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2025
경찰이 제21대 대선 투표소 경비, 당선인 보호 등에 인력을 대거 배치키로 했다. 투표함 회송에만 6000명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 신변 보호 △유세현장의 마찰·사고 방지 △투·개표소 및 투표함 회송 경비 △취임식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찰은 사전투표소 426개와 본 투표소 2260개 주변에 경찰 6200여명을 거점 배치하거나 연계 순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5개 개표소 외곽에도 1250여명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사전 투표함과 본 투표함, 거소투표 등 우편물 회송에 무장경찰 6400여명을 지원해 회송 방해 등의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경찰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당선과 동시에 시작되는 만큼, 사전에 취임식 장소와 규모 등 세부적인 행사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거 취
환자를 의사 지시 없이 1500시간 가까이 격리하고 진료기록도 허위작성한 정신병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인천광역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 원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의 지난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A 병원은 환자를 보호실에 최대 1532시간 격리했고 이중 1494시간을 의사 지시 없이 가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21명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1회 최장 격리시간은 1151시간이었다. 이 병원 간호사들은 환자의 팔다리를 12시간 동안 묶은 채 혈압 등 ‘활력징후’ 확인을 한 번만 해놓고 13회 확인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여러 차례 허위 작성했다. 이 병원은 2023년 12월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2024년 7월 보호사에 의한 환자 성폭행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
05.28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023년 1월 출근길에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새벽 올림픽대로를 따라 빠르게 달리던 택시가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택시는 반파됐고 뒷좌석에 앉았던 박 직무대리는 이후 1년간 목과 허리에 보호구를 차고 병원을 오가야 했다. 그러나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습관적으로 맨 안전띠 덕이었다. 그는 27일 “그날 만약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사고 이후 뒷좌석 안전띠를 더 챙겨 맨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은 27일 ‘뒷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승객을 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시속 48㎞에서 정면충돌할 경우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는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은 9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속도가 느리더라도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8~20
05.27
‘내란동조’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 심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대응 활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등을 꼽은 답변서를 다음달 1일까지 간리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제11차 전원위에서 이런 내용의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간리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인권위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답변서 초안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의결했다는 답변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두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장성 5명에 대해 지난 3월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한 부분은 빠졌다. 이날 위원들 사이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당시
05.26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로 방침을 전환했다. 26일 정보기술(IT) 당국에 따르면 SKT 해킹 이후 통신·플랫폼 업계 등에 대한 악성코드 자율 점검 기조를 유지하던 조사단은 지난주 두 통신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SKT 해킹 집단이 국내 다른 통신사에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조사단은 SKT의 서버 점검에 사용한 악성 코드 변종 202종에 대한 백신을 KT와 LG유플러스 서버에 적용해 감염된 곳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단 조사와 함께 두 통신사는 자체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해킹 피해가 발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SKT에서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이 가운데 8대에 대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3년간 정보보호에 누적 1000억원 이상 투자한 국내 기업은 총 10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주요 기업의 연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3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3% 수준이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종합포털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보보호에 누적 1000억원 이상 투자한 국내 기업은 총 10곳이다. 정보보호 투자액 공시 의무화가 이뤄진 2022년(2021년 사업 실적 기준) 이후 정보보호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2021년 1717억원, 2022년 2435억원, 2023년 2974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7126억원을 투자했다. 2위는 3년간 총 3274억원을 정보보호 분야에 투입한 KT였다. SKT(SK브로드밴드 포함)는 유·무선 사업영역에서 2021년 861억원, 2022년 787억원, 2023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을 잃어버린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36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89년 5월 실종된 최 모씨를 찾아내 지난달 가족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198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울 강동구의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 5월 자취를 감췄다. 당시 고모는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33년이 지난 2022년 7월 최씨의 모친과 어렵게 만나게 된 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다시 실종신고를 했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장기실종사건 전담부서인 서울청 형사기동대로 이관돼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어린이와 노인 등의 지문·사진부터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사진과 실종 시기 등을 등록해놓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활용해 수사하던 경찰은 최씨로 보이는 대상자를 39명으로 좁혔고, 이중 보호시설 입소기록 등을 확인해 1명을
05.22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법적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서류상 안전’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주최로 열린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 토론회에서 “중처법의 패러다임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첫 주제발표를 맡은 채 위원은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2022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라는 점을 짚으면서 사망과 같은 중대사고의 경우 큰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보다 법적 책임 회피에 초점을 맞추며 형식적인 안전수칙과 문서 작성에만 치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채 위원은 분당 정자교나 의왕 방음터널 화재를 들며 “유사한 과거 사고에 대한 정보가 관리주체 간 공유되지 않는 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개별 관리주체가 내부 의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반대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결정을 뒤집고 방해 행위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정의기억연대와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침해2소위는 수요시위가 반대집회 측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 개입할 것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2022년 1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3년 8월 진정을 기각했고, 올해 1월에는 수요시위 반대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
