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4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고발 조치를 마쳤고,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다 탄핵까지 검토 중이다. 9일 한 총리 내란죄와 관련해 민주당은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돼 한 총리가 계엄발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로 시작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여고생들 눈에 비친 2024년 12월 3일 23시는 ‘2024년의 청소년이 겪을 것이라, 그 시절의 두려움을 느껴보리라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의무교육으로 한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계엄선포는 ‘교과서 밖 현실’이었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정치활동과 시민들의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들을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수사단
원칙과 인권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태”라면서 “비록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이 해제됐지만 대한민국의 소중한 민주주의에 가해진 상처는 불안정과 깊은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태를 계속 주시하며 인권 보호와 정의의 추구,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을 깨고 소신투표를 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내에 탄핵 찬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면서 “숫자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손을 대기 어려운 외교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원위에 앞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불투명한 한국의 정치상황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절차에 돌입해 한국의 정치상황이 정상경로에 들어섰다는 것을 세계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유일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추이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지난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주요 국가기관들이 12.3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다. 군 지휘부는 권력자의 지시에 맹종했다가 내란 사태가 부른 후폭풍이 현실화하자 뒤늦게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국무위원들은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않고 있다. 수뇌부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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