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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신장 놓고 대선후보 선호 갈려

2021-10-13 11:18:00 게재

촛불 후 개선, 여당 선호 … 이전보다 악화, 야당 편

촛불항쟁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나아졌나, 퇴행했나. 5년이 지난 후 국민 인식은 신장과 퇴행 사이에서 팽팽했다.

민주주의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37.4%에 지나지 않았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28.0%,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의견은 31.9%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자 시민들이 직접 나선 촛불항쟁 이후 이전과 비슷하다, 전보다 나빠졌다는 인식이 59.9%에 달한다.

촛불의 과제해결을 외쳤던 여야 정치권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층엔 야당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야당과의 소통 소홀 등 문재인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현재 대선후보 선호도에서도 투영된다.

후보 선호의 정당성향(후보 각각의 선호도를 정당별로 합친 선호도)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촛불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73.8%가 민주당 경선 후보를 선호했다.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81.4%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의견을 가진 유권자는 32.9%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40.4%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호한다. 민주주의 수준이 촛불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6.5%만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같은 유권자층의 인식은 당연하게도 이번 대선후보 선택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민주주의에 대한 이슈 주도권은 진보적 색채를 띤 정당이 행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대 대선 이후 민주당이 지방선거, 총선 등을 연승한 후 독선적 국정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보수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행사해 온 이슈를 야당과 분점하게 된 원인은 여야의 탓이지만 결국 집권세력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민주주의 문제가 이슈화되면 여권에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조사했나]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기획 촛불 1주년 조사는 서베이몹이 MS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고, 조사 표본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년 3월 말 기준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하여 구성됐다.

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했고 표본수는 1098명, 응답율은 2.3%, 최대허용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이었다.

3주년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유무선 혼합 RDD(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으로 진행했고,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8월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 진행했다. 표본은1200명이었고, 조사의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였고, 응답율은 14.4%(유선 9.1%, 무선 16.6%)였다.

촛불 5주년 기획조사는 코리아리서치 조사가 유무선 혼합 RDD(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2021년 9월 26일∼27일 진행했다.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8월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했고 표본 1200명이었으며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였고, 응답율은 18.6%(유선 10.0%, 무선 21.0%)였다.

<이 기획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