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5
일본에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성이 확대하고 있다.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보다 지방도시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아 투자자의 관심도 높다. 주로 지역내 오래된 민가나 노인 숙박시설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증권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화 대상 부동산의 자산은 66조6000억엔(약 6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기준 일본 전체 부동산시장 3137조엔의 2% 수준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부동산 유동화에 따른 시장규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40조7000억엔 규모에서 지난해까지 5년 만에 63.6% 성장했다. 특히 지방도시 부동산의 유동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화를 위한 거래 물건은 지난해 지방의 경우 384건으로 최근 5년간 6배 늘었다. 도쿄 등 12개 대도시 지역은 같은 기간 1224건으로 2배 증가했다. 유동화 절대 건수와 금액은 여전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취득한 고객 정보로 거액을 뜯어내려던 대리점주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개통으로 알게 된 고객 B씨와 가족의 인적사항을 이동식저장디스크에 저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4월 B씨의 평창동 자택을 찾아 거액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위해를 가했다. A씨는 B씨 주거지 현관 앞에 그림 3점과 함께 ‘1억5000만원에 판매하려 한다’ ‘사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놓고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중국 인민은행이 10개월 연속 금 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열풍으로 인해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려진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달러화 자산의 장기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유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외환감독당국은 8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7402만온스로 7월 대비 6만온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7일 코멕스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639.8달러를 기록, 올해 들어 37.9% 상승했다. 중국의 8월 금 보유액은 전월 대비 99억달러 증가한 2538억달러로, 국가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3%p 상승해 역대 최대치인 7.64%를 기록했다. 골든크레디트레이팅의 수석 거시경제 분석가인 왕칭은 7일 중국 국영매체 증권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현재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중국의 공식 외환보유고에서 금
09.08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2023년 9월 총 30회에 걸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 국적 남성 30명이 전남 고흥군의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관할 노동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멕시코 노동자들 급여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공제액을 숨긴 채 일자리를 소개하고, 주
보험소비자들이 설계사 등이 거둬가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이 8일 펴낸 CEO 리포트,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 보험영업’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비자중 8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보험연구원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8.0%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험회사나 판매가자 비대칭정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보다 본인 이익을 우선시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수수료 편향’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모집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생명보험 연구기관 ‘LIMRA’가 2022년 세계 주요국 보험설계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대만과 영국 프랑스가 50% 이상
BC카드가 12월 말까지 내수 경기 회복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이용 고객 대상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이태그 등록 고객이 8개 ‘로컬브랜드 상권’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 할인 등 상권별 최대 2만1000원(1일 1회, 최대 월 3회까지 제공)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점, 주유소, 병원 등 일부 업종 제외한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로컬브랜드’ 사업은 서울시가 특색 있는 상권을 선정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 상권 관리 역량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BC카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마이태그’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태그는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할인 서비스이다. 관련 혜택을 태그한 후 BC카드 회원사(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카드 Sh수협은행
09.05
내란과 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 중계다. 특검법은 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법 대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한다. 범행 자수·신고 때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하나카드는 신진 작가 후원과 창의적 인재 발굴을 목표로 한 ‘제3회 하나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올해로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667건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높은 경쟁률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나카드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감각을 선보이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지역화폐카드 시니어카드 영프리미엄카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1등부터 4등까지 총 상금은 1800만이 걸려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디자인플랫폼 ‘라우드소싱’(loud.kr)을 통해 10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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