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5
대검찰청이 6.3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 수사기관 개편 등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사들의 입장을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이 의견을 구한 법안은 수사와 재판, 검찰 조직 구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수사·기소 분리법안, 검사장 직선제 도입 법안 등이 포함됐다. 대검은 이들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요구하고 있는 수사와 공소제기 대상 일치,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등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05.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7명의 검사를 충원한다. 공수처는 검사인사위원회가 추천한 7명의 검사에 대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임명 재가함에 따라 검사 7명을 충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올해 1월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임명 제청했으나 그동안 대통령실의 재가가 미뤄지며 인력난이 이어져왔다. 공수처는 “이번 임용으로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울 수 있게 돼 그동안의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홈플러스 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검찰이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김 회장의 혐의를 규명해낼지 관심을 모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한 김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길로 검찰과 귀국일정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MBK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에도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그가 해외 체류 중인 탓에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함에 따라 최고 경영진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를 숨긴 채 채권
05.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가량 지난 시점으로 아직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도착하기 전이었다.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건 20여분 후인 11시 48분경이었다. 당시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했다가 당사로 변경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계엄 발표 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과 관련해 담화문에 있던 내용을 들었고, 또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짧은 통화를 한 게 전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
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력 후보들이 법조 관련 제도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아 주목된다. 대선 이후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10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며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이 후보가 내놓은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직후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과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당 차
05.15
사기 범행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현지 범죄단지 등에 감금하고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게 한 박 모씨와 김 모씨, 신 모씨 등 20대 3명을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그가 실행을 거부해 준비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A씨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주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
05.14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함께 접대 받은 인천지검 유 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 모 검사는 각각 견책과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이 있는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처분에서는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김 여사는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측에 이날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김 여사측은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측은 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도 불출석 사유로 거론했다고 한다. 사실상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MBK파트너스 검사는 홈플러스 문제에 그치지 않고 MBK파트너스가 운용해온 사모펀드 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위규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사를 벌인 사실상 첫 사건이어서 제재 수위 등을 지켜보는 PEF업계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보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원 금감원장도 보고를 받았으며 검사부서가 제재심의국과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부서에서 작성한 제재안을 제재심의국에서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제재심의국이 제재 여부와 수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등 변수도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주주
05.13
홈플러스 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이어 신용평가사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기평과 한신평은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는데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MBK와 홈플러스가 이같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신평사의 고지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주일 만인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김병주 MBK회장, 김광일 MBK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의 주
05.12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이번주 중 하루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를 김
05.09
주한미군 시설관리와 물품조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와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나라 검찰과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형사집행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에서 수사를 병행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주한미군 시설관리 및 물품조달 하도급용역 입찰에서 업체 11곳이 229회에 걸쳐 255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9명과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내 해당 법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은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A업체 회장 김 모씨와 대표 조 모씨는 B업체 대표 신 모씨, 이사 권 모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2021년 3월 미국 육군공병대가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하도급용역 총 134건, 약 80억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대상기관 협조 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영장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지난 7일에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불허하면서 6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압수 대상에는 이른바 ‘VIP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기록, ‘02-800-7070’ 가입자 명의와 서버기록 등이 포함됐는데 공수처는 일부 주요 자료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성사된
즉석 인쇄복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동행복권은 2021년 9월 발행한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당첨 결과와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20만장을 특정해 회수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복권법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건을 넘
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1시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오후 5시 30분쯤 집행이 중단됐다. 대통령경호처는 그동안 군사기밀 장소나 공무상 비밀이 있는 물건은 책임자나 관공서의 승낙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아왔다. 다만 이번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선 경호처가 전면 거부한 게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보내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
국내 반도체 기업의 첨단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기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김 모씨를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했는데 그가 촬영한 기술자료 사진은 1만1000장에 달했다. 일부 기술자료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로고 등을 삭제한
05.07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공수처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신속한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 수사부서에 사건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두 차례 합의 기일만에 상고심 선고기일을 잡은 것은 ‘대선 개입’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도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인 이달 3일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 후보 무죄판결 파기는 사법권력의 정치개입”이라며 “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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