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4
.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이후 실물경제에 파급을 주기까지는 2~3분기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각종 지표상 최악의 상황이어서 금리인하 효과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소비와 기업 체감경기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약발은 미미한 것으로
12.28
최상목 대행엔 헌법재판관 임명 강력 압박 계엄 제보자 보호 특별법 다음주 발의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12.27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앞서 조지호
검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김용현 기소 공소장엔 공모관계 윤 대통령 지시사항 적시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 “경고성 계엄” 해명과 정면 배치 정황 속속 ‘12.3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내란사태 관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5명이 차례로 구속됐다. 직무 정지된 장성은 이들을 포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포함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만으로도 내란죄는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예고하는 내란이 있느냐’는 옹호논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대통령실이 계엄 준비 의혹을 전면부정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12.3 내란사태의 주범들은 내란을 예고하지 않았다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을 확보,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노트북을 노씨와 함께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노트북에서 계엄 관련 증거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노씨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하지만 계엄 전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를 송치받은 검찰
윤갑근(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하지만 이날 선임계를 제출한 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준비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수명 재판관들은 탄핵 관련 서류 제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더불어민주당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민간인 블랙요원(비밀요원)이 제2 비상계엄을 획책할 목적으로 군사시설 폭발 임무를 최근까지 수행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처럼 비상계엄 전후 민간인 블랙요원 활동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2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주공항을 대상으로 한 블랙요원의 시설물 폭파 임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일부 블랙요원이) 25일 오전 4시 15분 작전을 취소했고, 무기를 약속된 장소에 반납한 뒤 일상에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블랙요원을 만난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10명 정도로 움직이는 이 블랙요원들은 12.3 비상계엄 당일 판교에 대기했던 조직과 다르다. 이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블랙요원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제보를 했다고 말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보자를 계속 만날 계획”이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현재 청주공항에 폭발 임무를 맡은 블랙요원이 있고 사드(THAAD) 기지에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도 있다”면서 “이들이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도 5개 소지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도 같은 유튜브에 출연해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 공격 계획을 세웠다”면서 “단순 소요가 아니고 국가 변란에 해당하는 반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보를 종합하면 최소 3개 조직 블랙요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청주공항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대구공항 등을 공격해 비상 상황 획책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블랙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대공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며, 주로 퇴역 정보사 출신과 탈북자,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실체는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활동한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을 통해 일부 확인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블랙요원 실체와 임무 등을 폭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비상계엄에 소집됐던 모든 정보사 인원은 지난 4일 이전에 전원 복귀했다”면서 “정보사에는 민간인 블랙요원이 없다”고 되풀이했다. 방국진 정재철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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