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4
iM증권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추경 관련 언급으로 인해 채권시장 변동성을 촉발시키는 모습”이라며 “정치적으로 대통령 교체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 이는 채권시장 약세재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 내수 경기·설비 투자에도 부담 = 더 큰 문제는 환율이다. 계엄 충격에
전투만 치를 뿐 승복시키지 못했다.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인지 결정적 순간에 자꾸 후퇴했다. 계엄 사태에서도 한 전 대표는 좌고우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계엄 초기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결기 있게 나섰지만, 이후 탄핵을 놓고는 반대→찬성→반대→찬성으로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군 지휘부 인사들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오전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 위헌적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정보사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장에게 입원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청장은 “특혜 시비로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in
계엄법은 너무 허술했다. 헌법은 계엄 대상에 입법부를 제외시켰지만 계엄법은 이를 담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지만 의결 조항은 빠졌다. 형식치레가 가능하도록 방치해놓은 셈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곧바로 해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제도적 결함이다. 17일 국회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근거로 제기됐던 부서 의혹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총리를 거쳐야 하는 국방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발령 건의가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처음부터 법적 전제조건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5분간 열린 요식행위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내란특검 구성으로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들은 탄핵 반대여론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자유통일당은 16일 여의도에서 ‘반란 정당 민주당과 반란 수괴 이재명, 헌법과 법치의 위기’ 세미나를 열고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이 토론회에서는 “계엄, 탄핵, 내란죄 구성은 윤석열
. 그러나 국민들은 한덕수 대행체제를 ‘계엄 동조세력’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제팀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제팀 총력수습 다짐하지만 =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경제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팀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해외에 ‘한국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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