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20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3개월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과 함께 노상원 전
경찰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 ‘증거 불충분’ 판단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현직 검사(부장검사급)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A검사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사건이 송치된 후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A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01.02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과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놓고 지휘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한은 이날 종료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해온 서울중앙지방검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서 이제 법원의 심판을 남겨두게 됐다. 새해 줄줄이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모두 11개의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8건, 김 여사가 3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으로부터 체포방해와 일반이적, 위증 혐의 등으로 3차례 기소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4개의 재판을 받는다. 여기에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과 범인도피 혐의,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4개의 재판이 추가됐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오는
12.31
2025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쿠팡 물류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명단을 만들어 부당하게 재취업을 막고 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쿠팡이 일용직을 운용하고 관리해온 방식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현직 검사가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
12.30
수능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 전현직 교사 등 46명 무더기 기소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유명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EBS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도 사교육 관계자 9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023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 회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공장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반죽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니 제빵공장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종료됐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180일간 수사에도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이어진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 여사는 또다시 특검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로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개시 이후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방대한 탓에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건도 많다. 특검팀은 우선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국수본으로 이첩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
12.29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민 특검은 180일간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특히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나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선거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 규명에 주력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영부인을 구속한 것도, 재판에 넘긴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통일교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7월 2일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로부터 180일간 수사를 벌인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러 범죄 행각을 밝혀내 재판에 넘기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의혹도 상당수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29일 민중기 특검팀이 내놓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동안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윤석열 나란히 기소 =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국민적 관심이 컸지만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됐던 의혹들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
12.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2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 이뤄지는 것으로 다른 재판을 가늠해볼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계엄 해제 후
12.24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 등 중국 창신메모리(CXMT) 핵심 개발인력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 반도체설계회사가 출자해 2016년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A씨 등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10나노대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해 중국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국가 핵심 기술이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
12.2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오는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2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3년 12월 고발된 이후 한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검찰총장이 직접 진상 규명을 지시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전 총장 지시 10여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전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해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관측을 낳았다. 특히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총장간 인사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새로 구성
12.22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증거자료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중 윤 전 대통령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김 여사와 함께 동반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윤 전 대통령 기소만 남겨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와 이권청탁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와 금거북이·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관건은
12.19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법무부와 대통령실,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당 수사 시기 중앙지검에 재직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월말 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직무유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김 여사를 한 차례 조사한 뒤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계열사간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시 사외이사(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서울 여의도 글래스호텔에서 열린 선진법제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했지만 주주로부터의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기준은 구체화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 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상장사가 계열사간 합병 등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할 때 특별위원회의를 구성해 자문을 받거나 전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이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압수는 제외됐다. 영장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5인, 포렌식 요원 1인이 참여했다. 관봉권은 관(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의미하는데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은행이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한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12.18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로 뒤집혔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해당 업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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