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2025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두 인사가 12.3 계엄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한 이력이 있다며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 교수가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이자 보수기독교단체 ‘복음법률가회’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우 변호사에 대해선 “극우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변호를 맡는 등 내란을 옹호한 이력이 있다”며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보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재안이 의결되면 28일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보완 필요성 등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보위는 올해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개보위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과징금 규모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된다. SKT는 사고와 무관한 매출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 및
08.26
윤석열정부가 강조했던 ‘약자복지’가 감세 탓에 예산삭감·축소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안전망 후퇴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난 정부 예산삭감에 대한 98건의 사례제보를 받은 결과를 2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6.42% 증가했다며 ‘역대 최대 인상’이라 자평했으나 이는 매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출한 기본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산출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한 이유로 ‘세수부족’을 꼽았다. 이렇게 산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2023년에도, 2024년에도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023~2024년 2년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조2000억원 △기초연금 지원 7209억원 △기초생활급여 1544억원이 불용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87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시점과
08.25
25일 서울 지하철 출근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3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약 10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3호선 불광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공사측과 대치했다. 이에 따라 녹번역 방면 열차 운행이 약 14분 지연됐다. 공사는 이후 오전 8시 40분쯤 독립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 강서구 염창동 맨홀에서 작업자 한 명이 내부로 휩쓸려 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강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57분쯤 염창동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한 명이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으나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현장에는 5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사고 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제휴사 ‘할인쿠폰’이 품절·접속폭주 사태를 유발,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할인율이 높아 쓰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용기간이 짧아 생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24일 낮 자녀들에게 배달 피자를 사주기 위해 도미노피자 앱을 켰다가 당황했다. ‘현재 접속 인원이 많아 대기중’이라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문 때문이었다. 30분가량 기다린 끝에 접속에 성공했지만 메뉴를 고를 때마다 ‘재료가 소진돼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떠서 결국 포기해야 했다. SKT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제휴사 3곳을 선정, 고객들에게 최대 할인율 60%의 쿠폰을 내놓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쓸 수 있는 도미노피자 할인쿠폰을 제공하자 첫 주말인 23~24일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접속폭주·품절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이달 7~20일에도 파리바게뜨 50% 할인쿠폰이 제공되자 일부 매장에서
08.22
카카오톡 광고문자 서비스인 ‘브랜드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브랜드메시지가 일반 문자메시지(SMS) 광고보다 신뢰도와 효과가 높다는 카카오의 시각과 상반된다. 서울소비자시민모임(서울소시모)은 21일 카카오의 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카카오는 올해 5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기업 광고를 메시지 형태로 띄우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알림톡(결제내역·배송안내 등 거래정보 메시지)과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광고성 메시지와 정보성 메시지가 혼동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80%는 개별 기업의 정보 수신을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72.5%는 카카오로부터 받는 기업 메시
08.21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들로부터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요구 및 제재안 상정 절차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어가라는 뜻이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14일을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
가전제품·사무기기·차량 등을 빌려주면서 생기는 비금융 ‘렌탈채권’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법 채권추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롤링주빌리·민변·참여연대·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렌탈산업은 2025년 기준 약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가계의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비금융 렌탈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기존 법제도의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숨은 빚’ ‘그림자 채권’으로 불리는 이유다. 비금융 렌탈채권은 제조사 등 비금융 민간기업이 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심리적 고통 끝에 숨지면서 참사 트라우마의 장기적 치유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30대 소방공무원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트라우마를 겪어 왔다. 그는 이달 10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열흘 만에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추모 논평을 내고 “오늘의 비극은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를 구조하기 위해 헌신했던 소방관,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구조자가 져야 했던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방치하고 치유와 회복을 도외시했던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생존 피해자, 지역 상인과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들과 목격자를 폭넓게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08.20