대륜측 변호사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저버려”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물었다.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
2기 마지막 회의 … 11월 활동 종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10.28 건대항쟁’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 28일 26개 대학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진화위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1500여명의 대학생을 체포·연행했고, 당시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지시로 1200여명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인권침해를 당했다. 진화위는 이들 중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다. 진화위는 국가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화해를 이루는 조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진화위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마산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2명이 군 헌병대의 집단 학살로 희생된 사건 등 1
05.21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장동혁 의원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해 자리를 고사하게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8일 한 개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15일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준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를 고발한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측을 출석시켜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재걸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SKT에 대한 소비자 여론이 현격히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우려가 없다는 정부와 회사측의 발표에도 통신 이용자 5명 중 4명 꼴로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비누랩스 인사이트가 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에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는 이용 중인 통신사로 SKT를 택했다. 이어 KT[030200](24%), LG 유플러스(22.6%), 알뜰폰(14.4%) 순이었다. 그러나 해킹사태의 영향으로 호감도 평가에선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8%가 SKT를 ‘비호감’으로 평가, SKT는 5점 만점 중 2.48점을 받아 통신 3사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KT는 3.18점, LGU+는 3.05점으로 집계됐다.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점수 역시 LGU+가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KT 3.47점, SKT 3.21점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변경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SKT
SK텔레콤 해킹·정보유출 사태 심화로 국민 절반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의 우려와 불안이 깊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무지·무능·무책임의 ‘3무’로 규정하며 “국내 1위 기간통신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열었던 해킹사태 청문회를 평가한다면 첫 청문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다소 늦었지만 SKT가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 해외 로밍 전체 고객들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요구도 당시 나왔는데 14일 완료됐다.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SKT측이 “귀책 사유는 인정하나, 회사 존립을 고려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잘못은 기업이 했는데, 불편과 불안은 국민이 감당하는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다. 초기 해킹 사고 탐지부터 신고, 대국민 공지, 유심 교체
05.20
SK텔레콤 해지위약금 논란과 관련해 “SKT가 약관 조항 뒤에 숨어서 위약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고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SKT 이용자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약관의 협소한 해석을 떠나서 고객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해지를 원한다면 조건 없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발표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에 따른 ‘스마트폰 복제’ 우려가 없다고 한 SKT 및 정부의 설명에 대해 “IMEI 정보 하나만으로 복제가 어렵다는 기술적인 설명이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2차 피해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복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실
05.19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전 1시쯤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우이역 근처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포스터 벽보가 훼손돼 떨어졌다. 울산에서도 이날 오후 2시쯤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벽보의 이재명 후보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 경찰관이 발견했다. 같은 날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도 이재명 후보 벽보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제주에서는 이날 낮 12시 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확인 결과 이재명 후보 부분만 훼손된 상태였다. 전날도 오전 3시 5분쯤 경기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붙은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창호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쫓겨났다. 인권위는 계엄사태 당시 인권을 위해 무슨 활동을 했느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을 답변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시민들의 항의에 발길을 돌렸다. 시민들과 일부 5.18 단체는 안 위원장이 민주묘지 초입인 민주의문 앞에 도착한 직후 ‘내란 부역자가 감히 광주에’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안창호는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항의했다. 민주의문 밖으로 나온 후에도 시민 항의는 이어졌고, 일부는 안 위원장을 향해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호인력까지 대동하고 기념식장을 찾았지만 항의가 계
05.16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사이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김씨와 신씨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남매간 갈등이 표면화되자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회장은 15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장남)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차녀)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윤 회장은 이와 관련 “윤 부회장이 가족경영에 대한 철학과 기존에 합의된 경영 승계 구조에 이견을 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그룹의 임직원, 소비자 및 주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창업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05.15
홈플러스 사태, 유통플랫폼의 독점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차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선후보들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및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은 14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후보자들은 민생위기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결국 회생절차를 밟고, 노동자와 점주들은 판매대금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치며 단식 농성에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쿠팡이 유통업계의 ‘왕’이 되었지만, 동시에 ‘거래상 지위 남용’ 1위 기업으로 지목될 만큼 입점업체 착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시장도, 골목도, 대형마트도, 온라인 플랫폼 그 어디에도 민생이 안심할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앱 플랫폼 시장을 독점한 소수 배달앱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로 ‘많이 팔수록 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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