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2025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부른 정치적 혼란과 위기가 한국 경제를 뒤흔들며 끌어내리고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은 6일(현지시간) 한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조사 거부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등 권력 다툼에 나선
01.06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발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번째 경호처장이 된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박 처장은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 유튜브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온 각종 악성 가짜뉴스로 인해 유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다시 진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확실히 막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흔들며 호응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체포반대 집회 참가자는 이날 오전 6시 2300여명에서 9시 현재 6000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체포영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까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한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측은 애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원달러 환율이 올 3분기말엔 1445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출한 ‘계엄 탄핵정국 원달러 환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환율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평균적으로 올 3분기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재판의 방어막 노릇을 잇따라 자처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 5년 간 선거 3연패라는 쓴맛을 봤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계엄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새벽 국민의힘 강승규 강명구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김석기 임종득 김정재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수명재판관들은 탄핵 소추 이유를 ● 12.3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총 4가지로 압축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계엄을 처음 언급한 때부터 참여해 ‘내란 몸통’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가장 먼저 포고령과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등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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