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부하는 일에 뭐라 해봤자 소용없다?

문 정부 들어 정치효능감 하락

2021-10-13 11:24:50 게재

정부와 소통 기대감 줄어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직후 국민 사이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이 급상승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봤자 소용 없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로 측정하는 정치효능감이 촛불집회 직후 급등한 것.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일궈낸 효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정치효능감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코리아리서치가 정치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2017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3%에 달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봤자 소용 없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건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46.0%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38.1%로 더 하락했다.

'정치효능감'은 개인이 정치적 행동을 통해 국가와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꼽힌다. 촛불집회 직후에는 정치효능감이 극대화됐다가 문재인정부 이후 급감했다는 건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악화된 것과 맞물린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이지호 책임연구원은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소통과 국민통합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지면서 국민의 정치효능감이 떨어졌다"며 "이로인해 참여의식이 줄고 정치적 냉소가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기획 촛불 1주년 조사는 서베이몹이 MS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고, 조사 표본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년 3월 말 기준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하여 구성됐다.

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했고 표본수는 1098명, 응답율은 2.3%, 최대허용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이었다.

3주년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유무선 혼합 RDD(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으로 진행했고,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8월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 진행했다. 표본은1200명이었고, 조사의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였고, 응답율은 14.4%(유선 9.1%, 무선 16.6%)였다.

촛불 5주년 기획조사는 코리아리서치 조사가 유무선 혼합 RDD(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2021년 9월 26일∼27일 진행했다.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8월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했고 표본 1200명이었으며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였고, 응답율은 18.6%(유선 10.0%, 무선 21.0%)였다.

<이 기획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