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25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긴급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로 예정된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해당 안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존엄이 무참히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해 무장병력투입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권이 ‘버티기’를 통한 여론전 태세를 공고히 하면서 정국 수습이나 진상규명보다는 정치공세 논란으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저 농성이 이어지면서 경호처 일부의 저항만 부상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당이 ‘계엄은 옳지 않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여론전을 펴는 것도 갈등을 키우는 요소다. 권영세
.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난 10일 발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검토 지시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았을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유감과 위로를 표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도 추진한다. 이런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한 것이다. 사직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2.3 계엄사태와 탄핵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2025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방위 대출규제로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움츠린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01.10
받는 ‘치안정책 과정’과 2년 주기로 2주간 받는 ‘지휘역량향상 과정’으로 나뉜다.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헌법과 직업윤리와 관련한 교과목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불법적인 계엄 집행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 되고,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헌법 교과목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도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헌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달간 계엄선포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21건에 달해 동시에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접수된 계엄 관련 사건은 9일 기준 총 21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 4개에 한 총리의 탄핵안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을 넘기면서 보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자, 국민의힘도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계엄에 분노한 여론 눈치 보느라 급급하다가 보수 결집 기류에 자신감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다보니 잇단 무리수도 자초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에 수차례 참석했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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