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2025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별검사가 이르면 이번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규모의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이날 중 정부로 이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법이 시행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을 3일 이내에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된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을 2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을 5일로 규정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특검 임명은 11일 이내, 채상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9일 정부로 이송돼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를 밟는다. 3대 특검은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고 수사 대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들을 망라하고 있어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관계자는 9일 “3대 특검법 의안정리가 끝나면 오늘 중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만큼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이
06.05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어 대비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 외에 다수의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민간 업자에게 분당구 정자동 호텔 개발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원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이 대통령이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과 2020년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커피원
06.0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조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데다 선거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강도 높은 개혁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과제로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른 바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 중립성 논란을 낳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권한 약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
서울중앙지검 대행체제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당초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자로 퇴직을 신청했으나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이 지검장은 당초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논란이 일자 의원면직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된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한다. 박 차장은 이 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을 때에도 지검장을 대행한 바 있다.
06.02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대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검찰의 소환조사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측과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부터 김 여사측에 ‘대면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출석 시기 등을 타진해왔다. 지난달에는 14일로 날짜를 특정해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여사측은 응하지 않았다. 당시 김 여사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여사
05.30
법무부는 북한의 형법 조문을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북한 형법 주석’은 2015년에 발간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으로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해 최근 개정된 북한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특히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 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등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북한 형법은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됐는데 사형 범죄가 11개에서 16개로 확대되는 등 사형제를 통한 통제가 강화됐다. 또 노동당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국기, 국장훼손죄가 신설되는 등 국가상징 보호가 강화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범죄가 신설되는 등 국제사회 제재가 반영됐다. ‘북한 형법 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추가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5일 오 시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오 시장측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준비한 질문도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김씨가 2021년 2~5월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계좌
05.29
6.3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검찰 해체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주요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약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선 ‘수사·기소를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와 같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과 주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
05.28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로 8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작년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검사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재편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들이 직무 연수를 마치는 대로 부서에 배치해 본격적인 수사 진용을 갖출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들이 공수처에 몰리고 있어 당장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충원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석이었던 수사 1부장과 2부장은 최근 임용된 나창수·김수환 부장검사가 각각 맡게 됐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은 유임됐다. 이로써 수사4부 체계가 다시 구축됐다. 공수처 직제상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부서는 수사 1~4부 등 4개 부서다. 하지만 지난해 김선규 수사1부장, 박석일 수사3부장, 송창진 수사2부장 등이 잇달아 사직하고 대통령실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들에 대한 임명재가를 미루면서 반년 넘게 수
05.27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아들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으로 수사를 확대해 주목된다. 정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의 주거지, 삼표산업 등 삼표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번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정 회장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산업은 정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삼표산업이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골재,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삼표산업은 삼표그룹 핵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약 70억원이 북한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컨설팅 분양조직 총책 김 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동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역 건설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전날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역 건설업자 송 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 및 골프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가 전원 검찰로 복귀한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다음 달 2일자로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 최수봉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 검사와 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한다. 이들에 대한 후임 인사는 내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구성하고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아온 인사 검증 역할을 해왔다. 윤석열정부는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
05.26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주말에라도 검찰청사에서 조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명씨로부터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05.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 여사 재수사를 두고 검찰 내부가 갈등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1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고검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과 가족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씨가 관여한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주’로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여사도 권 전 회장 등이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할 때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05.22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업체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영그룹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도 두 곳을 한차례 더 압수수색하고 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앙지검이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수뇌부의 동반 사의 표명으로 속도감 있는 사건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2월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중앙지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
05.21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건강 문제를 사유로 들었지만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전날 법무부에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현재 건강이 안 좋지만 복귀해서 중앙지검 주요 현안을 챙긴 후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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