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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창간28주년 기획 | 촛불5년,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불공정에 분노? … 2030대 '민주주의 평가' 하락

2021-10-13 11:24:50 게재

'촛불 이후 민주주의 나아졌다'↓ '나빠졌다'↑

입시 등 공정 중시하는 젊은층, 불공정에 반응

20·30대의 촛불집회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와 취업 등에서 공정경쟁을 중시하는 20·30대가 문재인정부 들어 불거진 내로남불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2017년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 남준기 기자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촛불집회 이후 전반적인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전체 국민을 보면 '이전 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2019년 40.5%→2021년 37.4%로 오차범위 내 변화였다. '이전과 비슷하다'도 2019년 30.4%→2021년 28.0%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전보다 나빠졌다'도 2019년 26.7%→2021년 31.9%로 오차범위 안에서 상승했다. 국민이 매긴 민주주의 평가 점수는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이지호 책임연구원은 "2019년 조사 당시는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져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비해 20·30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20대의 경우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이 2019년 52.0%→2021년 42.9%로 하락했다. 30대에서는 2019년 56.2%에서 2021년 35.5%로 급락세를 보였다. 촛불집회 이후 민주주의가 '나아졌다'는 평가가 2년 사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답은 늘었다. 20대에서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019년 9.8%→2021년 14.2%로 상승했다. 30대에서는 2019년 9.4%→2021년 27.1%로 급등했다. 20·30대에서는 2년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이다.

왜 유독 20·30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 것일까. 공정성에 민감한 20·30대의 특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입시와 취업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20·30대가 내로남불과 같은 정부관계자의 비리사건과 정부·여당의 미온적 대응 등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기획 촛불 1주년 조사는 서베이몹이 MS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고, 조사 표본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년 3월 말 기준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하여 구성됐다.

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했고 표본수는 1098명, 응답율은 2.3%, 최대허용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이었다.

3주년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유무선 혼합 RDD(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으로 진행했고,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8월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 진행했다. 표본은1200명이었고, 조사의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였고, 응답율은 14.4%(유선 9.1%, 무선 16.6%)였다.

촛불 5주년 기획조사는 코리아리서치 조사가 유무선 혼합 RDD(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2021년 9월 26일∼27일 진행했다.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8월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했고 표본 1200명이었으며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였고, 응답율은 18.6%(유선 10.0%, 무선 21.0%)였다.

<이 기획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