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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봉우 기자의 최신기사

01.26

2026

[내일시론] 20대 ‘탈진보화’에 대한 몇가지 시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발견된다. 20대(19~29세)의 여권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다. 이들은 전 연령층을 통틀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냉소적이다. 한국갤럽의 1월 4주차 데일리오피니언(1월 20~22일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에 지나지 않는다. 40대(76%), 50대(77%)는 물론 연령효과(age effect)로 보수지향성이 강한 70대 이상 연령층(49%)보다 낮다. 민주당 지지도도 25%로 60대의 39%, 70대 이상의 38%보다 훨씬 아래다. 이런 추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수치만 놓고 보면 20대는 반(反)이재명전선의 최선봉에 서 있는 셈이다. 숏폼의 낙인을 여과없이 소비하는 세대 한때 3040세대와 한 묶음으로 분류됐던 세대의 반진보 정서는 많이 낯설다. 탄핵광장을 K-민주주의 콘서트장으로 만들었던 MZ세대 이미지와도 꽤 거리가 있다. 하긴 서울서부지법 폭동이나
01.14

2026

[내일시론]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할 이유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에 대한 내란특검의 결론은 ‘사형’이었다. 헌법수호의 최고 책임자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한 최악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다. 이것은 단순한 형량의 의미를 넘어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역사의 외침이기도 하다. 재판 내내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이로서의 품격은커녕,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결여된 ‘비겁한 권력자’의 전형이었다. 그는 비상계엄의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고, 위헌위법한 부분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백성들의 증오와 경멸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윤석열은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스스로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그에게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사법부는 역사의 무게에 응답해야 한다. 공적 이성을 상실한 권력중독자의 추한 뒷모습 윤석열은 국민에게
12.31

2025

[내일시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신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어간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를 관통해온 화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신가’였던 것 같다. 지난해 말 느닷없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저항에 힘입어 극적으로 회생했다. 탄핵광장의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는 ‘아티비즘(Artivism, 예술+행동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K-민주주의는 대한국민의 또다른 자부심이 됐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위태하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치권은 오히려 민주주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있고, 주권자들 중 일부는 극단주의와 확증편향의 노예가 돼 스스로 주인(民主)이기를 포기하고 있다. 매년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해 12.3 내란사태 후 한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한 바 있다. 아마 올해 평가에선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
11.28

2025

[내일시론] 내란사태 1년,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내란정권이 무너진 자리에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도 내일모레면 6개월이다. 내란 주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을 이겨낸 K-민주주의는 K-컬처와 더불어 대한국민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상태다. 내란 주범들은 반성은커녕 무슨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정권 시절 적폐청산의 교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오만병이 도져 ‘내란몰이’에 여념이 없다. 내란 1년이 되도록 도무지 바뀌지 않는 정치권 풍경들이다. 모든 것이 다 썩어도 뻔뻔한 얼굴은 썩지 않는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주범들의 태도는 국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것 같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은
11.14

2025

[내일시론] 모든 정쟁은 지방선거로 통한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여.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전쟁 중이다. 여야 간 아귀다툼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의 내란과 이재명정부 출범 후의 양상은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다. 여당은 제1야당을 향해 다시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야당은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 반년도 안된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여야의 이런 진흙탕 싸움 이면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셈법들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권의 물밑 관심은 온통 지방선거로 쏠려 있다는 얘기다. 하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 패배는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일 것이다. 그토록 경멸했던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이재명정부가 딱 1년 만에 레임덕으로 접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 절박감은 여권 못지않다. ‘명청 갈등’ ‘서울시장 경쟁’이 관전포인트 6개월여
10.24