국내 교정시설들의 여름 실내온도가 한낮은 물론 새벽에도 30도를 웃돈다는 정보공개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도 마찬가지였다.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각 교정시설의 온도 등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국 55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폭염이 심했던 7월 1~10일 열흘간 시설 안팎에서 측정한 온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 7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도 28.2℃로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한 바 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7월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08.19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 싶어도 체류기간이 지나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이달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은 오는 9월부터 11월 28일까지 합법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마약·체납·범죄 전력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반세기 넘게 전해진 불교 지화(종이로 만든 꽃) 100여점으로 국가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특별전을 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재, 꽃잎, 풀림의 의례’를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삼척 안정사의 다여 스님이 만든 불교 지화 100여 점으로 구성됐다. 다여 스님은 일제강점기 금강산 유점사에서 안정사로 전해진 희귀한 불교 지화 제작 기법을 반세기 넘게 계승·복원해왔다. 전시는 1970~8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던 기념관 M2(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1층부터 5층까지 각 공간의 의미를 살려 구성됐다. 특히 박종철 열사가 수감됐던 5층 509호 앞에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왕생화’와 해탈을 상징하는 ‘열반화’ 궁극적 평화를 기원하는 ‘적멸화’가 전시된다. 이번 전시되는 작품들은 ‘살잡기’라 불리는 전통 주름 접기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에도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범죄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모습이다. 18일 금융·보안업계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계열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이달 초 해외 해커 조직에게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이 사실은 최근 한 러시아계 해커 조직이 다크웹을 통해 해당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1TB(테라바이트) 이상, 파일 132만개 분량의 내부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모든 웰컴금융그룹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주소·계좌·이메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웰컴금융그룹측은 공격 당시 신속히 대응했으며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사이버공격은 웰컴금융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개인PC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 발생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일부 피해를 복구했으며 추가적인 보안 점검
08.18
18일 오전 8시 40분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출퇴근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명동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타기 불법 시위로 명동역 상하선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입주민을 스토킹하던 아파트 보안요원이 최근 도입된 ‘재범위험성 평가’ 분석으로 구속됐다. 경찰이 유사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이 방식을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며 피의자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입주민을 5차례 스토킹한 아파트 보안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가 불명확하고 출석 불응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경찰은 A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의뢰했고, 법원은 이후 재범위험이 있다는 경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을 협박하고 17회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B씨도 지난 7일 구속됐다. 역시 수원영통경찰서가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했다. 최근 도입된 스토킹 재범위험성 평가는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위험성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특별 형사활동을 벌인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다. 경찰은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현장 내 폭력,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탐문·첩보 수집·수사 등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팀, 경찰서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형사기동대가 원칙적으로 수사한다. 이외에도 직원 간 폭행 등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한다. 경찰은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에도 동행한다. 특히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일 경우에도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B씨는 근
08.14
액상 전자담배 형태의 신종 마약을 만들어 강남 유흥업소에 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구속)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책인 프랑스 남성·미국 여성 부부는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마취제 성분의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를 홍콩에서 밀수입한 후 시중의 액상담배와 배합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만들고 일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콩에서도 같은 제조법의 ‘우주오일(Space oil)’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약 등급의 규제를 받은 바 있다. 유통책들은 강남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해 종사자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며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홍보, 판매했다. 한 유통책은 태국 방콕공항에서 카트리지 300개를 누군가에게 건
경찰이 광복절인 15일 도심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준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심에 6500명 이상의 경력을 투입하는 한편 주변 고층건물 폐쇄, 행사장 주변 사전검측 등으로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15일 오후 8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통령과 국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경찰은 이를 앞두고 도심에 기동대 102개 부대, 6500여명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었던 기동대 1만4000명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타지역 부대도 투입된다. 광화문 광장처럼 개방되고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은 공간은 경호상의 어려움이 크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등의 경비 라인이 시나리오별 회의를 거듭하는 등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사일까지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행사장 주변 및 대사관 등 주요시설과 경비 취약 시
08.13
인사청문회 때 거짓 해명을 했다며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가 12일 경찰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 전 후보자를 위증,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1시간 50여분간 진행됐다. 서민위는 지난달 강 전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사건은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강 전 후보자가 언론에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청문회에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는 게 서민위의 주장이다. 또 전 보좌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강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 대해 따돌림, 사직 유도, 퇴직 후 취업방해, 명예훼손 등을 했다고 서민위는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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