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2025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농협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농협은행은 서영그룹에 30억~40억원대 불법대출해 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엔 한상권 허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6.23
서평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품격>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고민했을 주제다. 비단 대통령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리더에 따라 공동체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 그만큼 공동체의 리더는 자리에 걸맞은 자격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지낸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최근 펴낸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품격’은 공동체 리더가 지녀야 할 가본 자질과 덕목을 자세히 제시한 책이다. 이 변호사는 전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판 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차례 공직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사무처장
‘12.3 내란’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가려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향후 내란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첫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막바지 수사팀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발부를 요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심문한다. 특검팀에서는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김형수 특검보가 참여한다. 앞서 조 특검은 내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모의 단계부터 내란 사태에 관여한
06.20
3대 특별검사 수사팀 진용이 속속 갖춰지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검찰 출신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 등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함에 따라 지휘부 구성을 마친 내란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에 대한 임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1주일여 만에 수사팀 진용을 갖춰가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다루는 조은석 특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 특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이달 안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의 추천 3일 만에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6명을 임명함에 따라 지
06.19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인적·물적 구성 작업을 속속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김건희 특검은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수사협조를 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특별검사보를 추천하는 한편 사무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특검이 시작된 후 첫 기소 사례다. ◆내란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마련 = 조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기소는 3개 특검이 시작된 후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이 주거·접촉 제한 등 조건이 붙는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풀려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비상계엄 이후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
06.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 특검은 18일 새벽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한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바 있다.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8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수원가정법원 등을 거치며 15년간 법원에서 근무했다. 김 특검보는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4월 김 여사의 ‘도이치 의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간 통화 내용이 담긴 수백개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음에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를 포함해 3년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가 ‘그쪽에서 주가를
06.17
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21일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오 처장은 당시 취임사에서도 “외풍을 막아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 취임 후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등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 오 처장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공수처는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수사개입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김 여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비화폰으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곧 본격화될 특검 수사 범위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17분 49초간 통화했고, 잠시 뒤인 오후 4시 29분에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측과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던 시기다. 김 여사와 김 전 수석의 통화가 이 수사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06.16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특검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사무실 위치와 지휘부 구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16일 특별검사보 8인을 전날 오후 23시 무렵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건희 특검에 임명된 지 사흘 만에 특검보 후보를 2배수로 추려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을 보좌하고 수사팀을 지휘하는 특검보 임명은 특검 구성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힌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의 역할을 맡으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추천을 요청했다.
06.13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변호인들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보와 파견검사 선발 등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이날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덮어 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등 통화내역이 나왔고, 다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한쪽이라도 사실을 시인하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드러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임명 소감을 담은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도 했다.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꼽힌다. 김대중정부 때인 1997년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로 경성비리 사건을 수사해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 등을 기소했고, 1999년에는 옷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에도 참여해 검찰 선배였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을 수사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 모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2021년 2월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받은 정 경위는 실제 김씨의 주소지를 의정부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김씨가 피의자인 다수의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재배당 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김씨
06.1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사건처리 지연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 모임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
06.11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법이 시행되면서 특검정국의 막이 올랐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3개 특검의 규모는 파견검사만 120명, 수사관 등을 합하면 총 600여명에 달한다. 올 하반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3대 특검법안을 공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자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윤석열검찰’과 대립 인사 특검 후보 거론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받고 있는데 원내대표단은 이들 가운데 최종 특검 후보를 추릴 예정이다.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20대 여성 양 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이렇게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
06.10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이 가동되면 이들 기관은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으로 넘겨야 하지만 특검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3대 특검법을 재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1~12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보 임명과 파견 검사 및 수사관 선발 등 20일간의 준비작업을 마치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대면조사 시도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은 특검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기존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종전과 같이 수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KB부동산신탁과 성남 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사금융을 알선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 신탁사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동산 신탁회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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