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기후행동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5.17

2023

유 [강은주의 기후행동] 기후위기시대에 환경영향평가 완화라니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윤석열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폐기물과 화학물질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8월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존 제도를 '필요한 사업에만 선별해 적용하는
05.10

2023

유 [이승국의 기후행동] 대륙붕의 가치 전환

이승국 한양대 대우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대륙붕은 대륙에서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해저지형이다. 퇴적 영향으로 약 200m 정도까지 수심이 완만하게 깊어지므로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수산자원의 대륙붕 가치논쟁은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의 이른바 '대게전쟁'을 들 수 있다. 북극에 가까운 스발바르는 우리나라 면적의 2/3쯤 되지만 국토 대부분이 얼음과
05.03

2023

유 [박 현의 기후행동] 5월은 더 이상 '신록의 계절'이 아니다

박 현 서울대 교수 농림생물자원학부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신록의 계절'이라고 한다. 봄을 맞이해 화목한 모습의 가정이 되도록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자는 뜻이다. 물론 연중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특히 새싹이 돋아나는 5월의 자연경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더 다지자는 의미다. 올해도 5월을 맞이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을 기념하며 사랑 넘치는 모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그런데 문득 '신
04.26

2023

유 [김정훈의 기후행동] 한전과 발전자회사, 각자 역할에 집중할 때

김정훈 경기대학교 교수, 경제학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전기 소비량 급증으로 한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발전자회사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중부발전의 순손실 규모는 각각 163억8200만원과 581억7300만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된 상황이다. 이처럼 발전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이
04.19

2023

[남재작의 기후행동] 어쩌면 토마토는 맛보기일지도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농특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토마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추가 '금추'라 불릴 때쯤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다른 세계에서는 토마토가 그 역할을 한다. 영국에서는 올해 시작부터 토마토 공급이 부족해지자 슈퍼마켓에서는 토마토 구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기후 전문 기고가인 라라 윌리암스는 "토마토 부족은 미래에 닥칠 충격
04.12

2023

유 [박진표의 기후행동] 에너지요금 정책, 정치적 셈법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선 선조 24년(1591년) 3월 어전회의. 막 일본을 다녀온 조선통신사 일행은 선조 앞에서 왜란(倭亂) 발발 가능성을 두고 큰 논쟁을 벌였다. 서인 황윤길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심을 우려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동인 김성일은 일본에는 그런 징후가 없으며 황윤길이 사실을 과장해 인심을 동요시키려 한다며 반대했다. 김성일의
04.05

2023

[윤세종의 기후행동] '님기현상("내 임기 중에는 안돼")'을 말한다

윤세종 변호사, 기후환경단체플랜1.5 공동대표 지난 21일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서 공개된 '감축경로', 즉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지금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기본계획은 2023년 배출량 6억3390만톤을 2030년까지 4억3660만톤으로, 8년 동안 약 2억톤을 줄인다는 목
03.29

2023

유 [김성우의 기후행동] 환경과 통상 연계와 기술 영향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의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을 고취하고, 저탄소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며, EU의 제조능력 확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A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3월에는 이 계획에서 언급됐던 후속
03.22

2023

유 [우종률의 기후행동] 사회적 갈등에 가로막힌 수소경제

우종률 고려대 교수 에너지환경대학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온실가스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수소를 활용하면 기존에 탄소배출이 많았던 철강, 시멘트 산업의 탈탄소화도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수소 원소는 고갈될 우려나 지역 편중이 없기 때문에 요즘 상황을 대입시켜 말하자
03.15

2023

유 [이승국의 기후행동]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현주소

이승국 한양대 대우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는 산업혁명 전후 영국에서 석탄이 무한자원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에너지 공급체계를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 지속불가능한 방법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현대적 개념의 에너지 전환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으로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라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
03.08

2023

유 [김찬우의 기후행동] ESG 경영 통한 자연의 위기 극복

김찬우 국립 경상대 초빙교수, 전 기후변화대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현재 지구는 고장이 난 상태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1만2000년 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지구의 기후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화학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자연은 통상적인 조치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연구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생명다양성과학기구(IPBES)가 2019년 발표한
02.22

2023

유 [박 현의 기후행동] 철부지 식물과 이상기후

박 현 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2월 중순 영동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지고 10cm가 넘는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보면 이번 겨울은 봄에게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우수(雨水)가 되면서 눈을 녹이는 비가 내리고, 따스한 낮기온이 외투를 벗게하는 것을 느끼면서 계절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추운 날씨와 더불어 전기와 가스 등 난방에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에 불안하던 서민들의 마음이 다소 누그러지
02.08

2023

[남재작의 기후행동] 탄소중립? 이제는 플랜B를 준비할 때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농특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요즘은 누구를 만나도 탄소중립을 얘기한다. 어림없는 주장이라 치부하든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하든. 도시의 청년 기후활동가로부터 시작된 외침은 이미 두메산골 촌부에게까지 이르렀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새해 영농교육에서도 탄소중립은 중요한 교과목이 되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어떻게 가능할지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막막하다. 단지 재생에너지 생산비용 감소와 전
02.01

2023

유 [윤세종의 기후행동] 한겨울 딸기와 난방비

윤세종 변호사, 기후환경단체플랜1.5 공동대표 가파르게 오른 난방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스요금이 오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수급이 교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각국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환율상승의 영향도 겹쳤다. 요컨대 가스가격 상승은 국제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요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현실이다. 화석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에너지가격을
01.25

2023

유 [김성우의 기후행동] 탄소중립, 선언에서 이행으로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최근 몇년 간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했다. 지구온도 상승을 가급적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로 전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의 핵심 전제인 2030년 NDC달성까지 불과 7년밖에 안남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01.18

2023

[이승국의 기후행동] 대륙붕 저장소 대동여지도 만들기

이승국 한양대 대우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대륙붕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혹은 200해리 밖으로도 계속 연장돼 있는 경우 최대 350해리까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해와 남해에 대륙붕이 잘 발달해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합치면 약 44만㎢로 한반도 크기의 2배에 달한다. 대륙붕은 약 200m 정도까지 수심이 매우 완만하게 깊어지므로 수산자원뿐만 아
01.11

2023

유 [김정훈의 기후행동] 에너지전환시대 구·신사업 간 문제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김정훈 경기대학교 교수 경제학 어느 산업에서나 초기에는 그렇듯 발전·수송·건물·산업 등 부문별 일차적인 에너지 신사업은 새로운 문제·이슈를 야기한다. 그리고 해당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의 이차적인 에너지 신사업이 강구되며 발전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문제·이슈를 해결하며 확보한 기술경쟁력은 국가
01.04

2023

유 [조영상의 기후행동] 2023년 한국의 전력산업, 익숙한 것과의 결별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2023년 새해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원자재가격 상승,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시대의 종료,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전기 가스 휘발유 대중교통 요금 등이 일제히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보면 그동안 산업경쟁력, 국민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12.28

2022

유 [박 현의 기후행동] 기후위기 해결사 환경산업

박 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몇년 전까지만 해도 '탄소중립'은 생소한 용어였다. 당초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평가받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방법도 고려하게 되었다. 최선을 다해도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합해 '0'으로 만드는
12.21

2022

유 [우종률의 기후행동] 겨울 에너지 위기, 취약계층을 돌아볼 때다

우종률 고려대 교수, 에너지환경대학원 연일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온 세상이 얼어붙은 듯하다. 이번 겨울은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경제침체, 기록적 한파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혹독한 겨울이 될 전망이다. 매년 겨울 이맘때면 여기저기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올해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코로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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