국민의힘의 불참선언으로 파행이 예상되자 연기된 바 있다. 국회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이 밝힌 ‘불참사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게 국회의 현재
08.29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40여분간 국정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일문일답. --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이 달라진 부분을 짚어달라. 이번 안이 청년층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장년층 부담을 덜 방안이 있나. 또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협조를 구하며 당부할 말씀은. ▲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안을 국회에 내게 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브리핑은 올 5월 취임 2주년,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데 일조했던 ‘격노설’이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국정 난맥상이 노출될 때마다 윤 대통령의 성정이 함께 거론되는 것은 국정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29일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을 대통령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이 퍼졌다. 25일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한 후 대통령실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날 윤 대통령이 한 여당 지도부 인사에게 전화를 해 ‘왜 의료개혁을 흔드느냐’며 격노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격노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 취소, 27~28일 연이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의료개혁 장시간 브리핑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 격노설은 취임 후
08.28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미뤄졌다. 성사 여부가 관심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도 당분간 없던 일이 됐다. 28일 오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30일 한 대표 및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예정했다가 이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29일로 예정된 국정브리핑 후속조치를 비롯해 추석을 앞두고 쌓여 있는 현안들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청만찬이)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며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어서 연기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과 (일정변경)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만찬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 사전조율 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 대표 측근 인사는 28일 “대통령실로부터 아직까지 (만찬 연기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연기된 걸로 이
08.27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27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37차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폈다. 그는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08.26
윤석열 대통령의 8월 마지막 주가 대내외 소통으로 분주할 전망이다. 4대개혁 등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국정브리핑, 체제가 정비된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초로 전망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협의 등 진행 중인 일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국정브리핑을 연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에 추진하던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상황 및 성과·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깜짝발표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후 소통강화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형태의 국정브리핑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먼 미래에
지난주 교토국제중고등학교의 고시엔 우승은 팀코리아의 파리올림픽 선전 못지않은 화제였다. 이 한국계 학교의 우리말 교가가 일본의 대표적 야구대회 결승전 경기장에서, 상대팀의 박수를 받으며 울려 퍼진 사건은 일각의 혐한기류에도 불구하고 울림을 줬다.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됐지만 이제 한국인보다 일본인 학생 비중이 더 크다고 한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거나 야구를 좋아해 입학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상상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구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교토국제고 우승에 반가움을 표했다. 광복절을 전후해 친일·역사관 논란이 거센 터라 더욱 각별한 의미였을 것 같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이 학교가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미래 한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안다. 문제는 그
08.23
광복절을 기점으로 불붙은 윤석열 정부 친일·역사관 논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권 후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지세가 탄탄했던 역대 정권도 가치관 논란 앞에서 여론을 도외시하다 쓴맛을 본 전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을 진화하는 데 실패한 윤석열정부는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이후 광복회 압박 카드를 하나 둘 꺼내들기 시작했다. 건국절 추진을 한 적이 없는데 광복회가 거듭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인사권을 부정한 데 대한 노여움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광복회를 겨냥해 감사를 염두에 둔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국가보훈부는 15일 광복회 주관 광복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대통령 퇴진’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08.22
명품가방 수수의혹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최근 동향이 SNS를 통해 다시 공개됐다. 부부동반 일정 공개는 일주일 만, 단독일정은 2주 만이다. 김 여사는 여름휴가 기간 부산 방문 중이던 이달 7일 한 청년 도예가를 방문해 격려하고 작품을 구매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활동중인 도예작가 공민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 여사가 휴가 중이던 당시 전시회장을 방문한 사진과 사연을 올렸다. 공 씨는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분이 제 개인전을 방문해주셨다”며 “전시장에서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감상하시고, 좋은 코멘트와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도움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어서 작품 하나를 구매해 주셨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작품에 매진해온 시간들을 인정받아 감회가 새로웠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 작품의 컬렉터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작품으로 보답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며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
08.21
또다른 이념전쟁의 서막일까, 여권 투톱(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관전평이다. 다만 풍성한 내부평과 달리 공개 발언이나 공식 논평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후 윤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당내 사정이 반영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의 ‘반자유세력’에 이어 ‘반국가세력’ 발언까지 나오자 야권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다.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 하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념전쟁이라도 벌이고 싶은 건가”(조국혁신당 논평)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협’을 뜻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해례본’을 내놨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친일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검토하고 있어 그 의도와 득실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양국이 서로 보여 온 노력과 최근 우리의 국민정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9월 초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한 기시다 총리는 방한을 통해 윤 대통령과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안보 등 각 분야 지속협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초 방한에 이어 9월 말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때 마찬가지로 임기 종료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책제안 범죄피해자 정보접근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신고를 위한 통합 전화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제언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08.20
전당대회를 끝내고 지도체제를 정비중인 여야 대표가 공식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용산 대통령실이 유난히 조용하다. 대통령실은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는커녕, 축하난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여야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 구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국의 구도가 ‘여 대 야’에서 ‘의회 대 대통령실’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갓 출범한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시작부터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오전까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18일 끝났다. 이를 놓고 민주당과 주장도 엇갈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오늘은 일단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08.19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은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이 올해 안에 정상회의를 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두세 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정상이 한자리에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내에 한번은 약속한 대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워싱턴, 도쿄와 함께하고 있다. 현재 논의의 초보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조야와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중요성, 캠프데이비드 가치에 대해 전부 높이 평가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와 관계 없이 캠프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세 정상 간 회담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아직 열리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선언했으며,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앞서 이날 3국 정상은 캠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쟁 양상이)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
08.16
79돌을 맞은 광복절 경축식이 한국사회 분열상을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국회의장도, 야6당도 불참한 초유의 ‘반쪽’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3·7구상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경축사 분량이 10분 가량 길어졌지만 일본 언급은 2번에 그쳤다. ▶관련기사 2,3,6면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새로 제시된 통일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자 했다”면서 “(8.15독트린의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주민이 자유평화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취임 이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일제잔재청산·남북화해·사회통합 같은 기존의 문법을 거부한 채 해가 갈수록 대북 압박, 내부 투쟁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보수지지층에 착근하지 못한 윤 대통령이 외연확장 대신 지지층 결집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대한 구상’ 구체화했지만 =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새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이었다. 2년 전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방법론은 통념과 달랐다. 그는 먼저 ‘거짓선동’에 맞선 내부투쟁으로 국내적 차원의 자유통일 추진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비판·비난
8월 말 정부가 노후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된 국민연금개혁안을 낼 전망이다. 연금개혁안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다고 밝혔지만 방향은 부인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연금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방치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말 논의가 중단됐던 연금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았고 여야합의도 무산되면서 개혁논의가 멈췄다. 이번에 대통령실 발로 나온 연금개혁안 일부 내용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거론됐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보험료율을 일괄 인상하면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청년층의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