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4
.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같은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왜곡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했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문란이 있어야 한다”라며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또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엄이) 이것에 정확하게 맞는가.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가 다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며
저항방식이 있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보여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다”며 탄핵 이후 민주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가 만난 시민들은 경제 외교 등 ‘트럼프 2.0 시대’의 대한민국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8개 대학 총학생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등 38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11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나라를 분열시키고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조속히 퇴진시켜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명백하게
-1400 등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수원 등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건설 최종 수주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3일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맞물린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최종 계약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 여부조차 말하기 꺼려했던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계엄에 반대했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당일 국무회의에 관해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국무위원들은 뒤늦게 내란 동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 결의안 통과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통신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실패해도 계엄을 한번 더 하면 된다, 빨리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면서 군부 깡패들을 적극 부추겼다고 한다”며 이번 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사전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동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포고령 1호 발령 후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병력 동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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