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5
가짜 도박사이트에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돈을 입금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하는 수법을 거듭해 40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인 40대 A씨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국외로 도피한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른바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 이용자 334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A씨 일당은 미리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에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남아있다’며 도메인 주소 링크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용자들이 현금을 추가로 입금해 포인트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에 베
친밀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스토킹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사건’과 같은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즉각적인 가해자 체포, 실질적인 접근금지명령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해외와 달리 한국은 의무체포 제도, 쌍방폭행 판단기준, 접근금지 감시제도, 교제폭력 법적 보호 등에서 미비점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현행범 체포 요건을 완화하며, 쌍방폭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는 가정폭력 관련 형사조치의 대상에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의무체포’ ‘체포우선주의’
06.19
시민단체들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검찰 직접수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입법이 이뤄졌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지적하며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기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신설되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심 업무를 담당하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설되는 국가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처의 소속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며 수사처를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을 경계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
유명 의류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폐점 할인’ 판매장에 공급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년여 동안 중랑구 망우동에서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50대 남성 2명을 지난 9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해 5월 송파구 일대를 순찰하던 중 건물 입구에 ‘폐점 할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가품 의류 판매 업체를 단속, 짝퉁 옷의 출처를 추적한 끝에 중랑구 한 상가건물에서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상가건물 3층 공장에서는 직원 11명이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품 티셔츠를 제작해 포장하고 있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군 의문사 사건 등 과거사 진실규명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진화위는 지난 10일 열린 제111차 위원회에서 △‘이윤성 군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에 기여한 박 모씨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사건’ 관련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 관련 김제 수류성당에 각각 500만원을 전달키로 했다. 박선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박운욱 회장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전달했다. 이재걸 기자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혼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서부발전은 “고 김충현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 서부발전은 19일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신뢰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이자, 김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했던 한전 KPS 역시 이날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06.18
랜섬웨어 해킹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 사태를 빚은 예스24가 17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전체보상안을 발표했다. 예스24는 최근 1년간 온라인 상품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 전체에게 도서·음반·공연 예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최근 1년간 온라인 상품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 전원에게 무료 배송 쿠폰 1장을, 이북(eBook) 구매를 한 회원 전원에게는 이북 전용 YES상품권 5000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책 구독서비스인 ‘크레마클럽’ 30일 이용권도 지급한다. 상품권은 7월 6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크레마클럽 이용권은 이달 27일까지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 등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예스24 회원은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스24는 지난 9일 랜섬웨어 해킹으로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으며 닷새만인 13일 도서 및 음반·DVD·문구·기프트 구매 등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SPC삼립이 시민단체로부터도 형사고발을 받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 연이은 계열사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5월 19일 또 다른 계열사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외면해 온 SPC그룹의 경영진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6.17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해킹사태 일주일 만에 공식사과와 보상안을 내놨다. 김석환·최세라 예스24 공동대표는 랜섬웨어 해킹과 관련해 16일 공식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과 협력사 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 현재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신뢰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적법한 신고 등을 진행했으나, 랜섬웨어 공격이라는 특수성상 해커가 외부 반응을 감시하거나 추가 위협을 가할 수 있어서 대외적으로 정보 공개 수위와 시점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와 보안 진단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후 유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외부 보안 자문단을 도입하고, 보안 예산을 확대하여 시스템 설계부터 운영 전반까지 플랫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부동산 투기논란 등을 계기로 이재명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공개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민정수석 본인 검증 주체와 절차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검증항목 구성 기준의 변동 여부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반복되는 검증 실패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 △국민추천제의 운영 현황 등 총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개질의를 계기로 대통령실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
06.16
랜섬웨어 공격으로 접속장애 사태를 빚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서비스 복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기능은 회복했지만 ‘15일까지 전면복구’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16일 오전 현재 예스24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도서·음반·DVD, 문구·기프트, 전자책 상품 구매, 크레마클럽(전자책 구독) 서비스, 주문 결제, 1대1 문의, 티켓 서비스 복구가 완료됐다. 그러나 독서 커뮤니티 ‘사락’, 웹진 ‘채널예스’, 영어·중국어 쇼핑몰 ‘영중문몰’, 미리보기, 미리듣기, 알림신청, ‘나의 리뷰/한줄평’, 매장상품 검색, 리뷰 검색 등은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이다. 앞서 12일 예스24는 “최대 15일 이내로는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예스24측 관계자는 “핵심 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고 부수적인 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돌려놓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스24는 13일 안내문을 내고 전날 거짓말 논란을 낳았던 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15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 동편에서 제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약 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단에는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80명의 영정이 놓였다. 백기완재단 이사장인 신학철 명예추모위원장은 “영령들께서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지신 서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깊이 추모한다”며 “열사들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면 내란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완전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사회와 노동 존중 사회 건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 민주유공자법 제정, 극우 내란 세력 청산 등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6.13
경찰이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간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6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택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내 대형 조선소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봐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 A씨와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2차 협력업체 대표 C씨는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C씨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7800만원, 271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을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C씨에게 자녀 월세를 대신 내게 하는 등의 방식을 썼다. 검찰은 실제로 C씨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회원 2000만명 규모의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닷새째 접속장애 상태인 가운데 잇따른 거짓해명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늦은 밤 ‘예스24 2차 입장문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예스24는 금일 발표한 2차 입장문에서 ‘KISA와 협력하여 원인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ISA는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예스24 본사로 KISA 분석가들이 10일과 11일 2차례 방문했으나,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KISA는 현재까지 10일 첫 현장 출동 시, 예스24로부터 당시 상황을 구두로 공유받은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예스24와 협력하여 조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스24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예스24 권민석 최고보안책임자 및 관련 부서가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
06.12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맥아(맥주 원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 회피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이 회사 직원 정 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관세)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내 구매 업무를 담당한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서 들여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수입 맥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세율은 30％이지만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수년간 거액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회사 차원의 관여·묵인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현재 당국과 협조중“이라며 “진행중인 사건이라 확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나흘째 접속장애 사태를 맞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킹범 추적, 개보위는 예스24측이 없다고 주장 중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확인에 나섰다. 예스24는 주말까지 서비스 정상화를 예고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예스24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스24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직접 내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우선 해킹범을 추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날 개보위는 예스24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예스24는 이날 오전 신고를 통해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뒤 조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개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 해킹·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SKT 가입자들과 함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SKT 가입자 2명이며, 단체 측은 조정 결과를 받은 뒤 추가로 대규모 2차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은 SKT 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SKT와 자율분쟁조정위에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체제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더 이상 SKT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려고 했으나 회사측이 위약금 명목으로 각각
06.11
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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