2025

[내일시론] 폭주 아닌 속도 늦추기가 답이다

반환점을 돈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의 여야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전문가들은 “F학점도 아깝다”고 입을 모은다.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도,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강성지지층만 의식한 막무가내식 폭주로 일관해서다. ‘조희대’로 시작해 ‘김현지 방탄’으로 이어진 현재까지의 민주당 국감 대응을 보면 ‘민주라는 이름이 아깝다’ 싶을 정도다. 그나마 캄보디아 사태나 한미 관세협상, 10.15 부동산대책 등 블랙홀처럼 국민의 관심을 빨아들이는 장외 이슈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의 실점은 더 두드러졌을 것이다. 여기에 국감기간 윤석열 면회로 내란정당임을 다시 환기시킨 국민의힘 지도부의 헛발질도 민주당의 민낯을 가리는 요인이 되었을 게다. 내란정당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만든 마법 국감이 원래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야당의 시간’이지만 이번 국감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국정실패를 확인할 ‘여당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09.26

2025

[내일시론] ‘민주당 폭주’ 비상구가 안 보인다

요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아슬아슬한 느낌이다. 문재인정권 당시 여당 민주당의 폭주가 똑같이 재연되고 있는 듯해서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지도부, ‘내란척결’을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두르는 행태, 야당에 대한 관용과 자제의 실종, 자신만 잘났다고 여기는 오만함까지 쏙 빼닮았다. 그렇게 하다가 정권까지 빼앗기고도 어떻게 똑같은 정치행태를 되풀이할 수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연일 막말과 고성, 일방통행의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러 “보수의 참어머니”라며 이죽대는 세간의 조롱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데 이어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떴다. 앞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도 그랬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좀더 깊은
09.12

2025

[내일시론] 취임 100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회동. “내란세력과는 악수도 않겠다”던 정 대표도 “이재명정권 퇴진”을 부르짖던 장 대표도 이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앞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불과 3시간 전 ‘숙청’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판을 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작 정상회담에 들어서자 이 대통령더러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며 친근감을 과시했다. 이 두 장면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상징같은 풍경들이다. 비록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한 대야당 선전포고와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현장 300여명 근로자 단속으로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취임하자마자 밀어닥친 대미 관세협상과 뒤이은 한미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맞닥뜨린 가장 큰 외교적 실험대였다. “우크라이나나 남아공 대통령처럼 면전에
08.26

2025

[내일시론] 한미정상회담 성공이 의미하는 것

이재명정부가 큰 고비를 넘었다. 국내외의 관심사가 집중됐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재명정부 등장 이후 계속됐던 한미동맹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이재명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애초 정상회담의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추측됐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미국 직접투자액 증액처럼 이미 합의된 관세협상이 재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전의 긴박한 상황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결과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기대 이상의 소득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문제와 관련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트럼프는 수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로
08.11

2025

[내일시론] ‘더 센 민주당’의 함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체제 출범 후 여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신임 정 대표가 제1 야당을 아예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 대표는 의례적인 당선 후 야당 예방에서도 국민의힘은 빼버렸다. 게다가 틈만 나면 “10번 100번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각종 입법에 대해서도 제1 야당과의 조율에는 관심이 없다. 이미 방송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언론·사법개혁도 폭풍처럼 몰아쳐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정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본다고 한다. 당 대표실 슬로건도 ‘다시 뛰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세력 척결’로 바꿔버렸다. 정 대표의 강경노선은 전쟁통에 적과는 악수할 수 없다는 나름의 결기인 셈이다. 당원에 가까이 갈수록 국민과 멀어지는 역설 집권여당이면서 마치 야당처럼 질주하는 정 대표체제의 민주당을 보노라면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든다. 촛
07.22

2025

[내일시론] 성공하는 개헌의 조건

지난 7월 17일 제헌절.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답하듯 개헌론을 꺼냈다.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중심 개헌’을 내세우며 “이제 국회가 헌법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극한호우와 수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수사 등 뒤이은 큰 이슈에 묻혀버렸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직접 개헌론을 언급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우 의장은 이재명정부 내각구성 등 국정운영이 안정화되는 하반기에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내용과 과정 동시에 갖춰져야 가능 사실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민주화시대 초입인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정보화시대인 지금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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