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2024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계엄을 사전모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북한을 고의로 자극해 국지전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을 의혹까지 추가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환죄(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섰다. 강 시장이 이날 만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았거나 계엄해제 투표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등이다. 또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때 참여했던 국회의원들도 포함됐다. 강 시장은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김소희 성일종 국회의원을 만나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77.4로 집계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산출된 것이어서 계엄 여파는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건산연은 지수가 100을 밑돌아 11월보다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설명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탄핵안이 무효화된 소식을 상세히 알렸다. 그러면서 “여러 대의 직승기와 륙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고 전해 계엄 과정에 군이 동원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통신은 “집권기간 안팎으로 궁지에 빠지고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윤석열 괴뢰가 수십년 전 군부독재 정권 시기의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내란 사태 와중에 계엄 저지→탄핵 반대→탄핵 찬성→탄핵 반대·조기 퇴진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보수층과 중도층 양쪽에서 외면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 한 대표가 지난 7일 탄핵 표결을 무산시킨 뒤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건 차기 대선주자로서 ‘패착’이라는 지적이다
있다.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에서 그는 의원들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하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 30분부터 0시 40분 어간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12.10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지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지적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민주적 성과를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며,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안과 법적 혼란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계엄 관계자 철저 수사·조치 △윤 대통령 즉각 사죄·퇴진 △국회 탄핵 의결 등을 촉구했다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관계자 수사 등에서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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