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5
대검찰청이 6.3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 수사기관 개편 등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사들의 입장을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이 의견을 구한 법안은 수사와 재판, 검찰 조직 구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수사·기소 분리법안, 검사장 직선제 도입 법안 등이 포함됐다. 대검은 이들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요구하고 있는 수사와 공소제기 대상 일치,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등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05.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7명의 검사를 충원한다. 공수처는 검사인사위원회가 추천한 7명의 검사에 대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임명 재가함에 따라 검사 7명을 충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올해 1월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임명 제청했으나 그동안 대통령실의 재가가 미뤄지며 인력난이 이어져왔다. 공수처는 “이번 임용으로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울 수 있게 돼 그동안의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홈플러스 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검찰이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김 회장의 혐의를 규명해낼지 관심을 모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한 김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길로 검찰과 귀국일정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MBK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에도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그가 해외 체류 중인 탓에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함에 따라 최고 경영진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를 숨긴 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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