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험에 빠진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소 수조원대 공적자금 투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구조조정 예비실탄을 마련키 위해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요청한 상태다. 구조조정 업종이 확산되면 투입 공적자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만 168조7000억원이 투입됐고, 지난해까지 111조6000억원이 회수됐다.

구조조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한은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부실기업 채권 상당부분을 국책은행이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수출입은행이 6개 조선·해운사에 내준 여신규모만 15조원이 넘는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국책은행들은 부실채권 대손상각 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조조정 본격화 이전에 국책은행의 자본을 미리 확충해놓아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 주체가 한국은행이든 정부든 결국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다.

대주주 모럴해저드의 대표적 사례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주식 처분 건이다. 최 회장 일가는 자율협약 요청 직전 주식 전량(96만주, 약 43억원)을 처분했다.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지지부진하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검경 등 수사당국이 나서 신속히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앞서 그간의 방만경영과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는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투명성 확보에 지장을 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 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조조정 자금이 필요하다면 국회 승인을 얻어서 추경예산이나 금융안정기금 등을 쓰면 된다"면서 "한은 발권력으로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책임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감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시스템이 2중구조로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구조조정 관계자였던 A씨는 "현재 구조조정협의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로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장관들과 직접 협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금은 여신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행장들이 맡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은행장이 책임을 갖고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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