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6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구청장과 구의원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다시 떠올랐다. 2024년 총선 전부터 해당 주장을 해 왔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23년 말쯤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 2명이 자신을 찾아와 금품 공여를 자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1일 언론에 밝혔다. 이 문서에는 두 사람이 당시 총선 예비후보자검증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 측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000만~2000만원을 건넸다가 수 개월 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배우자가 이들에게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에 현금을 함께 담아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수서는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달이 됐지만 유야무야됐고 자수서를 전달한 보좌진은 민주당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이 전 의원 주장이
12.31
2025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던 올 한 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 인력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발표한 올해 국내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업 773곳의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정보보호 총투자액은 2조4230억원으로 작년보다 14.3% 증가했다. 전담 인력 수는 8506명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 2022년 이후 4년간 총 정보보호 투자액은 60.8%, 전담인력은 45.1%가 늘었다. 그러나 총 투자액 증가율은 2023년 21.5%, 2024년 15.7%, 올해 14.3%로 3년간 7.2%p 줄었다. 전담인력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5.0%, 13.9%, 10.7%로 3년새 4.3%p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85억원), 정보통신업(62억원), 도매 및 소매업(32억원) 순으로 높았고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
12.30
KT와 LG유플러스 해킹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KT에 대해 고객 전원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 경찰의 수사·조사를 받는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회사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에 접속한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또 368명이 무단 소액결제로 인해 약 2억430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 KT 서버 94대에서 BPF도어,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28대 서버에서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던 올해 초 SK텔레콤 공격 때와 비교하면 공격 수법은 유사하고 감염규모는 컸다. 무단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공사 현장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작업자 1명이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2.29
쿠팡이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쿠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공개했다. 보상 계획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쿠팡 와우·일반·탈퇴고객 등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 고객에게는 쿠팡 전 상품, 쿠팡이츠, 쿠팡트래블 상품, 알럭스 상품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이 지급된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날 보상안이 악화일로에 빠졌던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28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냈지만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12.24
경찰이 이춘석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2022년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 모씨 명의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 소유 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규모가 재산(4억원)보다 훨씬 큰 12억원에 달한 것과 관련, 자금 출처가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불붙은 쿠팡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고용노동·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와 개인정보보호·방송미디어통신·금융·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 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 수사무마·퇴직금 미지급 의
신한카드 직원들이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 19만건을 무단 활용하다 적발됐다. 앞서 우리카드도 같은 사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우리카드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을 관계 당국에 먼저 알린 점을 고려하면 신한카드는 더 무거운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 조사 결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8120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성별 생년 2310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73건 등 모두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반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박창훈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해당 가맹점 대
12.23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리더스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자료를 공개한 87개 사의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2022년 16조4667억원에서 2024년 21조671억원으로 3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보보호부문 투자는 9602억원에서 1조2756억원으로 32.8% 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의 비중으로 보면 5.8%에서 5.9%로 0.1%p 늘어나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전담인력 비중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수는 2022년 3044명에서 지난해 3723명으로 22.3% 증가했다. 하지만 정보기술 부문 전체 인력 대비 비중은 6.4%에서 6.7%로 0.3%p 늘어났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진 쿠팡·SK텔레콤·KT 등 기업들의 정보기술 조직 내 정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달말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 거래를 담당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한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 그룹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두개 국, 100명 이상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이달 30~31일
12.2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로젠 변호사는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유출사태 16일 후 공시를 한 데 대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
SK텔레콤이 올해 4월 있었던 해킹·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잇따르는 유관기관들의 결정·권고에 말을 아끼며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대로 수용할 경우 수조 원 단위 규모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판사 출신인 정재헌 사장이 취임한 것도 향후 이어질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SKT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
윤석열정부 당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복원된다. 광역 단위의 정보조직은 대폭 줄어든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초국가범죄 및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인력 운영 개선계획’에서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 81개를 폐지하고 일선 경찰서 198곳의 정보과를 복원키로 했다. 광역정보팀 소속 경찰 1393명이 일선서 정보과로 재배치되고 추가로 31명이 보강, 1424명이 경찰서 정보과에 투입된다. 서울경찰청은 광역정보팀이 9개에서 2개로 줄고 나머지 시·도청도 1개 팀씩만 남게 됐다. 지난해 정보활동이 광역단위로 전환되면서 민생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해 지역 내 안전 위험요인이나 내밀한 갈등상황 파악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청의 판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2.19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범부처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유관 상임위원회가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가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고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지난 6년간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400여명이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피감기관·로펌 등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제한기관 진입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제도가 형식적 통과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중앙선데이와 2020년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국회의원·보좌진·사무처 등 국회 퇴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신청서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석에 따르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명 중 394명(97.28%)은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으며 ‘보류’ 판단을 받은 11명도 추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명은 전원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
12.18
쿠팡이 자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16일 만에 미국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쿠팡은 이번 사태가 ‘유출’이 아닌 ‘무단접근’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선 ‘중대사고’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쿠팡 본사인 쿠팡아이엔씨(Inc)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고서(8-K)를 제출했다. 8-K는 경영진 교체, 중대 사이버 보안사고 등 중요한 경영상 변화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양식이다. 쿠팡은 “고객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유출’ 대신 ‘무단 접근’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 “전직 직원이 최대 3300만 개의 고객 계정과 관련된 이름,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이메일 주소와 영향을 받은 계정의 일부에 대한 특정 주문 내역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 전직 직원은 입수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쿠팡 고객의 은행 정보, 결제 카드 정보 또는
“법리 해석 문제” 보완수사 후 재신청 방침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같지만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판단이 달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판례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12.17
7차에 걸쳐 진행된 경찰의 쿠팡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 오후 6시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오전 9시 40분부터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일요일인 14일 하루를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하고 자료 선별·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은 오늘로 종료됐다”라며 “압수된 전자증거를 조회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력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국제공조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에서 보안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돌연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조직 내 갈등, 매수,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갑질 논란과 ‘주사이모’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경찰로 이첩,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 앞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 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씨가 전 매니저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측이 고소한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대규모 데이터 등을 노리는 해킹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서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는 2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다. 같은 기간 551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21%였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연구소는 “수사기관 대응 역량이 일정 부분 강화됐지만, 동시에 해킹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첨단화·지능화해 검거율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기관 등 업무가 온라인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공격 대상이 늘어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공격 난이도·속도·규모를 키워 해킹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생성형 AI가 스스로 학습한 해킹 수법을 바탕으로 공격을 설계해 기존 해킹 공격과는 본질적 차이가 생겼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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