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2024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만으로도 내란죄는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예고하는 내란이 있느냐’는 옹호논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대통령실이 계엄 준비 의혹을 전면부정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12.3 내란사태의 주범들은 내란을 예고하지 않았다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을 확보,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노트북을 노씨와 함께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노트북에서 계엄 관련 증거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노씨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하지만 계엄 전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를 송치받은 검찰
윤갑근(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하지만 이날 선임계를 제출한 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준비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수명 재판관들은 탄핵 관련 서류 제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더불어민주당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민간인 블랙요원(비밀요원)이 제2 비상계엄을 획책할 목적으로 군사시설 폭발 임무를 최근까지 수행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처럼 비상계엄 전후 민간인 블랙요원 활동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2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주공항을 대상으로 한 블랙요원의 시설물 폭파 임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일부 블랙요원이) 25일 오전 4시 15분 작전을 취소했고, 무기를 약속된 장소에 반납한 뒤 일상에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블랙요원을 만난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10명 정도로 움직이는 이 블랙요원들은 12.3 비상계엄 당일 판교에 대기했던 조직과 다르다. 이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블랙요원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제보를 했다고 말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보자를 계속 만날 계획”이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현재 청주공항에 폭발 임무를 맡은 블랙요원이 있고 사드(THAAD) 기지에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도 있다”면서 “이들이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도 5개 소지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도 같은 유튜브에 출연해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 공격 계획을 세웠다”면서 “단순 소요가 아니고 국가 변란에 해당하는 반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보를 종합하면 최소 3개 조직 블랙요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청주공항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대구공항 등을 공격해 비상 상황 획책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블랙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대공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며, 주로 퇴역 정보사 출신과 탈북자,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실체는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활동한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을 통해 일부 확인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블랙요원 실체와 임무 등을 폭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비상계엄에 소집됐던 모든 정보사 인원은 지난 4일 이전에 전원 복귀했다”면서 “정보사에는 민간인 블랙요원이 없다”고 되풀이했다. 방국진 정재철 기자 kjbang@naeil.com
법원이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전두환 정권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가 지난 1981년 7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12.3 계엄사태로 대한민국은 국가 고위 권력의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계엄의 타당성은 논외로 그 파장은 선포자도 제대로 상상하거나 감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다. 위치에너지 문제다. 롯데타워 크기의 돌이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장관으로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나
권한대행보다 차라리 최 부총리가 낫다’는 입장이다. 12·3 사태 당시 최 부총리가 계엄령에 강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이탈했다는 점 때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그건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김용현, 한덕수 그리고 검찰, 국민의힘 = 민주당은 보수진영의 ‘지연 연대’가 강하게 구축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계엄 공모자’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계엄을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사례로 소개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면서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수사와 판결](https://wimg.naeil.com/paper/2024/12/27/20241227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김민주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2학년(충남삼성고)] “흥미 높아지니 수업 집중 UP”](https://wimg.naeil.com/paper/2026/03/04/20260304_01100118000003_L01.jpg)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