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5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내란정권이 무너진 자리에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도 내일모레면 6개월이다. 내란 주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을 이겨낸 K-민주주의는 K-컬처와 더불어 대한국민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상태다. 내란 주범들은 반성은커녕 무슨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정권 시절 적폐청산의 교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오만병이 도져 ‘내란몰이’에 여념이 없다. 내란 1년이 되도록 도무지 바뀌지 않는 정치권 풍경들이다. 모든 것이 다 썩어도 뻔뻔한 얼굴은 썩지 않는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주범들의 태도는 국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것 같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은
11.14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여.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전쟁 중이다. 여야 간 아귀다툼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의 내란과 이재명정부 출범 후의 양상은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다. 여당은 제1야당을 향해 다시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야당은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 반년도 안된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여야의 이런 진흙탕 싸움 이면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셈법들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권의 물밑 관심은 온통 지방선거로 쏠려 있다는 얘기다. 하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 패배는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일 것이다. 그토록 경멸했던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이재명정부가 딱 1년 만에 레임덕으로 접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 절박감은 여권 못지않다. ‘명청 갈등’ ‘서울시장 경쟁’이 관전포인트 6개월여
10.24
반환점을 돈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의 여야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전문가들은 “F학점도 아깝다”고 입을 모은다.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도,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강성지지층만 의식한 막무가내식 폭주로 일관해서다. ‘조희대’로 시작해 ‘김현지 방탄’으로 이어진 현재까지의 민주당 국감 대응을 보면 ‘민주라는 이름이 아깝다’ 싶을 정도다. 그나마 캄보디아 사태나 한미 관세협상, 10.15 부동산대책 등 블랙홀처럼 국민의 관심을 빨아들이는 장외 이슈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의 실점은 더 두드러졌을 것이다. 여기에 국감기간 윤석열 면회로 내란정당임을 다시 환기시킨 국민의힘 지도부의 헛발질도 민주당의 민낯을 가리는 요인이 되었을 게다. 내란정당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만든 마법 국감이 원래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야당의 시간’이지만 이번 국감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국정실패를 확인할 ‘여당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09.26
요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아슬아슬한 느낌이다. 문재인정권 당시 여당 민주당의 폭주가 똑같이 재연되고 있는 듯해서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지도부, ‘내란척결’을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두르는 행태, 야당에 대한 관용과 자제의 실종, 자신만 잘났다고 여기는 오만함까지 쏙 빼닮았다. 그렇게 하다가 정권까지 빼앗기고도 어떻게 똑같은 정치행태를 되풀이할 수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연일 막말과 고성, 일방통행의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러 “보수의 참어머니”라며 이죽대는 세간의 조롱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데 이어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떴다. 앞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도 그랬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좀더 깊은
09.12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회동. “내란세력과는 악수도 않겠다”던 정 대표도 “이재명정권 퇴진”을 부르짖던 장 대표도 이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앞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불과 3시간 전 ‘숙청’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판을 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작 정상회담에 들어서자 이 대통령더러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며 친근감을 과시했다. 이 두 장면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상징같은 풍경들이다. 비록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한 대야당 선전포고와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현장 300여명 근로자 단속으로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취임하자마자 밀어닥친 대미 관세협상과 뒤이은 한미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맞닥뜨린 가장 큰 외교적 실험대였다. “우크라이나나 남아공 대통령처럼 면전에
08.26
이재명정부가 큰 고비를 넘었다. 국내외의 관심사가 집중됐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재명정부 등장 이후 계속됐던 한미동맹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이재명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애초 정상회담의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추측됐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미국 직접투자액 증액처럼 이미 합의된 관세협상이 재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전의 긴박한 상황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결과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기대 이상의 소득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문제와 관련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트럼프는 수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로
08.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체제 출범 후 여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신임 정 대표가 제1 야당을 아예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 대표는 의례적인 당선 후 야당 예방에서도 국민의힘은 빼버렸다. 게다가 틈만 나면 “10번 100번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각종 입법에 대해서도 제1 야당과의 조율에는 관심이 없다. 이미 방송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언론·사법개혁도 폭풍처럼 몰아쳐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정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본다고 한다. 당 대표실 슬로건도 ‘다시 뛰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세력 척결’로 바꿔버렸다. 정 대표의 강경노선은 전쟁통에 적과는 악수할 수 없다는 나름의 결기인 셈이다. 당원에 가까이 갈수록 국민과 멀어지는 역설 집권여당이면서 마치 야당처럼 질주하는 정 대표체제의 민주당을 보노라면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든다. 촛
07.22
지난 7월 17일 제헌절.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답하듯 개헌론을 꺼냈다.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중심 개헌’을 내세우며 “이제 국회가 헌법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극한호우와 수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수사 등 뒤이은 큰 이슈에 묻혀버렸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직접 개헌론을 언급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우 의장은 이재명정부 내각구성 등 국정운영이 안정화되는 하반기에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내용과 과정 동시에 갖춰져야 가능 사실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민주화시대 초입인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정보화시대인 지금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07.02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거나 야유는 하지 않았지만 박수도 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좀 쑥스럽다”며 에둘러 호응을 호소했다. 퇴정 때에는 국민의힘 의석쪽으로 가서 악수를 나눴다. 앞서 22일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회동.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A4용지 3장 분량의 요구사항을 약 8분 간 읽어 내려갔다. 이 중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는 것도 있었다. 잠깐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지만 이 대통령은 “내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발언했을 때보다 짧은 것 같다”고 농담으로 풀어냈다. 이 모두가 새 정부 들어 바뀐 대통령 주변 풍경들이다. 죽여야 할 ‘적’을 이겨야 할 ‘경쟁자’로 바꾸려면 지금까지 이재명표 협치 노력은 합격점이다. 전 정부가 임명한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도 별 잡음없이 이끌고 있다.
06.04
이변은 없었다.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시작된 선거는 내란심판으로 끝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9.4% 득표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2%)를 물리치고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 패배는 필연적 결과다. 김 후보도 국민의힘도 애초 대선승리는 안중에 없었다. 원인제공자였던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악령도 떨쳐내지 못해 ‘내란심판’ 프레임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단일화 외에는 눈에 띄는 대선전략도 없었다. 이런 선거캠페인에 비춰보면 김 후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한 셈이다. 이준석 후보는 10%에 못 미치는 득표율에도 2030 남성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아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문재인 이명박 전 대통령 ‘오답노트’에 성공비책 있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또 다른 신화의 탄생이라 할 만하다. 소년공 출신으로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는 점도 그렇지만, 윤석열정권의
05.21
대선이 10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도 잰걸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보수와 중도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압도적 승리에 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측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특사를 보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게 구애하는 등 ‘스몰텐트’라도 쳐보려고 안간힘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시선은 이미 대선 너머로 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직 몇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서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지지율 격차는 공식선거운동일 후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의 13~15일 조사에서도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이었다. 국민의힘이 바라마지 않는 김문수-이준석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판을 뒤집기는 역부족인 셈이다. 새 정부 인사가 향후 정치의 가늠자 될 듯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 행보에 대해서는 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촉각을 곤두세
05.09
6.3 대선을 20여일 앞둔 지금 비상식적인 변수들이 판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대법원의 이례적인 광속판결 여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놓고 버티는 김문수 후보와 밀어붙이려는 당 지도부가 감정 섞인 언사까지 주고받으며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 한복판에 끼어든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내란정권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를 뽑아놓고는 바로 들러리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행태도 도무지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로서니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이래도 되나 싶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답 듣지 못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이후 주권자들은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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