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4
있다. ◆“최 부총리 인식, 지나치게 낙관적” =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는 “비상계엄령으로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이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사례를 들었다. 4·1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이 11일 밤 구속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자신이 계엄군에 내린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2파전으로 정리된 형국이다. 경찰은 현재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공수처는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비상계엄 수사 TF’를 꾸려 지난 4일부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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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주주의 현대사를 담은 영화들도 역주행하고 있다. 5.18 광주 항쟁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는 9일 기준 티빙 6위, 쿠팡플레이 4위, 웨이브 5위, 왓챠 1위 등을 기록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은 9일 티빙 인기 순위 11위에 올랐다. 1980년 5월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대된 시기를 광주 배경으로 담은
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최고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전날 여인형 전
유지하는 필수기능은 큰 불편없이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논의가 늦어지고 특히 계엄 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이 있는 부처의 경우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는 경찰 스스로 수뇌부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윗선’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셀프수사’ 우려를 잠재우기위한 초강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 사회복지사협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44년만에 21세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계엄령이 선포됐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사태를 지켜보며, 150만 사회복지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이어 △정치권은 조속히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수사기관은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을 법률에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금감원에 문의했고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H는 금감원 공문을 위조해 A씨에게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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