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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의 최신기사

08.21

2025

대검 ‘돈다발 띠지 분실’ 정식 수사 전환

감찰 착수 사흘만 수사관 등 입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관련자를 입건하고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조사팀은 전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대검이 김운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을 시작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는데 남부지검이 수사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기록돼 있어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핵심 단서로 꼽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 장관은 “남
08.20

2025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파장 확산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전날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보내 ‘띠지 분실’ 관련 감찰에 착수했다.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도 안 된 시점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금융사건 수사 전문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중요 증거를 이렇게 허무하게 ‘분실’하는 것도 모자라 사기 저하를 우려해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
08.20

2025

“허리까지 입수” 지시한 전 대대장 소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을 소환했다. 그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시를 내려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일대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포병대대장 가운데 선임자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상관인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7여단장이 지시한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이
08.20

2025

‘내란 가담’ 한덕수 22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22일 다시 소환한다. 19일 고강도 조사를 벌인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게 추가 소환 요청했다”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한 사항이 마무리 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서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집중 확인했는데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가담한 의
08.19

2025

수사외압 ‘키맨’ 유재은 이틀 연속 소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에 이은 2차 피의자 조사다. 앞서 유 전 관리관은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데에도 개입했
08.19

2025

‘내란 가담’의혹 한덕수 특검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방조 혐의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의 신병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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