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2024
지사는 계엄 주도 세력의 북풍공작 정황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 공개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위해 북풍공작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북풍 공작은 외환죄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헌법적, 제도적
12.26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내란죄와 같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계엄을 위해 국방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교감까지 있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국민 고발인 모집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에 동참 또는 동조했던 군 관계자들을 조준했다.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햄버거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국방부
“계엄 못 막은 데 대해 머리 숙이고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갔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에 이어 쌍특검(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사는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주변에선 놀라워하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을 모셨거나
논란이 일자마자 광주시가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4일 누리소통망에 콘서트 취소를 언급하며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라며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케이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소중한 응원봉을 들고 나섰겠는가”라며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 바로 케이”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김문수 장관 사퇴, 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을 걸고 윤석열 내란을 막았어야 할 국무위원인 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두둔하고 국회에서의 사죄 요구에 홀로 일어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12.24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비선’으로 지난 3일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경기도 한 햄버거 가게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회동에서 노씨는 자신의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 소추단 관계자는 “1차 변론준비기일 때는 정청래 단장과 최기상 간사만 가기로 했다”고 내부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이처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리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수사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2.23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관계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해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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