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2025
운영이 안 되고, 자칫 두 번째 시도가 또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탄핵국면 대응에 대해 “(계엄 선포 같은 일이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국회로 달려가서 이걸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도부도 의원 개개인들도 우왕좌왕한다는
01.02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2024헌마1203)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평소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가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총재는 지난달 5일 계엄사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엄사태 이후 해외에서 전부 대답하기 어려울
. 문 사령관은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주도세력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하극상 논란으로 경질 가능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고 밝히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후 국방부는 정보사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이른바 ‘계엄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사전모의를 했다. 계엄 선포에 따른 임무 수행이라기 보다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오랜 시간 사전 준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검찰 비상계엄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직접 연락해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고 위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국회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악재로 떠오른 내란정국이 장기화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내란에 경제불확실성 확대 = 김범석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2025년 새해 17개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지역경제’를 강조했다. 민감한 사안인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의 신년사는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산의 돌파구로 여겨지는
체포·구금 명단에 오른 가운데 국회 진입에 성공했으며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섰다. 계엄 해제 이후 관사로 들어가지 않은 채 2차 계엄에 대비했고 그 사이에 계엄군 등이 관사 주위에 배치됐던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와 내란특검법,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면서 각 여론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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