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5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맥아(맥주 원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 회피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이 회사 직원 정 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관세)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내 구매 업무를 담당한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서 들여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수입 맥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세율은 30％이지만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수년간 거액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회사 차원의 관여·묵인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현재 당국과 협조중“이라며 “진행중인 사건이라 확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나흘째 접속장애 사태를 맞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킹범 추적, 개보위는 예스24측이 없다고 주장 중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확인에 나섰다. 예스24는 주말까지 서비스 정상화를 예고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예스24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스24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직접 내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우선 해킹범을 추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날 개보위는 예스24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예스24는 이날 오전 신고를 통해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뒤 조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개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 해킹·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SKT 가입자들과 함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SKT 가입자 2명이며, 단체 측은 조정 결과를 받은 뒤 추가로 대규모 2차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은 SKT 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SKT와 자율분쟁조정위에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체제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더 이상 SKT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려고 했으나 회사측이 위약금 명목으로 각각
06.11
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접속 장애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탈취한 정보를 인질삼아 돈을 뜯어내는 ‘랜섬웨어’ 해킹 수법에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 오후 KISA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예스24는 전날 새벽 4시쯤부터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가 접속 불능 상태가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서 검색·주문·배송조회를 비롯해 각종 티켓 예매 등 예스24의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예스24는 해커들이 회원 정보 등을 암호화해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해커들은 암호화를 풀기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KISA에 사이버 공격 관련 기술 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진흥원측이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이버 공격 피해 24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약 6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국 시민사회노동단체 1739곳이 모인 비상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행동은 오늘 활동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아직 내란이 모두 청산되고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주권자 시민이 이겼다”고 했다. 이들은 ‘기록기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활동의 기록을 모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를 시민들이 제안하는 ‘광장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재판, 수사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는 등 예정된 사업은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비상행동은 12.3 비상계엄 8일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즉각퇴진
경찰이 아들 결혼식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해 테러 모의글을 쓴 작성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쯤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내사에 착수, 해당 SNS측을 상대로 작성자 가입자 정보와 인터넷주소(IP)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성자가 특정되는 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접수한 SNS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다. 작성자는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참여연대, 전문가 101명 서면인터뷰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연구자·활동가·언론인·법조인 등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서면인터뷰를 종합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은 진보가 75.2%, 중도가 14.9%, 보수 2%, 비공개 7.9%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내란종식과 새로운 공화국을 위해 이뤄야 할 목표로 18명이 사회통합을 꼽았다. 다음으로 △권력기관·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12명 △민주헌정질서 회복 11명 △제7공화국 수립 10명 등 순이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내란 종식 △노동자 권리 보장 △국정운영 시민 참여 △여야 협치 △돌봄 국가책임 강화 △개헌 △사회적 대화 등 30가지가 꼽혔다.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혐오정치·진영정치 △내란 관련
06.10
탄핵정국 당시 길거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계란을 던져 맞힌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 노상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한 30대·60대 남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재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해 각각 6개, 1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한국어 메뉴(웹폼)를 별도 제공키로 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등을 우리말로 확인할 창구가 생긴 것이다.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이 회사와 11년간 벌인 열람권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결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 이용자 정보보호 위한 별도 창구 생겨 = 이들 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은 이른바 ‘스노든 사태’를 계기로 2014년 7월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미국 법령상 정보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의무가 있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이달 2일 합의로 마무리됐다. 10일 공개된
06.09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7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숨 쉴 틈을 주지 말고 내란세력 박멸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끝낸 뒤 강남역을 거쳐 신논현역까지 행진했다. 이보다 앞서 대학생 단체인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도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규탄 집회를 열고 용산역까지 행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 집회를 열었지만 대선 후 결집도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8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06.05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은 극우세력과 윤석열정부 및 교육당국의 유착관계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종로구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의 관련성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민주당 및 관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로부터 관련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06.04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개혁, 이재명정부가 책임 있게 임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의 분출”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단지 내란 종식을 넘어, 권력 통제, 공정경제와 민생 기반 회복을 요구하는 시대적 열망의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 막중한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정상화’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국무위원 임명 국회 동의 △여야 협치 제도화 △시민사회 소통 강화 △금산분리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21대 대선결과,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회복의 열망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내
06.02
경찰이 언론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영상 속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 시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5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자녀를 납치했으니 골드바를 보내라’며 전화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전화사기를 당하고 있음을 눈치 챈 금거래소 사장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 대응으로 피해 없이 끝났다. 그러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영상에서 A씨의 얼굴을 흐리게(모자이크) 처리해 언론에 제공했지만 A씨는 영상이 자신의 동의 없이 배포됐고 지인들이 자신을 알아봤다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결국 경찰은 각 언론 협조를 구해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처리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관련 규칙에
05.30
대선을 앞두고 유명 연예인들이 일상 속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정치색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기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는 27일 숫자2가 적힌 빨간색 겉옷을 입은 사자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국민의힘 당색과 기호2번 대선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자 계시물을 삭제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카리나는 일상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배우 한소희는 거리에서 손가락으로 ‘브이(V)’ 포즈를 취한 일상사진을 올렸다가 같은 논란을 겪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에는 래퍼 빈지노가 ‘세계 뻘건디의 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색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여러장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지우고 “정치적인 의도는 정말 없었고 며칠 전 가족이랑 보냈던 평화로운 하루와 작업실에서 순간들을 오늘 아침 기분 좋게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국가정보원 청사를 촬영하던 대만 국적의 남성이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정문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정원 내부를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국정원 인근을 한참 맴돌면서 내부를 촬영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2.3내란’ 사태 전모 파악을 위한 비화폰 수사가 경찰의 서버 확보 및 검찰의 가세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9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4년 3월 1일부터 이뤄진 모든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장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고,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를 제출받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도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팀은 경호처를 찾아 비화폰 서버와 CCTV 영상 확보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특수본 소속 군검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다가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되자 협의 끝에 임의제출을 받기로 했다. 특수본은 30일부터 비화폰 서버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포렌식 과정
검찰과 경찰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연예기획사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도 같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과는 금융조사부(김수홍 부장검사) 지휘를 받아 지난 27일 하이브 전직 직원 A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빅히트(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YG플러스에 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원 부당이득을 얻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재무담당 직원으로 빅히트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기 한 달 전 20여 차례에 걸쳐 3억원가량 해당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이브가 YG플러스와 사업 협력을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05.29
SK텔레콤 해킹·정보유출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고학수 위원장이 조사 대상인 SKT의 유영상 대표를 최근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나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28일 개보위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달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SKT측 요청에 따라 양측 관계자 배석 하에 유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개보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고 위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SKT를) 엄정하게 조사·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이 ‘SKT가 고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SKT측은 “개보위가 낸 보도설명자료 외에 추가로 설명할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고 위원장이 조사가 진행중인 대상 기업의 수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정 조사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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