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2025
.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등의 문제도 묻혀 버린다. 윤 대통령의 ‘관저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국민통합은커녕 유례 없는 정치적 혼돈을 주도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지금의 혼돈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라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 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입법폭주, 탄핵폭주를 일삼는
01.03
제시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앞서 접수된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는 이 사건 탄핵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줄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수명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모두 들은 뒤 변론준비기일을
알려졌다. 신 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고 한 달 뒤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각각 국군방첩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을 맡도록 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신 실장이 계엄 논의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고 나면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12.3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오류를 수정한 일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합참 통신체계인 KJCCS(케이직스망)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파일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KJCCS 로그 파일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로그 파일 중 △통신사령부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봉쇄와 계엄해제 의결방해, 주요 인사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하고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참고해 추가 질문까지 보완해 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을 실행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오는 6일 계엄 관련 제보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만들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내란동조 세력에 대응하지 말고 채증을 통해 고발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추가 무더기 고발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앞서 여당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란스러운 계엄·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여당 지도부가 이 시국에도 이 대표 재판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비친 것이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정권의 ‘이재명 타령’은 집권 2년 반 내내 반복됐다. 2022년 3.9 대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 친정인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주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사업 비중은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5.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대로 늘었다. 해외수주 1조달러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이 나왔지만 정부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아 올해 해외건설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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