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4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다.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윤석열 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 오는 31일쯤 정리되는 상황을 체크해보고 윤곽이
나왔다.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SNS를 통해 “당이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온전히 책임지고 대통령과 깨끗이 절연해도 시원찮을 판에 피고인 김용현의 입장을 대변하다니 도대체 민주당과 싸워 이길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특위는 재반박했다. 미디어특위는 “일부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내란죄에 이르는 폭동은 없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수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지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대통령은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연락해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이후 실물경제에 파급을 주기까지는 2~3분기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각종 지표상 최악의 상황이어서 금리인하 효과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소비와 기업 체감경기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약발은 미미한 것으로
12.28
최상목 대행엔 헌법재판관 임명 강력 압박 계엄 제보자 보호 특별법 다음주 발의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12.27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앞서 조지호
검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김용현 기소 공소장엔 공모관계 윤 대통령 지시사항 적시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 “경고성 계엄” 해명과 정면 배치 정황 속속 ‘12.3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내란사태 관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5명이 차례로 구속됐다. 직무 정지된 장성은 이들을 포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포함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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