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4
12.3 비상계엄 여파로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집값 안정에 상징적인 서울 주택공급마저 영향을 받으면 중장기적인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절반으로 줄었다. 대출 규제와 함께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 전반이
‘신뢰하지 않는다’(49%) 보다 낮았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재판도 비호감도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면서도 사태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가신인도 등을 고려해 현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후에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 이런 가운데 계엄 기획에 관여한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노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부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이어지는 투쟁에서도 가맹조직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은 국민, 특히 노동자 및 노조와 열린 대화로 현재 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고 경제적·사회적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플랜B’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영상 본회의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다. 국회가 현재와 같이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방어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3 내란사태 이후 계엄법이 예전 관선 지방행정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법 제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제8조 1항엔 ‘계엄지역의
12.17
강북구 ‘골목상권 살리기’ 이순희 구청장 ‘총력’ 지시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공무원들 연말 행사와 송년회를 동네에서 적극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북구는 이 구청장이 지난 16일 열린 월요간부회의에서 불법계엄 사태로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불법적인 계엄 사태로 모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계엄 여파로 실종된 연말특수를 되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7일 “오늘 경기도지사가 소집해 시장·군수 회의가 열리는데 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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