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2025
‘12.3 내란’사태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정부 고위인사들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에 이어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로 처벌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CCTV 영상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던 한 전 총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비
07.0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로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실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윤 전 대통령 혐의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특검팀은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김 전 수석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을 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수석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비상계엄 선포 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만들도록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실제 강 전 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다
07.02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일 수사를 개시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민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이 특검팀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개시를 선언했다. 이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당장 이날 오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미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
‘12.3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등을 규명할 3대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특검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3개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달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을 앞뒀던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특검팀은 또 경찰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달 2
07.01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석을 요구한 1일 오전 9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첫 대면조사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려던 특검의 계획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측은 1차 조사가 끝난 뒤부터 2차 출석일자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다. 당초 특검팀이 통보한 2차 출석기일은 6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건강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일부 요구를 수용해 2차 소환시기를 7월 1일로 늦췄다. 그럼에도 윤
06.30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도 재판행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검팀도 수사를 개시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미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자료 검토에 나선 상태다. 현판식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직해병특검팀도 같은 날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수사 개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12.3 내란’사태를 규명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각종 법기술을 동원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당초 특검팀이 예정했던 30일에서 하루 늦춘 날짜다. ◆2차 소환 실랑이, 하루 늦춰 =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과의 협의 등을 ㅐ제삼아 특검의 소환 날짜 연기를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이같은 요구를 일부 수용해 2차 소환 시기를 하루
06.28
지하 주차장 이용 없이 공개 출석 체포저지·비화폰삭제 지시 혐의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지 약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경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통과해 청사 앞 지상 주차장을 통해 입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 주차장 진입을 놓고 대치 상황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곧장 지상으로 입장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굳은 표정을 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할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06.2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소환조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측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검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28일로 예정된 대면조사가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윤 전 대통령측에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협의 없이)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언한 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특검이 3차례 경찰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
06.26
내란특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김 여사도 필요하면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막바지 수사팀 구성에 주력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는 김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종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몸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불발됐지만 특검팀은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구속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이 시작된 후 ‘1호 구속’이다. 내란 사건으로 가장 먼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6일 0시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직권보
06.25
12.3 내란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도 이날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이제 닻을 올린 내란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과 12일,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06.24
수사개시 6일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3차례 출석 거부에 강제 신병확보 나서 “피의자 중 1인, 끌려 다니지 않을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면서 조만간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 특검 수사팀의 면면을 보면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규명할 조은석 특검팀에는 감사원으로부터 3명의 감사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내란특검, 김용현 이어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 = 특검에 감사관이 파견되는 건 이례적이다.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대부분 전·현직 정부 관료나 군인인 만큼 공직자 비위 감찰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관들을 수사팀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조직 내부 의사결정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치밀한 감사 성격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농협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농협은행은 서영그룹에 30억~40억원대 불법대출해 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엔 한상권 허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6.23
서평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품격>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고민했을 주제다. 비단 대통령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리더에 따라 공동체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 그만큼 공동체의 리더는 자리에 걸맞은 자격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지낸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최근 펴낸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품격’은 공동체 리더가 지녀야 할 가본 자질과 덕목을 자세히 제시한 책이다. 이 변호사는 전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판 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차례 공직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사무처장
‘12.3 내란’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가려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향후 내란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첫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막바지 수사팀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발부를 요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심문한다. 특검팀에서는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김형수 특검보가 참여한다. 앞서 조 특검은 내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모의 단계부터 내란 사태에 관여한
06.20
3대 특별검사 수사팀 진용이 속속 갖춰지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검찰 출신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 등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함에 따라 지휘부 구성을 마친 내란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에 대한 임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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