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5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진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총액이 4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보다 더 많은 규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않고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계엄이라는 용어가 본질을 은폐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상 군부 통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탄핵과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포함해 극우화된 국민의힘과 진보 세력의 책임 문제, 글로벌 공화주의와 국제 관계, 개헌 논의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2부에서는 현 시국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허석곤 소방청장 밝혀 경찰에 지시했을 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국회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허 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3일 계엄 발표
01.13
11일이 지난 같은 달 15일 명씨가 구속됐다.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명씨 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발언했고, 이날부터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실질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 내란선동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선전·선동을 통해 내란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기간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둔 야당
’ 특별위원회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갖고 내란 당일 전후의 비상계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엔 국방부 외에도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등이 나와 계엄 준비상황과 실제 계엄과정에서 의원 체포, 감금, 탄약 보유 여부 등과 2차 계엄 실행 준비 의혹 등이 추궁될 전망이다
사태와 관련해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12.3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 커터칼 휘둘러 =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지부는 “계엄으로 심화된 불경기 상황에서 배달라이더·자영업자 등 서민의 생계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배달 업무량도 예년보다 줄어 길거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부는 이어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지부는 이를 알리기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긴급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로 예정된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해당 안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존엄이 무참히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해 무장병력투입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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