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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장에게 입원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청장은 “특혜 시비로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in
계엄법은 너무 허술했다. 헌법은 계엄 대상에 입법부를 제외시켰지만 계엄법은 이를 담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지만 의결 조항은 빠졌다. 형식치레가 가능하도록 방치해놓은 셈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곧바로 해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제도적 결함이다. 17일 국회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근거로 제기됐던 부서 의혹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총리를 거쳐야 하는 국방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발령 건의가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처음부터 법적 전제조건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5분간 열린 요식행위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내란특검 구성으로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들은 탄핵 반대여론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자유통일당은 16일 여의도에서 ‘반란 정당 민주당과 반란 수괴 이재명, 헌법과 법치의 위기’ 세미나를 열고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이 토론회에서는 “계엄, 탄핵, 내란죄 구성은 윤석열
. 그러나 국민들은 한덕수 대행체제를 ‘계엄 동조세력’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제팀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제팀 총력수습 다짐하지만 =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경제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팀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해외에 ‘한국경제는
따라 이들은 유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문체부는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비상계엄 동조 행위는 유 장관의 판단과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체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조합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총파업 지침을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국회를 향해 달렸다”면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마다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 내부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지적과 질타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계엄 선포 당시 외교부가 미국 측에 계엄은 정당한 것이라 설명하며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외교부 간부가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신 기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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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엄사태로 촉발된 국가신인도 하락 위기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의 과제는 더 무거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불안정한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결정을 유보하는 상황이 생기니 경제가 더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당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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