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12.3 내란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정 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압수수색과 함께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체포조 동원 의혹 수사 = 국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10명의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한 권한대행 역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보다 4%p 하락한 수치다. 한 달 사이에 계엄과 탄핵 가결이란 악재가 터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2016년 12월 3일 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은 10% 초반대로
환율이 초비상이다. 1450원대를 돌파했다. 과거 경제위기 수준이다. 내란사태 와중에 ‘미 연준발 쇼크’가 겹친 탓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개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재정·통화정책을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가 급한데 정치권은 가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계엄 해제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대를 돌파했다. 내란사태 와중에 미국 연준(FED) 발 금리충격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조만간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선이 깨지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발 빠른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불확실성이 일단 걷히며 안도하던 우리 경제가 ‘환율 급습’을 받은 모양새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고, 그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언급은 계엄 사태 직후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쏟아내던 것에서 달라진 것이다. 헌재의 탄핵 절차와 이후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보고 태국 일간지에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은 양국 상황을 비교했다. 한국 국민들은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한 순간에 국회의원들은 신속한 조치를 취했고, 군부와 경찰은
12.19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를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12.3 불법 계엄 여파로 탄핵정국이 조성되면서 재건축 시장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층수와 공공기여 문제로 서울시와 사사건건 갈등하던 재건축 단지들이 기존 입장을 크게 바꾸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59층 초고층 재건축 입장에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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