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24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등 틈만 나면 노조탄압, 노조 길들이기에 매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2년 연속 노조 조직율이 감소한 것은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 때문”이라며 “‘건폭’ 몰이, 회계공시 등 노조가 마치 부도덕한 조직인 것처럼 매도해 노조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내란 사태에도 계엄포고령에서 파업 등을 금지시킨 바
알려나갈 것”이라며 “정치와 경제 등 안팎의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새심하게 살피면서 내년도 경영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은행권은 최근 계엄과 탄핵 등 불확실한 정치상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집권 내내 은행이 공공의 적으로 치부돼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당의 금융관련
탄핵소추안 작성에 참여한 인물, 신망 있는 친민주당계 법조인 등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작성은 변호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유승익 한동대 교수(헌법), 이윤제 명지대 교수(형법),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등이 참여했다. 두 교수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지난 7일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이번 계엄은 헌법과
‘당론 정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총을 들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았다.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을 ‘박수’로 결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 채택에 ‘표결 불참’이라는
‘12·3 비상계엄’ 이후 보름가량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사를 포함해 총 1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했다.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긴 했지만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한국경제는 계엄 이전 2% 내외 성장 전망이 많았지만 계엄 이후 글로벌 IB를 중심으로 1.6~1.9%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부문은 여건이 개선돼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해 회복세는 완만할 전망이며, 투자부문에서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미 기준금리 인하 기조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3일 밤 맨몸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낸 용감한 시민 홍성일씨가 올해의 ‘범도 전투상’을 수상했다. 항일무장투쟁역사학교(교장 방현석)는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도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올해의 ‘범도 전투상’은 3일 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을 저지하는 데 앞장선 이연희 국회의원실의 홍성일
12.18
정보사 소속 김 모·정 모 대령, 구 모 준장 등이다. 노 전 사령관과 김 모·정 모 대령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을 통해 정보사 출신 등 예비역 20~30여 명이 참여하는 속칭 OB 모임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회의 해제결의 후에도 군사조치를 한 정황에 대해 권한남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진 점은 위헌·위법적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군의 정치적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따르면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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