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2025
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력 후보들이 법조 관련 제도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아 주목된다. 대선 이후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10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며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이 후보가 내놓은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직후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과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당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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